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건 킬러규제"라며 빠른 혁파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일 할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꼬집었습니다. 

회의는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 소관 부처의 안건 발표,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우수 전문 인력의 유치 정착과 관련한 정책 전환 등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