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종섭 임명, 대통령실은 절차적 하자 없단 입장"
- "채 상병 죽음 관련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 "핵심 피의자 4시간 조사가 공정과 상식인가 지적"
- "대사 교육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
- "이종섭 왜 지금, 왜 하필 이런 기류 많아"
-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 가능한 설정인가"
- "제2의 박정훈이 공수처에서 나올 거란 우려도"
- "하태경, 선거법 문제 소지 지적도…그냥 넘어가지 않을 듯"
- "정봉주, 피해자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 "강북을 전략지역되면 새로운 후보 추천될 수도"
장윤선의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나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 십자가의 길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종섭 대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둘러싼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YTN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방금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 철회는 없다고 실명까지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공수처 조사 받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당연히 출금은 해제가 됐고 못 나갈 이유가 없고 외교관 여권도 이미 받아놨고 그리고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도 일단 받아놨고 무엇이 문제냐? 절차적 하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 주장 맞습니다. 절차상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채 상병 죽음을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군대에 가서 구명조끼 몇 푼이나 한다고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아이들을 전부 물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현장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 거기 나와 있던 미관말직에 하위직 공직자 하위직 군인 아니면 전체 상황을 총 지휘했던 사령관의 책임인 것이냐. 사단장의 책임인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이것을 제대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하려고 했고 또 그 이첩을 하라고 했고 이종섭 장관이. 분명히 지난해 7월 30일 날 오후 4시 지경에 관계자들 모여서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5, 6명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말 수사가 잘 됐고 거기 자리했던 대변인도 이대로 나가면 언론인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을 것 같다고까지 본인들이 얘기해 놓고 그 이튿날인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고 입장이 바뀌어서 57분에 바로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이첩 보류 명령이 내려지고 그날 국회 보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둘 다 취소가 되고 별안간 다 취소가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첩 보류하지 않고 법대로 개정된 군사법원 법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에 이 서류를 내려 보냈던 박정훈 대령만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집단항명 지금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구속도 될 뻔했어요. 뭐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있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핵심 피의자가 누구냐. 이종섭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김정민 변호사가 당장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는 참고인이에요. 박정훈 대령은. 그런데 가서 공수처 조사받을 때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이튿날 새벽 두 시에 나왔습니다. 참고인을 이렇게 조사하는데 주요 피의자 핵심 피의자를 4시간만 조사받고 땡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냐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나왔는데 그 전화번호 나온 걸 가지고 누가 흘렸다, 공수처가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전반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외국 대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호주 교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드니 촛불행동 회원들이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68년 이후로 호주에서는 죄수 소송을 안 받는다. 이러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호주의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인 ABC방송 그리고 일본의 유력 경제매체인 닛케이 아시아 이런 데서 호주 대사 논란이 선거 앞두고 한국 여당을 흔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신임장 문제가 있어요. 신임장을 복사본을 갖고 나갔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제대로 된 신임장 수여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호주 정부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1급 국장급 차관보급이고 장관급이 와서 더 다행이다. 높은 급이 왔다고 좋아할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주요 사건 피의자네.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네. 그럼 혹시 우리 외교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불안감을 줄 수 있잖아요. 상대국 정부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로 파견될 때 대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교부에서는 의무는 아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은 하지만 통상의 범주 안에서 보면 2주간에 대사 교육 받고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러니까 그날 나간 영상 보니까 부인이랑 둘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인도 대사 교육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 3시부터 생방송을 했는데요. 그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갔는지 그래서 아마도 일찌감치 들어가서 일등석 대기자들을 위한 라운지에 미리 들어가서 문 닫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국의 대사가 파견돼 나가는데 공항에서의 의전 절차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려서도 상대국에서도 당연히 영접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통상은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가는데 이분은 저 밑에 브리즈번에서 더 멀리 있는 데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 시드니 교민들이 뭐 공항에서 반대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거 피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가 MBC 기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기자들이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묻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셔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지 호주대사 파견이 먼저가 아니다.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또 이상민 의원이 좀 결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이 사안 자체뿐만 아니라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런종섭 대사도 뛰고 그다음에 기자 취재하는 기자도 뛰고 다 같이 뛰면서 왜 우리가 호주까지 가서 이렇게 다 뛰어다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이분은 분당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수도권에서 2, 3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중도층을 흔들 수 있거든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도 수사 대상인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좀 더 클리어 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선거 앞두고.
