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미국에 줄 서다 중국의 보복…尹 정신 차려야"
- "미국으로선 尹 정부가 가장 맘에 들듯"
- "한미일 동맹, 북한 위협에 든든?…엄중한 착각"
- "美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외교…낯 뜨거워"
-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용 시찰단"
- "수산물 대란…국민 저항, 간단히 보면 안 돼"
- "오염수, 한국 대통령이 처리한다? 비극적인 일"
-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에 선 그어야"
- "김남국, 과감히 의원직 던지는 게 해법"
- "민주당의 경쟁력은 도덕성…성찰해야"
미중 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를 놓고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고위급 교류를 하면서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미일 공조에만 올인했죠. 지금 한중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외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G7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주말 외교 슈퍼위크라고 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하이라이트는 히로시마 G7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위험을 제거하고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조만간 미중관계 해빙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겉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G7에서 치열한 각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중연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자하는 미국의 의도와 중국시장을 놓치고는 자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 G7,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포위망의 구멍, 이 사이의 긴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상회의 직전에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에 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정상회의에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미국이 그것을 봉합한 것이 뭐냐 하면 중국과 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위험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G7의 동맹국들의 불만을 봉합한 거죠.
▷G7에서 나온 공동성명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았는데 끝날 무렵에는 해빙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작년 나토라는 흐름에서는 풀이 꺾인 거죠. G7 직전에 예를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만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영국 외무장관도 신냉전 선포에 반대한다. 독일 총리도 중국을 고립화 시키려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규정해서 영독불이 모두 빠져 나가는 국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디커플링이 아니다. 관계분리가 아니다. 남은 사람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닭 쫓던 개가 먼 산 쳐다보는 격이 됐다.
▷당장 반도체 전쟁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반도체를 사이로 해서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스탠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미국은 좁은 마당에 담을 높이 치고 나머지는 평평하게 교류한다. 중국과의 교역은 확대해도 좋다. 실제 미국은 작년, 재작년에 미중 무역이 사상 최대 치를 기록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도 계속 중국의 이익도 나고 교역량도 늘어나고 일본도 지난 5년 동안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이 대폭 확대됩니다. 실리를 찾아서 중국으로 밀려드는 흐름은 여전한데 다만 좁은 마당이라는 거는 핵심기술,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을 치겠다는 건데 바로 그 담장에 갇힌 게 한국이거든요. 여기서 지도자의 고민은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의 일방적으로 줄 서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한미FTA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제무역규범에 미국 물건 안 사는데 그 자리를 한국 물건 들어가면 안 된다, 상도의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익은 어디 갔습니까? 양자관계든, 다자관계든, 외교무대는 이익의 무대입니다. 실용주의의 무대고 실리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 실리와 실익과 실용은 누구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그것을 팽개친 지 오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끼리 만나고 조만간 국방부 장관끼리도 만난 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미일 올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요.
▶한미일 올인하는 것을 미국은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마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미국으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부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특히 중국의 앞마당으로 할 수 있는 여기서 중국이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앞세우고 한국을 묶어서 한미일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이 한미일 사실상 동맹, 이것이 대중억제동맹이고 일본도 중국을 2019년 이미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쟁해서 동북아 패권 다투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군사력 건설도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대중억제동맹이 아니잖아요. 일본과 미국은 그런 목표로 한미일 동맹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는 북한억제 동맹이어야 하는데 한미일 동맹은 북한억제 동맹이 아니라는 상충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일 동맹노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중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연예인이 공연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려와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제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1조 달러 육박하는 무역흑자를 30년 내내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등장부터 적자로 들어섭니다. 1, 2, 3, 4월은 30씩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꺾이게 되는 겁니다. 날개가 꺾이는 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일 동맹이며 대중적대시정책, 대러적대시정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G7에서 한미일정상이 2분, 짧게 만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라리 짧게 만난 게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국내 채무상환 협상 이런 거에 국내 정치에 발목이 묶여 있기도 하지만 원래 히로시마 끝나고 호주를 가서 콰드, QUAD, 인도, 호주, 일본, 미국 4개국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을 취소했고 한미일정상회담 2분 고작 악수하고 끝난 정도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미일이 묶이면 북한위협으로 부터 든든하다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엄중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면 됐습니다. 다루고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선이 대중국, 대러시아 왜 대만 문제가 한국의 안보문제로 핵심으로 부각돼야 합니까? 우리는 독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1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실익을 챙기는데 아주 놀라운 변용수를 부립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대만문제는 우리의 일이 아닌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위기는 위기지만 당장 유럽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동맹을 따라가는 것, 추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자주성, 주체성, 독자성은 가져야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거죠.
