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기자회견, 한 줄 평
신인규 "안철수의 새 정치? 오늘로서 죽어"
김재섭 "대선주자 중진급인데...오늘 후져 보여"
이인화 "용산 바람막이 한 거 아닐까..."
성치훈 "이준석한테 삐진 거 앙갚음한 듯"
- 의대 정원 확대
신인규 "학과별 불균형 시정부터 해야"
김재섭 "수가 문제가 선결 과제"
이인화 "의사 정원 늘리는 건 찬성"
성치훈 "왜 정원 확대만 반대하나"
- 의대 쏠림 현상 우려
신인규 "직역 이기주의 떠나 국민 편에서 논의돼야"
김재섭 "R&D 예산도 삭감되는 판에..."
이인화 "이공계에 인재들이 안 갈 것"
성치훈 "사회가 문제지 학생들은 잘못 없어"
사이다톡 시간입니다. 네 분의 청년 정치인들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당바로세우기 신인규입니다.
▶남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민주당의 훈남 성치훈입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장시간 무려 4시간 반 긴급의총을 열어서 당 쇄신책을 논의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정치생명을 건 쇄신을 약속했고 임명직 당직자들 총사퇴하고 후임 인선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조치로 당에 쇄신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머리 위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보시면 X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 분 다 X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완패했는데요. 완패하고 나서 보통은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쇄신해서 일신해서 총선까지 뛰어도 모자랄 시기에 선출직이라고 하는 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은 다 자리를 보전하고 임명직은 총괄 총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더 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비상식적으로 책임을 구성했거든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를 구하기 위한 김일병 구하기 아니냐고 보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김기현 대표의 몸부림이라고 보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임명직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수해 망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배치됐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사무총장도 이만희 의원이 대구경북 쪽에 재선의원인데 이분도 경찰출신입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경찰출신, 윤재옥 원내대표도 경찰출신 거의 경찰 전성시대. 정부는 검찰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당에는 경찰 인사들이 요직 장악하면 검경합동정부아니냐. 검경합동정부라는 이름을 부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임명직 인사도 실망스럽다.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앞에 신인규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부분 공감하고 부연설명을 하면 이번 쇄신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영남 편중 문제인데 저는 엊그제 의총에서 아마 충청하고 수도권 쪽 인사를 전진배치할거라는 보도를 많이 봐서 기대를 했는데 방금 말씀처럼 총선 공천을 사실상 주도하는 사무총장의 TK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당대표 김기현 대표도 울산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님도 대구. 당의 주요 당 3역이 모두 영남이죠. 정책위의장님은 수도권 평택 유의동 의원님이 하시긴 했지만. 이런 면에서 도로 영남당이 됐다. 감동은커녕 과거로 후퇴했다는 게 하나 있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정부 여당의 가장 중요한 사인, 대통령 검사, 당대표 판사, 원내대표 경찰, 사무총장 경찰. 이게 뭔가. 이런 편중의 정도가 역대급으로 심했던 인사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쇄신의 대상인 분들이 쇄신을 주도했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저것 거죠. 김기현 대표는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임명직 몇 분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났죠.
▷어떻게 국민의힘이 쇄신책을 짰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인화 전 행정관: 정치생명을 거신다고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강퇴죠. 은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당대표에서 퇴진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 이 정도의 강력한 의미 표명은 나와야지 그래도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 차리려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많이 아쉬운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김예지 의원님을 지명직 최고에 임명한 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워낙 다른 임명들이 형편없는 인사여서 좋게 봐줄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지는 쪽이 혁신할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기면 혁신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혁신할 계기를 이렇게 쉽게 빨리 차버릴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바로 차버린 겁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불이 크게 나서 우리 집에 났던 불이 조금 불씨 사그라들었다고 저쪽 집 불타는 것 같다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 당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 국힘 사정을 보니까 의총 4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지만 원내에 사실상 수도권은 전패해서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공천에 목매야 하는 분들밖에 없으니 4시간 반 동안 이견이 안 나왔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라는 말만 나오지 서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만 얘기하지 진짜 누가 책임져야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이 그래도 건강한 것이다. 지금 의총하면 싸우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네 책임, 내 책임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국민의힘 이번 의총이나 이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당의 강성 지지층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 이행이 됐을 경우 다음 국회, 다음 지도부, 다음 우리당의 모습을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견도 없이 당이 위기로 갈 때 솔직히 당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늘 개선을 얘기해야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못내는 우리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쇄신책이나 당직 인선안에 대해서 다들 부족하다고 X표시를 해주셨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위원장: 어제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의총의 결과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완전한 재신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의총을 열었던 의원님 몇 분에게 확인을 했는데 일단 두고 보자더라고요. 국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이 있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일일 수 있으니까 적어도 국감정도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얼마큼 잘해낼 수 있는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 정도의 조건부 재신임의 성격이 강해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약간 일단 지켜보자는 거지 마음에 든다,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면 총선 이긴다고 자축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거로 확인되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영남 편중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21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21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소위 폭망을 하는 상황이어서 폭망과 무관한 영남 지역에 당선된 의원들이 편중 결과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당직 인선에서 영남편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당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가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김예지 의원이나 유의동 의원. 정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괜찮은 분들로 평가가 되는 분들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보낸다기 보다는 지켜보겠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 어떻게 보세요. 경찰 출신이 또 왔다. 또 TK이냐는 얘기 나온 거.
