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재난 컨트롤타워 대통령? 다 무색해"
- "원희룡, 2021년에 오염수 국민에 대한 폭거라 했는데"
- "尹정부는 미분의 정치, 반국가세력 갈라치기"
- "尹정부에게 협치는 선택 아니라 필수"
- "야당 말살에만 골몰하는 정부여당"
- "21대 국회 여야 공동입법 민생 법안 실종"
- "2018년 여야 5당 원내대표 함께 방미한 적도 있는데"
- "메르켈 총리는 국제무대서 다음 총리 소개하기도"
오늘 김반장의 픽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을 역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경미 전 의원이신데요. 최근까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여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말이 없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라서 이 상황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 납득하기가 어렵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즉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해서 대통령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푯말의 문장인데 오염수 방류는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구에 차관인 vice minister를 넣어서 ‘the buck stops with vice minister.’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오송지하차도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윤 대통령은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도 했는데 대통령이 재난과 안전에 컨트롤타워도 아니었고 불리한 이슈는 참모 뒤에 숨고 있으니까 말의 성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2021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시절에 IAEA기준에 맞으면 반대할 건 없었다고 했었다. 2020년 강경화 전 장관은 일본 주권사항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경화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정의용 장관의 경우는 세 가지 여건을 선결 조건으로 걸었죠. 첫 번째 충분한 과학적 정보제시, 두 번째 사전협의, 세 번째 IAEA 검증과정에 한국전문가 참여. 정보제공과 사전협의 충족되지 않았고 전문가 참여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전문가 상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방문이니까 전문가 참여라고 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 대통령실 예산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까지 지원했고 제 주변에 봤다는 사람 하나 없는데 1600만이라는 조회 수도 석연치 않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 SNS공방도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강한 유감표명 또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보면 IAEA와 지속협력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 정도로 되어 있지 유감, 반대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태도 변화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1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결의안을 냈어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 규탄결의안. 여기에 이름을 올린 16명의 분들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에 대한 폭거로 엄중히 규탄한다.’ 누구 발언일까요? 민주당의 발언일까 싶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1년 당시 제주지사로서 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본 총영사관에 전달했고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오염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외교적 사안을 다룰 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실익, 국익을 챙겼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냥 협상을 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지 못하고 통째로 갖다 바치는 글로벌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레버지리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내야 하는데 그게 외교인데 하지 못하는 거죠. 친일을 넘어서 일본 그 자체로 보입니다.
▷현 정부는 계속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거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ALPS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삼중수소의 경우는 저준위라고 하더라도 유기물과 결합해서 체내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에서 플랑크톤부터 큰 물고기까지 삼중수소 노출되고 인간이 그걸 먹었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과학을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외교적인 사안에서 그렇게 보신다면 국내 현안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수학교과 교수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미적분으로 설명을 해볼까하는데요. 앵커께서도 학창시절 미적분 배우셨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미분은 미세하게 나누는 것이고 적분은 미분한 것을 쌓아가는 과정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미분의 정치, 문재인 정부는 적분의 정치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사 노골적인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반국가세력 그리고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데요. 그밖에도 예는 많죠. 노동진영을 적대시하고 노조탄압하면서 경제주체 편 가르기, 부자감세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편 가르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성별 편 가르기. 그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분의 정치를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시키면서 야당과 협치를 시도하고 또 다양한 복지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적분의 정치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름의 치열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미분의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미분의 정치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보세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긴 안목에서 보면 결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비극이고요.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이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협치가 더 필요할 텐데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골목마다 내걸린 현수막에 적힌 상대당을 저격하는 원색적인 문구가 현재 정치지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당이라는 게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정책의 방향에 따라 나뉜 것이니까 정당 간 어떤 대립과 경쟁을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만 그런 가운데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죠. 특히 여소야대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지 않고 전 정권 씨만 찾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얼마 전까지 계셨어서 국회 상황을 더 세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야 갈등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여당은 야당을 찍어 누르고 말살시켜야 자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견제 세력, 건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정치 출발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는 그래서 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데 있는데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 여기서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야 한 당 만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쌍방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당이 원인제공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 비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5.7에 불과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20대 국회에서는 2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 1200건에 불과한 실정. 우리 국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반면인 것 같습니다. 공동발의법안 통계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인덱스인것 같은데요. 사실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여야 공동발의가 많았어요. 저의 경우는 20대 국회 때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 당시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마흔 한 명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도 있지만 사실은 민생법안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의 경우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거든요. 20대 국회에 비해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극한대립이 더욱 심화됐는데 21대 개원하고 첫 2년 동안 코로나로 대면 기회가 적어지면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긴 한 것 같고요. 국회의장 비서실장인데 의장님 주재 만찬을 하면 여야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처음 이다. 지금 4년차 들어간다. 그런 정도로 교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해외를 방문하기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모범자료를 소개하고 싶은데 2018년에 5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방미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고 초당적인 방미를 제안했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화답하면서 대표단이 구성됐는데요. 당시 함께한 분들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표, 정의당 노회찬 대표, 저는 원내대변인으로 방미단에 함께 했는데요.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여야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방미는 대단한 협치의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 과학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2018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무역확장법이 그때는 이슈였는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이 가서 다섯 분이 미국 의회 지도부 또 행정부, 싱크탱크 관련자들을 만나서 한국 자동차가 무역확장법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히스토리의 한 장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청와대 대변인 하시면서 대통령 순방하실 때도 다른 나라 국회나 정치 상황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협치를 목격하신 일이 있으시다고요.
▶2021년 가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그 계기에 한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회담장에 들어가니까 메르켈 총리 옆에 차기 총리로 선출된 슐츠가 앉아 있었어요. 메르켈이 슐츠를 소개하고 발언기회를 줬고 또 중간 회담 하다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슐츠가 답하는 게 좋겠다고 재차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후임자가 세계 정상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메르켈은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이고 슐츠는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니까 말하자면 여야. 그런데 정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였고요. 독일이 다양한 이념적 기반의 정당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다당제 국가잖아요. 연정의 역사가 깊은데 안정적인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만나셨을 때 얘기는 기회가 되면 길게 풀어드리고요.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도 야당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잖아요.
▶집권하고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무색한 거죠. 야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한 명에 대한 비토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47.83의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방 때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2021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를 국빈방문 하셨는데요. 당시 야당인 노동당의 알바니즈 대표를 접견하셨어요. 지금은 알바니즈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이기면서요. 그런데 왜 야당 대표를 접견하시게 됐냐면 호주를 방문하는 국빈은 야당대표를 만나는 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런 전통에 따라서 마련된 일정이었는데요. 당시도 현직인 모리슨 총리는 중도우파인 자유당 출신이고 알바니즈 대표는 중도 좌파인 노동당 출신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알바니즈 대표와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와의 면담인지 야당 대표 접견인지 헷갈릴 정도로 진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요. 심지어 이렇게 외국 국빈도 야당 대표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자국의 대통령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거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여야 원로들이 나서서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 실제 만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반장의 픽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