▷한미동맹 강조하고 가치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국익까지 다 챙겨주는 건 아니니까요.
▶가치동맹이고 좋습니다만 우리는 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일본이 군단장이라면 우리도 군단장급 되고 독일, 프랑스 정도의 말로만 G8, G7 얘기하면 뭐 합니까. 자존심, 자부심을 가져야 품격을 가진 나라가 돼야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 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기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료, 대통령 포함해서 모두 미국이 말하면 엎드리고 무릎을 꿇지 노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은 한마디로 못하는 한국을 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굴이 뜨거워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쿼드 잠깐 얘기했는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노선과 인태전략의 편승 두 가지 축으로 갔는데 인태전략은 인도가 핵심입니다. 인도태평양. 그런데 인태전략에서 인도는 이탈했습니다. G7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강조했지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로 일언반구 안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 사오고 러시아, 미국 등거리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콰드는 김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숙명적으로 해양과 대륙에 걸쳐서 양방향으로 진출해야 하는 해륙국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돼야 합니다. 유라시아와 태평양.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갔는데 인도가 빠졌습니다. 닭 쫓던 개처럼 된 겁니다. 두 가지 실책,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노선 둘 다 실패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얘기 해보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을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찰단이 가기 전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시찰단은 견학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용 시찰단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노련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한 겁니다.
▷정부는 수산물하고 오염수 건은 별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일본의 농업 수산상 장관이 8개현, 후쿠시마 옆에 있는 일본의 북동지역,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이바라키, 치바, 군마. 가본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요청 드린다. 이미 요청한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언술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서 세슘 방사능 물질 검출된 게 5.8입니다. 100마리 하면 6마리 정도가 방사능 검출됐는데 그 이외 다른 해역에서 나온 일본 수산물은 0.8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양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핵무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돈,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공동관리 하는 게 맞지 이것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 지금부터 37년 전,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나서 37년인데 정확히 서울 면적의 4배 반, 2600평방km가 37년째 사람출입금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12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잡은 물고기를 갖다 먹어라.
▷정부에 어떤 얘기해주고 싶으십니까?
▶바다에다 물감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거는 대륙,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을 물고기가 먹어서 우리가 태평양에서 참치 잡아와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산물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여기에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적 저항,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국 대통령이 처리한다는 것, 비극적인일입니다.
▷IAEA검증을 과학적인 검증으로 믿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믿겠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찰단만 해도 투명성, 과학성, 신뢰성 담보했어야 합니다. 무슨 도망자처럼 공항을 따로 가고 언론을 따돌리고 명단을 공개안 하고 꿀리는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기만하고 자꾸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여당 모든 책임을 둘러싸게 될 겁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한 거 보니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보고서 검증하고 오염수 방류저지 국민서명운동 시작하겠다.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존재 이유는 그겁니다. 국민의 불안감, 환경연합이 조사한 설문에 보면 85의 국민, 진보, 보수, 여당, 야당 상관없이 성별 연령 85가 오염수 투기, 방류라고 처리수라고 합니다만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거고 수산물 덜 먹게 될 것이다가 70가 넘는데 국민적 정서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필요한 깁니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어수선해서 당내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가산자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어제 재석위원 만창일치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고문님도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인데 5년 전에 제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냈습니다. 재산 등록할 때 가산화폐도 등록하도록 하자. 모든 재산과 동산, 부동산, 가상화폐라고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국회가 여야가 태만했습니다. 흘려보냈는데 헌법46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100번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국회윤리특위가 다음 주에 김남국 의원 징계를 논의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문절차 생략하고 바로 직회부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에 따라서 지키자.
▶절차는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김남국 의원은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인가 하는 분이 부동산문제 있을 때 의원직 사퇴했지만 다시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고 당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과감하게 의원직 던지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그만두면 윤리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민주당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보여서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에 대해서 하는 거와 별도로 민주당 차원의 쇄신해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경쟁력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심대한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 한번 손가락을 상대에 향할 것이 아니라 저도 가톨릭신자입니다. 내 탓이오. 하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과 그 당이 저당. 비속어로 같이 비교되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덕성입니다.
▷쇄신차원에서 대의원제 폐지 놓고도 얘기 나오는데 당내에서 이 부분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터뷰 때 얘기해 주셨는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뭐가 제일 답답하냐. 뭘 개혁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정치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안타깝고 지금도 여전히 180석 가까운 여당이고 우군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정치제도 손 봐야 하고 정치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대의원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인 1표의 원칙입니다. 대의원제도는 당원에 있는 대의원들의 권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투표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 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2표, 3표 행사하지 않잖아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 참여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1인 1표 주의, 기본원칙이고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깊은 내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