▷대통령실이 그런데 이걸 몰랐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몰랐다고 얘기를 했죠. 외교부도 몰랐다고 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수시로 다 모이는 실시간으로 다 모이는 곳입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대사로 파견을 하는데 이 대사할 사람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검토조차 안 하고 보낸단 말입니까? 공직자 후보 검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식을 벗어난 수준에서의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기가 막혀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 건너간 이상민 의원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신다면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당으로써는 철회 요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 총선 앞두고 야당, 공수처,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를 좌파 언론으로 규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일부 좌파 언론만 나온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언론 특히 TV조선 카메라가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뭐 주요 공중파 매체 KBS, MBC 할 것 없이 SBS도 있었고요. 제가 확인한 카메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기자들은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아니 다 떠나서 공수처는 국가기관이고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향해서 어떻게 공수처하고 야당하고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설정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공수처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로 그러면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MBC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MBC를 좌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에 검찰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맥락은 좀 달라요. 공수처가 한 걸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피의사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차장검사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많이 피의사실 공표가 됐었죠. 그래서 티타임을 없애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제일 먼저 없앴던 것 중의 하나가 티타임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이게 다시 부활이 됐고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면서 이거 또다시 이런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별건으로 지금 김정민 변호사가 어떤 걸 우려하고 있냐면 이러다가 제2의 박정훈이 공수처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50일째 공석인 공수처장에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도록 되어 있고 아마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랬을 때 당신들 그거 수사 제대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는 식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양심선언을 공수처 수사 검사가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억울하게 숨진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군 안에서 초동 단계에서 기초 조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의 어떤 의무, 책임감 뭐 이런 거였어요. 군인 박정훈이.
▷거기서 시작됐고 절차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왜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나 혐의자를 특정해서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왜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여당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죠. 여당이 집단 퇴장하겠죠.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러면 야당으로 야당 뭐 정의당, 민주당 뭐 해서 의결을 단독으로 해도 이건 통과가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와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이게 말이 되냐는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정작 본인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것이고 4월 4일이면 6일 뒤에 총선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엄청난 정치적 파장과 파문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문제냐며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귀국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외교 문법을 잘 모르는 분의 주장이 물론 다시 재외 대사들 본국에 와서 한 달 안에 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때 올 수도 있겠죠. 공관장 회의 온 김에 조사받고 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방식의 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걸로 보나 왜 이렇게까지라는 문구가 계속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과에 대해서 원데이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혜훈 후보 측에서 뭐 경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마도 이 사건은 하태경 의원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것은 선거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후보 사퇴 혹은 또 재선거를 해야 되는 수준의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1차에서 3인 경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46 그다음에 이혜훈 의원이 29.7, 이영 장관 25.90 이렇게 했는데 2차에서 이게 바뀌고 이혜훈 후보가 여성 가산점 5를 받아서 0.71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혜훈 의원은 무슨 수학, 사회과학적으로 사고해라. 하태경 엄청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게 나왔냐면 카톡으로 뭐 연령대를 자기가 뭐 50, 60대라 하더라도 연령대를 좀 더 20, 30대로 바꿔서 뭐 해라 등등의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조금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공직선거법 108조에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사 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 값 배율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있어 보여요. 중요한 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를 적용해서 돌렸을 때 당연히 여론조사 A, B, C 아니겠습니까? 연령대별 맞추고 지역별 맞추고 이래야 이 조사의 공정성.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승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하태경 의원이 이거를 그냥 넘길 일은 만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예사롭지 않은 게 1차에서 탈락한 이영 후보가 공명정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캠프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더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공천파동은 성동에서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세 표 차이로 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표 차이라도 승복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안타깝게 석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의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하태경 의원이 그냥 물러설리는 만무한 상태인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성동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공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2015년 당시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에 투입이 됐던 피해자죠. 그때 북한군 목함지뢰가 터져서 다리 양쪽을 모두 잃은 분인데요.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고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정봉주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SNS에 사과문 올려서 뭐하자는 거냐.
▷사과를 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사과가 이 장병들한테 한 사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고 있고 찾아온다고 해도 이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 정봉주 의원이 뭐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명박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사실은 BBK 의혹을 규명하고자 애쓴 정치인이기도 하고 뭐 수많은 정치 변곡점마다 정치적 발언과 메시지를 여러 방송에 출연한 스타 정치인이었고 인기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런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지금 사과를 깊이 있게 하고 있지만 상대가 이렇다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공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들의 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또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서울 강북을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물론 이재명 대표는 윤리심판원의 뭐 윤리 감찰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안규백 의원 취재를 했는데 거 지금 입장에서는 포멀한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고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면 뭐 박용진, 정봉주 두 사람이 경쟁을 했지만 그러면 뭐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면 경선했던 두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가 추천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권 안에 떠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한 지역구씩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지금 말씀주신 도태우 변호사 문제인 거죠. 이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5.18 망언으로 상당히 큰 논란을 빚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공관위에 재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한동훈 위원장의 뜻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공관위로 넘긴다는 것은 공천 취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을 꺾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5.18 망언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지난 2020년 총선 뭐 부정선거 일베의 활동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분을 공당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는 예컨대 정봉주 의원을 공천 취소하거나 교체하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들도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하거나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엮어서 자꾸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봉주 후보와 별도로 도태우 후보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일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독일의 반나치 법안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5.18에 대한 폄훼,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뭐 이게 상식이다. 도태우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체를 법률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역사 왜곡 금지법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역사 문제의 과잉 사법화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면서 그 자체로 좀 무의로 진행이 된 측면이 있지만 끊임없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모욕과 훼손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3도 마찬가지고요. 5.18도 그렇고요. 이 반복되는 망언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친일 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있는 후보는 뭐 일제의 시대가 더 좋았다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과거의 역사, 다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철퇴가 좀 내려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