▶김재섭 위원장: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자체는 안정적이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 또 공천 실무의 총괄을 해야 한다는 거에서 당무도 경험했던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만희 의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다선 중진 의원들이 무게감을 갖고 잡았으면 특히 수도권에. 예를 들어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유보적입니다. 이만희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신인규 변호사: 저는 본질을 들어가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의 임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을 봐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완패를 당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쇄신을 하면 앞으로 퇴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수지지자들은 어떤 걱정이 있냐면 2020년도에 180석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대참패했습니다.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총선 치를 때 최소한의 과반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비슷하게는 해야지 저번처럼 180석 민주당에 내주고 지금처럼 200석 넘게 민주당에게 내주게 생겨버린 상황 속에서는 거의 공포 같은 거거든요. 보수지지자들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총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지도체제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12월 달에 또 한 번 흔들립니다. 국감이 지나고 당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총선 못 치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지도부를 내리자고 할 텐데 선택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는 그런 평론들도 나오던데 말도 안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현재를 유지하면서 선대위를 빨리 뛰어서 혁신적인 모양을 내겠다. 두 번째가 비대위로 가서 김기현 체제 내리는 거거든요. 둘 다 불가능한 게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하면서 선대위원장에 아무리 혁신적인 사람을 공관위원장에 앉히더라도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비대위로 가면 김기현 대표 내려가고 다른 분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인은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왜 주인이냐. 자기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빌드업을 멈추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만 까먹고 무리한 짓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놓겠다는 선언이 없다면 김기현 대표를 앉혀놓고 공천을 하는 것이 낫지 김기현 대표 내려서 다른 비대위원장 세웠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를 당이 자율권을 가지고 지도체제를 흔들고 자율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닌 하에는 당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이번 인선보다도 중요하게 봤던 거는 김기현 첫 일성을 뭐로 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인적쇄신 했어도 메시지 자체가 앞으로 단결해서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애초에 제가 기대를 전혀 안 했을 텐데 첫 일성이 당정관계를 재확립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앞서 신인규 대표가 지적한대로 우리당이 용산의 지령을 받는 당이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적쇄신 의미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정치목숨을 걸고 당정관계를 재확립하겠다는 선언한 만큼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용산의 출장소라는 비난,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이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얼마큼 용산과 당정 간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내느냐.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느냐가 김기현 지도부의 큰 테스크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눈물로 여러 번 훔쳤는데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부의장: 어떤 기분일지 공감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도 저렇게 돼서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기력감이 있고 자괴감도 있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권력을 잡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인 자신에 대한 원망, 당시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억울함. 그런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미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기자회견내용을 보니까 저는 양두구육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등 공신이 이준석 전 대표라곤 이준석 전 대표 입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지 않은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속여서 팔았으면 제품을 산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안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번 기자회건도 그렇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다 보면 당내 관련된 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결국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게 제도라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못 바꿉니다. 당의 다양성을 내년 총선에 메이드인윤석열 말고 메이드인 이준석도 제품에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메이드인윤석열 말고 다른 제품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소구력이 있는데 정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 제품을 사면 윤석열 대통령 제품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질의응답하면서 눈물 흘린 게 본인의 처지, 본인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신인규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봤는데 결국에는 당대표로서 좋은 나라 만들고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교체 이루이룬 게 아닙니까? 기자회견 나오게 된 배경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제명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기자회견이 나왔다고 배경은 짐작하고 다만 시간을 돌려서 2년 전으로 돌아가도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부정여론이 높은 건데 그분한테 지신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돌아가도 이재명 대표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하면 안 하지 결과를 알고 간다면. 저는 그래도 제가 공당에 소속해서 대변인을 했고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도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궁색한 겁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사실상 권력만을 우리도 문재인 정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 진영에서 꿔다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에 국민들께서 불만이 많고 반성하라고 하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수준까지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못 온 부분은 아쉬울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승민 대표부터 시작해서 핍박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섭섭함과 서운함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면에 있어서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랑도 맞닿아있고 여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싫으니까 저 내용도 듣기 싫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조금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가늠자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한테 실망스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 선거패배하고 엊그제 당의 결속과 화합을 얘기하는 의총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몰고 가는 것은 내부총질이잖아요. 강서에서 재보궐에서 진 패배 원인이 용산하고 당 지도부를 향하니까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느낌.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얘기하다가 왔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봤을까.
