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주요발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의 대처는?
신인규 "정치 실패…주권 행사하지 않은 것"
성치훈 "문제 있을 때 일본에 요구할 수 있을까 의문"
이동학 "정부 존재하는 의미 있나…유명무실"
김용태 "일본에 반대 의사 명확히 하는 게 좋았을 것"
- 홍범도 흉상 철거, 추진 배경은?
신인규 "역사 정쟁화, 여야 모두 그만했으면"
김용태 "군인들이 정권에 잘 보이려 꾸민 일 아닌가"
이동학 "이념 대결…총선 때 북풍몰이 예상"
성치훈 "항일운동 지워가는 작업인가"
- 홍범도 흉상 철거, 배후 세력은?
신인규 "대통령실 입장 안 내…묵시적인 승인"
김용태 "대통령 주변에 극우 인물 있는 듯"
이동학 "육사·국방부가 알아서 못해…대통령실 연결"
성치훈 "흉상 철거 뒤엔 대통령실 있다 확신"
- 의경 재도입 검토 무산
신인규 "의경 뽑아 강력 범죄 대처? 엉뚱"
김용태 "급조해서 내놓으니 해프닝 생긴듯"
이동학 "국민과 정부가 따로 가…우왕좌왕 정부"
성치훈 "흉악범죄 대책, 공권력 강화에만 치우쳐"
청년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네 분 각자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의 저평가우량주 성치훈입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 가수 김윤아 씨가 SNS에 오염수 방류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지지와 비판 댓글이 무더기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의 대처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한 줄 평 정도로 짧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리얼 제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오늘 계속해서 매일 발표되는 도쿄전력에서 발표하는 일본 앞바다의 삼중수소 수치가 안정하다고 해도 안전한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들 혹은 전 세계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0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0에 가까울 수 있어도 0 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과학의 본질이거든요. 과학이 대자연의 진리 탐구하는 학문이고 여전히 인류는 대자연의 진리에 대해서 야금야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 100 가깝다. 0에 가깝다 수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당대의 천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가들 정치인들이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적 피해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물론 저도 제 마음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것이 100 가깝다 정도로 얘기하지 무조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방류여서 확신하고 얘기해도 되는가. 저는 한 가지 정부에 말하고 싶은 거는 정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과학적 검증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무슨 교수가 나와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증해 달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반대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으면 뭔가 얘기해 줬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최악의 결정이다. 결국은 정치의 실패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건강권이나 환경에 대한 것. 식탁 안전에 대한 것이 여야가 먹는 반찬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도덕의 영역도 있고 민폐의 영역도 있는데 일본이 오염이 된 물질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것까지 아무도 부인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웃 국가라는 우리가 아무런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일본이 하고 있는 민폐짓에 대해서 오히려 괜찮다. 내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류에 대해서. 저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외교문제였죠. 외교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주권을 행사해서 민폐짓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인접국가인 우리도 외교 주권을 행사해서 항의하거나 막는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거를 안했다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사실 정치의 실패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설득부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선전선동 당한 거야. 왜 그렇게 불안해해. 왜 어민들 불안함을 조성시켜서 경기를 망치냐는 식으로 나무라기도 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인사들 내지는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과거 2년 전에는 본인들의 입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거세게 반대했었거든요. 지금 말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서 아무 설명 안 하면서 입장을 바꾸면서 것은 매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유명무실이라고 썼는데 아마 김윤아 뮤지션께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좌파로 프레이밍 됐을 겁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 논의의 수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신의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지금 여야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도 프레이밍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무실이라고 적은 이유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미가 있나.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가. 일본도 지난 95년도 러시아가 방사능 폐기물 버리려고 했을 때 당시 가서 막 드러누웠잖아요. 그때 900톤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136만 톤이라는 건데 하루에 거의 계속 늘어가니까 136만 톤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추후에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해산물 수입하고 유럽도 수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로 봐서 앞으로 일본 수산물도 결국 수입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은 안전한데 물고기는 위험하다는 논리가 국민의힘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명무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0.3이라고 했습니다. 방사능 수치인데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해서 자연방사능 수치가 0.1애서 0.3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수산시장에서 생선의 방사능 수치를 쟀더니 0.3이 나와서 0.3이라는 걸 갖고 왔고 물론 오염수 방류가 원칙적으로 안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 표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방류가 주권사항이고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일본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의 비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분 패널 분이랑 진행자 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가 해양환경방사능에 대해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수치를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94년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방류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동해, 서해, 남해에 60개 포인트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해양 심층수, 연안수, 표층수 찍어서 60개 포인트에서 각 박다의 깊이별로 해서 잡히는 생선에 따라서 민어, 꼴뚜기, 고등어 굉장히 많은 어종에 대해서 방사능 수치를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1년도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을 때 지금은 오염수 ALPS를 거친 오염수 처리수가 방류가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노심용융이 있으면서 방사능 물질 지금보다 100배 이상 터져 나왔었는데 2011년도 모델링에 따르면 지금은 10년 뒤인 지금쯤 우리나라 해역에 왔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방사능 수치는 94년도나 지금 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보고자료거든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정보조차 여기 계신 네 분들도 모를 텐데 이런 것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정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주호영 원내대표나 당시 성일종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죠.