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요 발언)
- "국민 생명 볼모 파업 안될 일…현장 소통 중"
- "간호사 처우 개선 계속 논의할 것"
- "복지부가 가짜뉴스 생산? 어떻게 정부가, 절대 아냐"
- "정부, 고독사 대책 마련 중…법령 통과"
- "고독사 증가 추세, 153만명 고독사 위험군"
- "고독사, 27년까지 100명당 0.85명까지 줄일 것"
- "2025년 국민연금 고갈, 개혁 시급"
- "연금개혁과 더불어, 기금 수익률까지 제고할 것"
요즘 보건복지 관련 현안이 많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 맞물린 국민연금 개혁까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광화문이 시끄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광화문에 총집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의료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복지부 입장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광화문에서 간호협회 주관으로 집회가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나 의료계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위를 지키는 건데 간호계에서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긴급상황점검반을 만들고 병원 현장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피해 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들과 현장도 소통했었고 젊은 간호사나, 간호사를 만나고 있고 지난번에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상종 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하거나 교대제를 개편, 야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복지부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진 않고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간호계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현안이 많아서 며칠 전에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게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두 달 쯤 지난 것으로 추정됐는데 1인 가구도 늘고 고령가구도 늘어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복지부도 사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송파구 안타까운 사례인데 다세대 주택에서 1인 여성가구가 사망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에 수원 세모녀 사건도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같은 경우는 34종에 관해서 체크를 했는데 질병유무나 요양등급, 금융채무도 같이 해서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 1월 달부터 간혹 찾아갔는데 문을 못 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경찰과 협조해서 긴급하게 비상 개문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 통신사 연락처를 의뢰해야 합니다. 법령도 정비해서 지금 법은 통과를 했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숨진 6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체납했는데 안전망에 포착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케이스를 찾아봐야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건보료 체납, 금년도 1월달 부터 건보료를 잘 냈는데 그리고 지난해 있던 6개월 체납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겠다. 그런 상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6개월 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던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조사도 직접 하신 것 같은데 통계로도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21년도에 3378명이 고독사가 됐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발견한 케이스인데 2017년 2412건이 있었는데 연 평균 8.8가 증가해서 날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717만 가구가 있거든요. 전체 가구의 21.3가 되기 때문에 약 153만 명 정도가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하려면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도 저희가 첫 번째로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21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자수를 20 감축하겠다. 21년도 1.06명, 27년 0.85명 정도로 목표하고 있고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발굴 열심히 하고 발굴하고 지원하고 세 번째는 실태 여러 가지 근거를 5년에서 1년으로 당기겠다는 건데 발굴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통반장, 주위에 있는 상점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발굴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원이 되겠는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은 고독사 이유가 정서적인 불안, 그러기 때문에 고립, 은둔, 히키코모리 조사하고 정신건강관리 강화, 중장년이 40, 50, 60대.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퇴직자 재취업 강화하고 이분들이 혹시 돌봄, 병원 동행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르신들 70대 이상이 되면 가장 문제는 건강의 악화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건강의료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를 하고 혹시라도 나이가 들면 사전에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대책에 담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감내할 수 있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거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 못 받는 건 아닌지 불안한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강한 의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옛날에도 꼭 개혁은 3대 개혁에서도 연금 개혁을 말씀했는데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료 9 내고 소득대체율 40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00만 원 받으면 9만 원내면 40만 원 받는 건데 3월 재정추계를 하니까 수지가 적자 되는 시점이 2041년, 1년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5년으로 나와서 전보다 두 해가 당겨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개혁을 해야 할 것 같고 마침 국회에서 연금 개혁 특위가 마련돼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정부에서도 한편으로는 금년 10월에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을 해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혁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큰 틀의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8.2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금년 상반기 상황이 좋아져서 적자를 완전히 충당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기금 수익률이 1가 늘게 되면 5년간 소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55년에서 2060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험료가 2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개혁도 빨리 하고 국민들께 소중히 모아주는 적립금을 잘 운영해서 수익률을 재고하겠다는 두 개의 틀로 가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간 저소득층 약자를 위한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앞으로 개혁 다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약자라는 거는 자기의 어려움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분들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올렸습니다. 기본 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계급여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많이 오르게 됐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게 될 거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형 생계를 만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방, 보호자들이 입원, 경조사 등 7일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돌봄 사업을 만들고 있고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금년도 940만, 내년 1000만 정도 되십니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현재 금년의 30만 7천 원을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40만 원 인상해서 두텁게 보호를 하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88만 명 정도 일자리 하고 있는데 27년에는 전체 노인 10까지 120만 명까지는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겠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약자에 처해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두텁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