▶신인규 변호사: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 없다. 이 정도만 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용산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총대 메고 이준석 전 대표한테 총질하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께서 윤심, 멀리 떠나간 윤심을 끌고 오자, 이번 기회에.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제명당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 풀리잖아요. 그때 공천 신청하고 또 서울 노원에 가봤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박지원 전 원장도 신당 가능성 계속 언급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신당 가능성도 있고 무소속 출마도 있고 대구 쪽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눈물로까지 호소하잖아요. 최대치는 다했다. 명분도 쌓고 이번 기회에 제명을 해주면 내 갈길 가겠다. 홀로서기의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신당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왔지 입장을 뜯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언뜻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덜컥 받기는 어렵고 아마 조금 일단은 여당에 있는 지도부를 재편하고 당정관계를 재확립하는 방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임이라는 것이 조건부 재신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정부 여당이 따라갈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 적절히 참고하지 않을까.
▷신인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이 퇴로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섭 위원장: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6개월 남았거든요. 과거에 앞서 선대위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선거의 반전을 꾀해 보려는 시가 있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선거 막바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원사이드로 게임이 끝났거든요. 오히려 선거가 폭망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정상화 됐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6개월 남은 상황에서 3개월 남겨 놓고 안 되겠다, 누구 모셔 와서 해보자. 이제 쇄신하자.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아주 촉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야 정부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겨우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주신 부분 퇴로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서부터 당이 쇄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재섭 위원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대단히 소모적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반대를 했던 입장으로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동력이라는 것은 총량이 정해져있거든요. 총량을 얼마큼 적재적소에 배분할 것이냐가 국정운영의 묘미인데 우리가 국정운영의 에너지 총량을 이념논쟁보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동력을 써야지 저는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만들어 주신 데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념문제보다 경제정책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긴축재정 굉장히 필요하고 당위적인 문제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들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변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부의장: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당신이 생각하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명백하거든요. 17 차로 갑자기 1년 만에 뒤집혔다는 거는 대한민국 선거 판도를 바꾸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생각보다 빠르게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내년 선거에서 강성지지층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중도층에 누가 호소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자기의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게 수개월 전에 밝혔던 대통령 되시기 전에 녹취로 봤을 때 저는 반정치포퓰리즘을 들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정치포퓰리즘이 전 세계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주류적 흐름들로 점점 올라서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소수정당 군소정당에 불구했던 극우정당들이 포퓰리즘 흐름을 타고 거의 제1정당까지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그거를 롤모델 삼아서 그 방식으로 나가실 것이다. 분명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뒤에 다루는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윤석열이니까 하네. 윤석열이니까 막무가내로 할 수 있다는 공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우 상징적인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 완전 친윤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수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려는 거는 몇 명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부패하기 때문에 현재 정치 엘리트를 적으로 삼고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힐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전략들이 이념에 의한 포퓰리즘 그리고 진영을 갈라서 정치를 반정치로 만드는 포퓰리즘이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지도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이념으로 갈라치기하는 거는 지금 했는데 안 됐고 남은 거는 반정치입니다. 남은 거 분명 쓰실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한테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안철수 의원님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윤안연대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윤안연대로 대선 때 단일화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오늘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를 하고 중도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당적도 많이 옮겼습니다. 민주당도 갔다가 제3지대 갔다가 국민의힘 오고 많은 진영의 이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거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정치 외부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중도 소구력 때문에 지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당에 들어와서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여론들을 이용하려고 해서 서명운동도 받고 그걸 자기 정치적 이익을 삼는데 이건 비열한 정치행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방송 나와서 했다는 얘기를 구실삼아 꼬투리 잡아서 징계청원까지 하는데 방송내용도 틀렸고 징계를 위한 징계 그거로 이준석 대표가 많은 고생을 했고 이 지경까지 와서 이 당이 상황이 됐는데 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당원들의 분노감정을 이용해서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갖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해당 행위고 이게 어떻게 새 정치고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잃으면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도 모든 걸 잃어버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 최근에 나온 메시지들이 소구력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분당에서 붙자라는 얘기. 본인 지역구를 챙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했던 분인데 분당에 목숨 걸 필요가 있나. 