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장관, 김기현 대표까지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외교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 못 막는 것도 알거든요. 본인들이 불과 2년 전에 설명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으면 국민한테 나와서 최소한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 꾹 닫고 반대여론에 대해서 선전선동 괴담이라는 것은 너무 나간 행동이라고 보고 과거 10년 전 물질이 나왔죠. 다 알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는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물질이 터졌기 때문에 세어 나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자정작용 바다 자연환경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물을 가둬놓고 돈만 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웃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들을 할 수 있고 수산업자들도 방류 안 하면 수산물에 대한 경기위축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자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윽박지르니까 문제해결 대처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교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와 자세가 이것을 대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객관성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실제로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 할만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됩니다. 일본도 도쿄전력도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거면 자기네들이 연구한 자료를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연구과정에 우리나라 참여 시켜야 합니다. 그 정도라도 정부가 제대로 따내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요즘 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군 5인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공산주의 경력 있는 사람의 흉상이 있는 건 옳지 않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 청년 정치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사까지도 이념 잣대를 들이대는 거냐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사실 홍범도 장군만 콕 짚어서 얘기하면 흉상 이전의 대표적인 분이시니까. 이분이 항일운동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에 대해서 건국훈장까지 수여한 바 있고 이분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정부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공산주의 경력이 있어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시대적인 맥락에서 매우 안 맞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광복 이전에 돌아갔으니까 좌우 대립이 있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경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저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명암이 있습니다. 모든 인물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은 명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존중하면 되는데 마치 정권을 잡으면 그 역사를 독점하거든요. 상대방의 역사를 뿌리째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역사가 정쟁화 되고 저는 현실정치인들도 이동학 최고위원 다 계시지만 좋아하는 사람 반이고 싫어하는 사람 반입니다. 반반 갈리는 마당에 한 세대를 지났고 과거 역사 속 인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 찬반논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역사에 대해서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여야를 떠나서 이런 움직임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부가 헛간 데 너무 힘을 쓰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기획이라는 것을 하는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만들고 싶은 세상,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으면 그 미래 이슈를 주도적으로 논쟁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게 실력으로 드러나야 다음 번 투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100년 전의 논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박민식 장관 취임할 때 백선엽 장관에 대한 재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간도특설대라는 것은 만주에서 한일운동 하던 독립군들 때려잡던 부대잖아요. 부대에 목맸다는 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도특설대 자체가 독립군을 때려잡은 적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처럼 원래 있었던 사실도 덮으려고 하고 이런 흉상 철거하고 백선엽 장군 동상 또 나온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런 차원이 역사를 형해화 시키고 역사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정부가 얻는 건 뭐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념대결이조. 어떻게 보면 전체 외교적 사안에서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 친일에 관한 것들은 죄다 지우고 오로지 공산 이런 거로 해서 북한과 이념대결을 통해서 사실상 이번에 총선 때 북풍몰이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한 방식이거든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방식 통하지 않을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부의장: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유해 봉환했을 때 뉴라이트 세력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1927년 가입한 것도 팩트입니다. 사회주의자였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분이 보수진영이건 진보진영이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조차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분이 봉오동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봉오동전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보다 사실 소규모 전투였다느니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합니다, 뉴라이트 세력들이. 흠집잡기를 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던 이력과 연관시켜서 이분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체 왜 이 사람들을 저의가 뭐냐. 5명, 저는 이념논쟁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념논쟁으로 가기 위한 설정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5명의 흉상 철거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이외에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우익이거든요. 해방 이후에 우익과 관련된 청년 단체를 창설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서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맞지 많습니다. 원칙도 없고 이회영 선생님만 남겨놓고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일본을 향해 항일운동을 할 때 총부리를 겨놨다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념도 다르고 활동 영역도 달랐고 이회영 선생님 대신에 지금 추정액으로 2조 원에 달한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기부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은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돈으로 했을 뿐이지 총부리를 겨눈 분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차이. 그분만 남겨놓고 일본이 불편해하는 항일운동한 사람들은 지워가는 작업이 아닌가.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쓸데 없는 데서 힘 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직 장병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북한에 대응해서 전투력 향상이나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국방부가 온 국민을 지금 이념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관료사회의 충성경쟁이 아닐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경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했더니 온 부처의 공문에 창조경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 얘기했더니 온 부처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할 정도로 끄집어내서 적폐청산 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최근에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를 말씀을 하시니까 육사 내에서도 군인들 특히 관료 분들이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사실 저러면 중심을 잡은 대통령실바로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러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발일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실의 거부 혹은 대통령실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훈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마찬가지. 