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체결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9.19 군사합의는 체결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그 조차도 우리만 지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 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가벼운 상견례를 하면서 ‘9.19 군사합의 개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남북한은 상호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육상, 해상, 공중 일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지난해 빈번하게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해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도 올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