그 생각도 들었고 대선 주자급 중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징계라는 하찮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더 큰 담론을 해야 하고 오히려 이준석을 품자는 얘기를 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새 정치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명을 하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특정인을 제명하자는 운동을 중진 대선 후보급이 나와서 하자는 것이 젊은 정치인들 보기에는 후져보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호재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이인화 전 행정관: 안철수 대표께서 오늘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촉발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의 당직 인선 이런 이슈를 다 덮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당 행위고 큰 정치를 했던 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용산으로 쏠리니까 본인이 바람막이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까지 작은 정치를 하실 분인가. 굉장히 작은 정치거든요. 이준석 대표 하나만 패는. 오늘 다 이 뉴스로 덮였잖아요. 두 분의 싸움으로. 그래서 당직 인선이고 뭐고 다 덮이고 더 나가가니 재보궐선거의 원인 파악이나 쇄신 다 덮였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한 이유가 분명해지지않습니까? 오늘 터뜨린 이유는 당내 여론을 선점해서 또 한 번 대선 나가겠다는 건데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상징까지 잃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굳이 당선이 돼서 경선 이겨서 대선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 겪어봤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한 겁니다. 당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도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삐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앙갚음 하고 싶은 거지 당의 상황 고려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역시 보면서 떠올리는 거는 타산지석을 떠올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타산지석 사자성어를 좋아했습니다. 외우기 쉽고 쓰기도 쉬워서 좋아했는데 우리당지지자들이 지금 강성지지자들 누군가를 쫓아내자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안철수 의원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우리 내부에서 중요한 일이 있고 해당 행위한 것 같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좀스러워 보입니까? 매우 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처벌하자고 말했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다.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정원이 18년 동안 3천 명 언저리에 묶였는데 아직 정확한 명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천 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의사 정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리는 거 논의할 수 있지만 사안의 본질은 의사 숫자보다 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고 필수 의료 쪽에는 안 가느냐. 소아과, 외과 쪽을 못 가느냐. 불균형을 시정하는 그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의료수가 문제나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의사수 증원 얘기를 하는 게 순서에 맞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안 풀고 의사수만 늘리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문제를 잘못짚었다고 봅니다.
▷왜 이 시점에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궁금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증원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급격한 정책전환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저희가 당시에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의대정원보다는 의료수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사오항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오히려 꼬인다고 말씀했는데 의사부족 사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올해였나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하겠지만 의대정원이 먼저인가. 아니면 누누이 지적했던 수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인가를 봤을 때 수가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것이 선결 과제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 특정진료 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 계속 제기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먼저 들고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의협에서도 총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에 두 분이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2000년대부터 OECD 국가를 보면 의사정원을 늘렸거든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을 동결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쏠림이 심화되고 특정과에 심화되고 지방에는 의료공백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공공의대를 설립 하고 지역의사제 이런 보완적인 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다가 의사단체 반대로 못했던 부분들.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이번에 의사정원 늘리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보완해야 할 방안들을 여야가 같이 합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복지의원들이 성명서 비슷하게 냈거든요. 이 부분에서 큰 틀에서 찬성하는데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의료계가 2006년 3058명 계속 고정돼 있는 후에 의료계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의대 정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2006년이니까 17년 동안 수가 현실화 문제, 비인기 필수과에 대한 문제, 지역 의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거에 대해서 대안도 안 내놨으면서 왜 정원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쟁, 의료계 격렬한 반대 때문에 사실상 확대 찬성이냐, 반대냐만 논의했어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서 어쨌거나 정원을 확대하면서 얘기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면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접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면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당장 오늘 초등의대반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 우려하는 입시전문가들도 많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의대 정원 1천 명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재수생, 삼수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우리 사회에서의 메리트, 고액연봉, 사회적 지위. 부모님들이 대부분 강남에 고액을 들여서 자제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사실상 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원이 1천 명 늘었지만 이번에 안 됐으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다 보면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첨단과학기술 이런 분야로 가야 할 인재들이 안 가겠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과학기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의사들 개개인의 이익에 대한 유불리 늘리자고 하면 변호사도 똑같은데 늘리자고 하면 현직들 싫어하고 비슷한데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 국민들이 누리는 질과 혜택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정책을 설계해서 나가야지 특정 직역, 꿈꾸는 사람들의 의대 지원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다는 건 맞지 않고 의료라는 것이 약자들은 취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부분은 있고 의료서비스도 의료행위가 남용될 경우에 오는 국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밀한 문제고 전문직에 관한 문제라서 신중하게 직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국민 편에서 논의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의대 쏠림 현상을 방지하려면 의대를 가는 사람들 대신에 이공계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의대 쏠림 방지가 되는데 R&D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공계로 갈 유인이 동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리는 것도 반대했던 입장이라 근본적인 정책의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죄다 의사를 지원하게 만든 사회가 문제지 거기에 쏠리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