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앵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 어제 국회에서 봉헌된 기후정의 미사에 함께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미사가 봉헌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사를 주선해주신 배경 먼저 들어볼까요?

▶ 네, 기후정의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결의안도 대표발의 했고요. 기후위기 대응법도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의로운 전환법도 대표발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고요. 특히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께서 일을 주셨구나 싶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미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배경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만, 지금 삼척에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한창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역행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척 화력발전소가 1050메가와트급인데요. 이 터빈을 돌리려면 하루에 유연탄을 1만 8천톤을 태워야 합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그 많은 유연탄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원성도 높고요. 특히 해송과 명사십리로 유명한 천혜의 자연환경인 맹방해변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탈석탄법이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과해서 상임위로 회부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8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일단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전소 건설사, 운영사, 석탄 수출입 업체, 한전까지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게다가 이제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몰비용, 그리고 보상금을 고려해서 정부와 거대 양당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지금 탈석탄법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발의해서 빨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에 28기 폐쇄 방침을 밝혔잖아요. 폐쇄될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충남에 있는데요. 충남에선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현 세대, 미래 세대, 다양한 생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한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쫓겨나고 지역이 황폐화 된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정의로운 전환법은 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함께 보장하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어렵게 될 지역상권 그리고 그곳에서 취업해서 일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술로 재교육도 하고,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활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정의당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말 그래도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기후위기를 전혀 막을 수 없는 계획으로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정의롭지 못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국인데 우리나라 기후대응 성과는 57위입니다. 그래서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름에 맞게 제대로 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정책을 당장이라도 다시 재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장 느껴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관심을 촉구하는 한 마디도 들어보고 싶네요.

▶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텀블러도 쓰고, 자가용 대신에 걸어다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 글이나 SNS에서 표현들을 해주시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모범 국가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은미 의원께서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해서 기울이고 계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하고 계신 작지만 큰 실천들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PBC 뉴스 초대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