(주요 발언)
- "尹, 지난해 연말 킬러 문항 없애라 지시"
- "대입담당국장, 尹 지시 의도적 무시한 것"
-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에 크게 영향 없어"
- "김기현 체제 유지…단 선대위원장 밑에 둘듯"
- "한동훈, 출마해 선대위원장 자리 맡으면..."
- "의원수 감축? 실현 불가능"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 레토릭"
- "안철수·양향자·조정훈 창당? 국힘 타격 클 것"
- "안철수, 선대위원장 맡아야…홀대 안 돼"
- "조국 단 하나 바람, 총선 당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분이죠. 이분의 분석과 예측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평 변호사 깊은 내공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불리는’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답보 상태입니다. 조금 오르락내리락은 있습니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듣고 싶습니다.
▶이상한 것이 여야당이 다 별로 국민들한테 다 인기가 없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스테이터스(status:지위)는 확실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서로 안 좋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스테이트선은 굳건하게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의 표본이 아닐까.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서로 비난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가 바로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건설적으로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좀 더 나라나 사회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서로가 투쟁관계에 몰입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수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교육 정책 얘기도 지지율 관련 이후로 꼽혔거든요.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논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 어서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킬러문항 같은 거 없애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까지 알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타당성을 가지는데 다만 수능이 임박해서 한 5개월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당황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 기자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킬러문항을 반드시 없애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그것을 대학정책국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다는 그런 카톡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전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정파적 관점에서 오히려 위기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방향성과는 별도로 이 시점이 너무 수능에 임박한 시점이어서 올해 수능에 이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공론화나 숙의과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치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킬러문항을 없애는 선에서 변별력을 부여하면서 수능문제를 시급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 관련건 해서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고요.
▶국장은 대통령께서 교체를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무척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한다면서 장외 여론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선전,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류를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야당 대표께서 핵폐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야당 측에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확대시키다)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이 과거에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괴담 그런 조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좀 더 살펴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르시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몹쓸 쓰레기들을 모아서 동해 바다 저 먼 곳에 가서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국 정부가 무도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별다른 일을 제기 안 했던 거죠.
▷우리가 버렸던 해양쓰레기.
▶해양 투기죠. 육지 쓰레기, 몹쓸 쓰레기, 배에 싣고 가서 많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거죠.
▷쓰레기와 방사성 물질은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사선 오염이 지금 양측의 견해가 많이 대립되는데 한쪽에서는 오염의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대고 있는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오히려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는 심정은 갖고 있습니다.
▷총선이 열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야 모두 지금 총선전에 비대위 전환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다릅니다만 비대위 전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선 야당 쪽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조만간 물러나고 이탄희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새로운 출범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한국에서 해도 신뢰할 수 있고 개혁의 마인드가 충분한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이런 분이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면 민주당은 면목을 일신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리더십이 약하다. 수도권 표심을 끌어오는데 역부족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한테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실책을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밑에 선대위원장을 둔다. 그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명을 둔다. 여러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선대위원장을 잘 임명하면 총선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선대위원장은 누가 하면 비대위로 전환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 가령 한동훈 장관 같은 분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한 자리 정도는 맡아서.
▷출마도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총선은 정당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용자원,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아끼고 놔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좋은 자원이다.
▶그렇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의원 수 10 감축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감축은 국민의 뜻이다.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조정 문제나 선거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헌정사에서 여야당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불쑥 이 말씀을 던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현되기 불가능한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야당과 협의가 전혀 전제되지 않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걸 던져서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까? 또 지금 그 문제는 여건 야건 국회의원들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갑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를 먼저 줄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비례대비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는 측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당내에서 추가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혁신위가 전체 의원들한테 포기서약서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혁신위가 무게를 가진 위원회도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얼마 전에 하신 행동과는 모순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 역시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봅니다.
▷김기현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야 같이 서약하자고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 문제 역시 여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제안한 것도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민주당 의원 전원 서약하자는 것도.
▶혁신위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죠.
▷신당 창당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총선을 1년도 안 남겨둔 시점이라 신당 창당설이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당층이 많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신당 창당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의원은 인품은 훌륭하신 분인데 신당 창당을 해서 이끌고 나가려면 그렇게 할 만한 투지와 근성이 그분께 있겠냐. 김종인 선생이 옆에서 도와주셔도 어려울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신당 창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3명의 키플레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그중에서도 조정훈 의원이 갖고 있는 파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이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들이 조 의원을 성원하고 있죠. 그러나 과연 신당 창당 될 것이냐. 세 분 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중심으로 한 TK신당,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신당.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양 의원, 조 의원, 안 의원. 이 세 분이 어떤 면에서는 국힘당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국힘당에서 이탈해서 신당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면 국힘당으로 봐서는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면도 있으신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 국힘당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안철수 의원만 하시더라도 당대표 지난번 선거 이후 국힘당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역구까지도 뺏겼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안 의원만한 정치적 소양과 자질을 가진 분이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고 안 의원만큼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을 홀대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국힘에서 안 의원을 챙겨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선대위가 생기면 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죠.
▷조국 전 장관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급하신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비유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마치 조 교수가 총선 출마하는데 자리를 깔아줬다. 부추겼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고요. 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 총장은 반드시 정개에 입문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낙마하시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너무나 저를 과대평가하는 말씀이죠.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전제를 해서 예측을 했을 뿐이죠.
▷예측을 해보셨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조 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 교수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 지긋지긋한 상태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 교수한테 남겨진 단 하나의 가능성은 총선 출마해서 당선하는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분석의 틀로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고난의 서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람을 끌어 모으는 힘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점에서 조 교수는 야당의 어느 분보다도 자질이 뛰어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조 교수는 화려한 외모에다가 언변도 대단히 뛰어나죠.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물론 법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 교수가 정치판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야권에서는 적어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관악 지역 출마도 예상하셨더라고요.
▶하나의 가능성이죠. 지금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데 부산 지역, 호남 지역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관악 쪽이 아니겠나.
▷조국 전 장관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을 때 당신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조국 사태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대깨문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대깨문 공격에 견디다 못해서 공황장애까지 걸렸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러나 저는 조 교수의 재능을 아끼고 조 교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경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 교수 한마디 말을 하자면 그런 좋은 자질을 가졌으면 좀 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봉사의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