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주권자인 국민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오염수 방류, 누가 책임지나"
- "대통령이 당당하게 협상했어야"
- "당장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왜 정치는 무시할까?"
- "일본에서도 미나마타병 교훈 잊지 말라 목소리"
- "후쿠시마 방출 세슘, 1년 만에 돌아왔다는 기록 있어"
- "尹의 침묵, 리더가 나서서 국민 안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전쟁 위험 고조되는 한반도, 경제 발목잡는 코리아 리스크"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시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사안인데 방류까지의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정말 국민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도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 어민 분들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양국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환경운동연합조사에 따르면 국민 85, 그다음에 최근 일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41가 반대했어요. 방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서 오늘 오후 1시 4분에 방류가 시작됐는데 지금 보면 교토통신도 풍평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가 자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인 중국도 그렇고 또 공교롭게 중국, 러시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바다의 가톨릭농민회도 성명도 내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단 한 번도 해양방류를 해 본 적 없고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사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방류를 미뤘어야 했던 건 아닌가.
특히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는데 최소한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정도의 뜻은 밝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갑자기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명칭을 정했는데 이것도 미국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얼마나 피해가 컸습니까? 한미일 3국이 동등하게 안보협력체를 맞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익과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협상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면서 계속 가짜뉴스 엄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다 떠나서 일본의 풍평피해에 대한 여론이 나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41고 우리가 만드는 가짜뉴스 때문에 일본, 중국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피해 심각한데 대책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기업들 단체급식 얘기를 여당에서 합니다.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파문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학교급식, 군대에 급식한다고 해서 여중생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오늘 내일 또 토요일 연거푸 집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럴까. 정치의 상상력이 여기밖에 안 될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왜 정치 지도자들은 무시하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다들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의제에 올리지 않은 게 잘한 것처럼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뜨거운 현안일수록 당연히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의 입장은 이런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해줘야 할 역할은 이런 것이고 미국은 이걸 이렇게, 당장 애국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일본해와 백두산으로 바꿀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동해로 불러왔던 바다.
그 바다를 앞으로 바꿔서 우리만 동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가 일본해라고 부르면 동해가 어디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차원에서 수많은 해상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합니까? 동해에서 훈련했다고 써야 합니까? 일본해에서 훈련했다고 써야 합니까? 독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봤습니다.
▷일본해 표기도 그렇고 일단 오염수 문제 들여다볼게요. 어떤 물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복기 차원에서 12년 전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후원금도 많이 냈습니다. 국제재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가셨고요. 후원금도 많이 냈던 지진. 그때 쓰나미가 덮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7등급 원자폭발 사고가 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때 팡 터지면서 하늘에 검은 연기 피어오르는 화면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는 언제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1986년 4월 26일에 체르노빌 사고. 이때가 7등급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련,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고가 나니까 심각해서 방사능 누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 판을 개서 융용된 액체상태의 방사선 물질이 지하수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멘트를 들이 부은 겁니다. 막아서 400명이 들어가서 15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경우는 투하되고 빗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지만 발전소 사고는 상당히 심각하다. 사고 시작부터 그리고 완전히 폐로가 완료, 폐로가 완료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계속 방사능이 유출된다. 주변 지역을 정화를 아무리 해도 오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서 사고 난 주변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예고를 했었어요.
체르노빌 사고 발생한 지 37년째인데 아직도 관광으로 제한된 장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못 가요. 37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지금 12년 된 사고를 다 바다에 방류하고 탱크 같은 거 없애고 이제 끝났다, 후쿠시마 안전하니까 다 가서 살아도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2020년 8월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1041개 탱크 중에 오염수가 들어가 있는데 ALPS 고장이 많이 났어요. ALPSfh 처리됐다고 하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994개. 세슘, 스트론튬 정화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 탱크가 71개, 역삼투압 처리 담수 저장탱크가 24기, 오염된 해수를 위한 탱크가 2개. 다 합쳐서 123만 5907톤이 있고요. 여기에 원자로 지하 말고 다른 장소에 축적돼 있는 고준위 오염수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죠. 1만 6110톤. 다 나간다는 거거든요. 태평양 바다로. 더 심각한 건 지하수 오염인데 ALPS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 스트론튬 90은 반감기 각각 12.5년, 28.8년입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반감기는 10회까지 위험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25년에서 290년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핵종 요오드129 반감기가 1300만 년입니다.
다음 세대는 30년인데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는데 바다의 역사가 해양 생물이 어떻게 될지 오늘부터 진짜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 후쿠시마 현에 있는 주민들이 1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4시간째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회원들도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오늘 시작된 방류가 30년 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7.5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30년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소 30년이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의 기간 안에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일본은 1리터당 해수 1200톤을 섞어서 일단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인 1500배크럴 미만으로 희석해서 9월 9일까지 17일 동안 총 7800톤을 올해 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모두 3만 1200톤을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석해서 버리니까 1리터에 1200톤 섞어서 버리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 오늘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임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시다 총리 때 끝날지 이후까지 진행될지. 일본 내부가 심상치 않은데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56년에 구마모토 현에 있는 미나마타 시에 한 화학공장 폐수에 지속적으로 섞여서 방출된 화학물질이 있으니 메틸수은이라는 겁니다.