차관 정치 대통령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그립감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대통령 역사 인식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100년 전 겪었던 일들을 다시 그대로 격고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1896년 아관파천,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군대가 와 있었고 친일파들로 정부가 다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당시 고종이 일본이 우리나라 지켜줄게. 이러면서 들어왔던 거잖아요. 친러파가 있었고 일본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 붙다가 너무나 일본의 힘이 세지니까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의 공관으로 피신했던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일본이 약화됐었죠. 그런데 다시 러시아의 힘이 커졌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자력을 갖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게 될 경우 1905년 러일전쟁 일어났는데 그게 한반도에서 전쟁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한쪽 혹은 역사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 그 정기가 친일파의 정기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실제 독립군 우리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하고 옆에 이상한 편을 들었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아서 대통령의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온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꼭 지적할 게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후보 시절 약속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모 뒤에 숨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무조정실에 있는 국무제1차장이 얘기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끝나고 잼버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염수에 대해서 없고 잼버리 없고 역사논쟁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피하는데 하물며 국방부에서 채수근 상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사건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12년 전 국정원 댓글사건하면서 수사외압폭로 했던 것과 완전히 데자뷰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건 대통령의 배우자, 일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안에 침묵한다고 보세요.
▶자신 없거나 도망가거나 후보 시절의 약속을 어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국정운영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용산 이전할 때 도어스태핑하면서 매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시에는 과도한 TMI 정도로 하면서 정보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죠. 그때 이후로 MBC기자 충돌하고 도어스태핑 안 하거든요. 1주년 기자회견도 안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밝혀야 하는 것도 안 밝히면서 숨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답지 못하다. 후보시절에 했던 약속과는 정반대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믿고 표를 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무엇보다도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해야 할 거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흉상 철거에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흉상을 설치할 때 과정을 보면 철거할 때 과정도 알 수 있거든요. 설치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육사 안에도 역사적 검증을 하는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검증을 해서 본처 지금 보훈처에도 보고를 하고 국방부에도 보고를 하고 이후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는 지금 정일성 문제가 붉혀지면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추진해도 보훈처는 본인들의 입증을 갖고 평가하는 집단임이 밝혀졌거든요. 당시 보훈처도 통과시킨 사안입니다. 이번에 철거할 때도 분명히 보훈부, 국방부 다 보고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인데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권영호 중장인데 윤석열 정부 취임하자마자 2022년 5월에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11월 진급했고 중장으로 진급했고 12월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가자마자 흉상철거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육군사관학교 중장을 달자마쟈 별 3개 달자마자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된 사람이 흉상철거TF를 바로 꾸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신인규 대표도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숨지 말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숨고 결국 얘기 안 하고 혹시 문제가 불거지면 국방부 장관,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에서 처리하려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다 알겁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사건들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이 참고 있는데 이 사건이 또 하나 추가되면 국민들은 언젠가 폭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잖아요. 묵시적인 승인합니다. 억울한 게 있고 반박할 게 있으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침묵 자체는 묵시적 동의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거에 할 말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도망가는 지금 축구로 보면 수비수로 치면 볼 돌리는 축구를 하는 건데 언제까지 볼만 돌리고 언제까지 피해만 다니면서 도망다닐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논쟁을 하고 자꾸 반대 의견하는 거에 대해서 괴담선동 이런 소리하지 말고 나와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나온 논쟁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을 안 내거든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사실상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사실 만날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감하고 소통을 하기 보다 특정 참모 특정 조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대통령 주변에 극우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흉상 철거와 관련해서 보편적인 생각을 전달받기보다는 극우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옳다고 전달받는 창구가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저는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자체 제작하고 내부 행사 단체복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문제인가. 저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기리는 어떤 사업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부의 안보관을 문제 삼고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천안함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안보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부가 보수 진영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예우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만 입장 내놓고 답변하지 말고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은 이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우려를 얘기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는 것이 대통령실 청와대가 해야 할일입니다. 