집단수은중독성 신경질환인데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계속 섭취한 주민들한테 언어장애, 신경마비, 난청 이런 증상이 발견됐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이때 다 희석해서 버렸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화학폐수 희석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피폭자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원폭피해가 있어서 전국의 피폭2세단체연락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 항의하는 서한을 총리 관저로 보냈는데 방사선은 아무리 소량, 저량이라고 해도 위험이 있다는 것은 고생하면서 죽어간 피폭자의 자료만 봐도 분명하다. 인류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언제쯤 우리나라에 도달할 것인가. 바로 우리나라에 오는 건 아니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지난 달 7일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다에 희석되니까 우리나라 여러 관계를 따져보면 4년에서 5년, 대략 길면 10년 걸러서 우리나라에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일단 일본 동북쪽으로 흘러가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 인근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시계방향으로 캘리포니아 해류를 거쳐 태평양 도서국 인근의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다시 쿠로시오 해류로 합류하고 필리핀해 대만을 거쳐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오게 된다, 일부는 대만 안류를 통해서 우리 근해로 유입될 수 있다.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2019년 7월 9일자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일본의 연구자들이 계속 이걸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1년 원자력 발전 사고 당시에 방출됐던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이 태평양을 돌아서 원래 알려진 것과 다르게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한국경제는 마이니치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쓰쿠바대학하고 해양연구개발기구, 가나자와대 연구팀이 당시 방출됐던 세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 연구를 했더니 사고발생 1년 뒤인 2012년 일본 근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원래 세슘이 일본에서 연구했을 때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서 일본 근해로 돌아올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만에 온 거죠. 상당히 놀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숀번이 그린피스 수석이 2019년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했습니다. 일본 정부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계가 2019년이니까 앞으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태평양 방류한다는 건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사실상 태도국이라는 나라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오염수가 후쿠시마 해안으로 흘러나오면 그 부근의 어업은 불가능하고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17년 동안 약 7억 7천 만 톤의 물을 쏟아 부어서 희석을 해야 하는데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태평양 연안 국가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 표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는 찬성이나 지지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사실상 찬성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하지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찬성과 반대 문제로 논점을 좁힐 문제는 아니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세모란이 있으면 좋은데 찬성도 반대도 아닌 가운데. 세모란이 있으면 좋은데 세모가 없습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로 분명하게 갈리는 거고 방류냐 방류가 아니냐. 방류를 하거나 하지 말거나. 중간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수사 아니냐.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국민담화를 한덕수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소금, 제가 직접 현장에 가니까 소금을 사재기하더라, 대한민국에서 없던 일이다. 소금을 사재기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분명하게 얘기하겠다고 하고 방류는 안 된다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과학적이니까 안심하라. 마치 일본의 편을 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비겁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일수록 리더가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수해가 나서 반지하 방에서 돌아가신 분들 방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물이 차고 있더라.’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관리센터로 가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조치를 했어야죠. 그냥 퇴근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날 국회에서 물으니까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 퇴근 안 합니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동네의 주민센터 말단 하급 공무원들은 퇴근 못하고 야근하고 철야하고 민원전화 받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졸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OECD 11대 경제 대국이고 소득이 3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3만 5천 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기준에 안 맞는 방류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배크럴 시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정리를 했어야 했던 건 아닌가 비판을 안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가지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하고 기준치 초과를 하면 방류 중단하고 그리고 방류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답변을 계속 안 하다가 우리는 상주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나기를 오늘 결정 났는데 격주에 한 번,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서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로 국제원자력기구하고 일본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격주에 한 번 가서 시찰단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자들이 취재할 때 현장에 있으면서 기민하게 상황을 보는 것과 격주에 한 번 가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 잘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감시체제 작동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본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정치적 의미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할 거면 빨리하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잖아요. 정치적인 영향도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지요.
▶아사히가 1879년에 발행을 시작한 창간한 언론이고요.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전자문서가 발달되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특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전부 휴대폰으로 보고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충 가짜뉴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김홍걸 의원이 박진 장관을 향해서 세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언론 다루듯이 못합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하지. 정정보도 왜 즉각 요청 안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가토 산케이 지국장 명예훼손으로 걸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왜 가만히 있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해서 방류 시기를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니혼게이자이 보도입니다. 최근 우리 언론이 일본 언론을 인용보도 하는 게 많아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순방 가기 전에 외신하고 먼저 인터뷰 하고 전부 받아서 써야 하고 우리 언론은 조선일보 말고는 인터뷰한 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차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해도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다는 유튜브 홍보영상을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직접 제작하고 예산을 3800만 원이나 썼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차원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상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냐. 선거 앞두고 혹여 이 이슈가 계속 갔을 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정치권에서는 안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염수 뉴스가 다 쏠려 있는데 새벽에 북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는데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밝혔고 실패했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 먼저 예고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요. 북한의 태도도 묘한 태도도 유의 깊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다시 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상황 잘 공유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했는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이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떠나서 코리아 리스크는 없어야 하거든요. 코리아 리스크가 과거에는 경제의 발목을 늘 잡았습니다.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냐. 그래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북한 이슈 때문에 끌려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지. 그래도 저 나라는 핵 무기를 개발하고 쏘는지.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계속 북한을 코너로 몰고 자극하고 무슨 도발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계획된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문정인 교수 원로 국제정치학자, 오늘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최악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자꾸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힘이 없어서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물러났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론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계획에 의한 전쟁은 없지만 우발적 충돌, 확전, 전쟁위험 이것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원로학자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한다, 실전적인 연습 더 격상시킬 수 있다. 대비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 국회에 있었는데 최근에 을지훈련이 있었잖아요. 3선 국회의원 하신 정청래 의원이 제보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특공대가 헬기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고 있다. 을지훈련 일환으로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저기 이상한 징후가 발견된다.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안보입니다.
▷하늘도 평화롭지 못하고 바다도 평화롭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