참 곤란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진영이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지적하면서 나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 있는 거 천안함 하시는 거 좋은데 자신 없는 것도 얘기를 해야 이전 정부보다 발전할 수 있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얘기안 하면서 천안함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경권, 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로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다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하루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변호사: 정책이 하루살이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 만 5세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시간 69시간으로 유연화 하는 부분도 뭘 하나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정책에 자신이 없고 설 익은 정책을 국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던져보고 다시 철회하면서 정부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흉악범죄 때문에 법무부, 행안부, 검찰, 경찰 유관기관들이 종합적인 대책라고 내놔야 하고 더 넓게는 복지부까지 관련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서 적합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 딱 나오니까 의경을 부활해서 막아야겠다. 의경 폐지 됐는데 갑자기 부활시킨다고 하니까 뜬금없는 겁니다. 의경이 강력범 잡으러 다닙니까? 의경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강력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고 기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경 뽑아서 강력범죄 대처하겠다는 건 엉뚱하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위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의경제도 부활시켜서 막아야 하는 차원에서 사회 흉악범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정치를 냈다가 철회하는 거는 정부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한다, 노동개혁한다, 연금개혁한다. 지속가능성과 맞물려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인구가 지금 젊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출산율은 0.7초반 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국방자원이 있는 거냐. 지금도 사단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거의 1만 명 가까운 인력을 이쪽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부는 지금 기획이 없습니다. 기획을 처음부터 해서 어떻게 A단계로 가고 B단계로 가고 B단계로 가냐는 프로세스를 짜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고 말씀드린 대로 이념대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치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계속 거듭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도처에 적대적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자기네들이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벌어진 일들을 자기네들이 막을까 고민하니까 수세적으로 국민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정부가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왕좌왕 정부 좌충우돌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흉악범죄 관련해서 대책을 의경을 부활시켜서 한다는 방안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나. 너무 이 정부가 흉악범죄는 드러나고 막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사형제 부활, 강력한 처벌, 경찰의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주자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 경찰들이 총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이렇게 공권력을 강화해서 강제하고 줄이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런 범죄자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대부분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 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흉악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인데 공권력 강화에만 치우치니까 종합적인 건설적인 토론을 못하고 건설적인 계획을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생각한 거 아니냐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치훈 부의장: 좀 심한 것 같아요. 미래까지 가서 시위가 늘어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로 보진 않고요. 의경들 전경 도입한다고 해서 시위가 좀 더 잘 제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시위는 의경이 많건 적건 경찰 병력이 충분하건 안 하건 많을 때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정부에서도 시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늘려서 강화해서 시위에 대처하는 방안은 정부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전 정부가 민주정부건 보수정부건 과거했던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의경 경찰 도입한다는 주장에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분들이 분풀이하려는 듯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되고 총리 담화문에서 의무경찰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하루짜리 정책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무슨 가치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현실 가능성과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예상되는 전문가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는 다는 게 왜 이렇게 내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래도 급조해서 내놓다 보니까 이러한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는 지난 신인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취학 아동도 그렇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담아서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은 기간에 시스템을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흉악범죄가 흉흉하게 계속 발생하고 불안하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국민 노릇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에 도전하실 때 많은 경험이 부족한 거 국민들이 알고 뽑았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대통령께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따져보셔야 하고 반복되면 국민들로부터 자꾸 신뢰를 잃어서 나중에서는 잃어버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정당한 정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 비슷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밤을 새서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고쳐야 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엄벌주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될 거냐.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겁니다. CCTV늘리면 범죄자가 안 나올까. 물론 내가 걸릴까봐 그럴 수 있죠. 위축될 수 있으니까. 경찰을 많이 늘리고 감옥소를 많이 늘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당할 사람이 안 당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고 원인은 왜 발생하느냐. 차제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고립, 외로움 이런 거거든요. 최근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 신설했어요. 겸직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담산업도 키우고 정신병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기 꺼려하는 이런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놓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약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립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개인이 고립되지 않을 방안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사실은 사회 신뢰를 복원하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사회 신뢰가 깨지고 네트워크가 깨지면 다 고립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폭넓게 정부가 리드해서 이런 것들을 논쟁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