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정전협정 서명되던 날, 울면서 태어나"
- "최악 직면한 한반도, 전쟁 우려하는 美합참의장"
- "핵미사일 장착한 美잠수함, 왜?…핵무장론 잠재우기"
- "평화, 그냥 주어지지 않아…공포 통한 안보는 하책"
- "분단국 지도자, 철학있어야…尹은 고민 흔적 없어"
- "한미일 정상회의 핵심은 미사일 방어(MD), 중·러 겨냥"
- "한반도 문제 독자적으로 풀 공간 없어져"
- "외교 핵심 두 축은 평화와 경제, 뭘 얻었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오늘 이분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으로 통일부 장관과 NSC상임위원장을 지내신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 브리핑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감흥이 굉장히 커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오늘이 개인적으로 생일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에게는 잊혀진 날인데 저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날 정전협정이 서명되는 날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서명되고 나서 2시간 뒤에 세상에 나왔는데 울면서 나왔습니다.
▷통일부 장관 또 NSC상임위원장 지내신 게 운명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장관을 시키려는 걸 굳이 통일부 장관을 하겠다고 3번씩이나 요청을 해서 이뤄진 일인데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한반도의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일 보람 있게 생각했던 것은 감히 한국형 통일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만든 것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닫혀 있는 가슴 아프죠.
▷오늘 정전 70년 지내시는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평화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최근 20, 30년 보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것 같아요. 심지어 미합참 의장이 한반도에서 며칠 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강대강 한 치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국면인데 오늘 교황님의 메시지가 남북의 위정자들에게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대행위 중단만이 아니라 화해와 형제애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정전 70주년 기념일에 보내신 메시지 중에 조금 더 마음에 와 닿기도 했는데 지금은 적대행위가 더 많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준 전쟁을 최후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까지 적대해위와 무장행동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70년 전의 그 약속이 오늘 생각해 보면 무심하죠. 지난 70년 세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했나. 특히 동서 적대와 증오의 세월이 1990년 기점으로 끝나잖아요. 탈냉전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무너지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동서독은 분단국가에서 벗어나서 통일국가로 갔잖아요. 우리도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던 남북화해 그리고 북방정책 그것이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좌초했고 결정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원초적인 근친증오 적대의 관계로 돌아간 것은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최근에 한반도에 전개됐던 미국의 핵잠수함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탑승했던 장면.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됐습니다. 외국 정상이 여기에 탑승한 게 처음이기도 했는데 현 정부의 기조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도 괜찮을지.
▶SSBN. 약자는 어려운데 거기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천배 능력을 가진 핵무기 능력을 가진 트라이던트라는 탄도 핵미사일을 20기를 장착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은밀성, 바다 밑을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그리고 갑자기 1만 2천km나 나가는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상대방을 초토화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SSBN를 미국이 40년 만에 보냈느냐. 40년 전에 여기 온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핵우산을 씌워준다는 메시지였고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40년 만에 전개한 것은 한국에 팽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핵무장할 수 얘기들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미국의 것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고도의 기밀을 탑재한 무기인데 여기에 민간인 신분 대통령 부인이 잠수함 내부까지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는 것들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나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부산을 겨냥한 것 같은 마치 사거리를 계산한 것 같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도 입항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도발을 했는데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강대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2020년 기점으로 북은 핵을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심에 놓고 정치 외교 군사를 운용하는 건데요. 지금 북은 계속 탄도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계속 도발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자기들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SSBN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들어오고 핵추진잠수함 오고 핵추진 항공모함 오죠. B-52 핵폭격기 오죠. 스텔스전투기 전개되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을 겨냥하는 400km에서 600km 단거리탄도미사일.
또 일본을 겨냥하는 1500km 전후의 중거리 미사일. 괌의 미군기지, 하와이까지 겨냥하는 중장거리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1만 2천km, 1만 3천km 겨냥하는 화성 15형, 17형, 18형 ICBM. 이게 맞춤형으로 계속 발사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동시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고도 100m 높이 이하로 나는 순항미사일 발사. 또는 회피기동, 변칙 기동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도는.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또 100km 대기권 상공 밖으로 나갔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작년에만 100여 차례 올해도 수십 차례 하는데 북이 가진 것은 핵과 미사일 가지고 남한과 한미동맹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쟁 멀리 갈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죄 없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시민들,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냉전종식 끝내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안겨주면서 확보하는 안보는 하책이다. 상대가 안전하도록 느끼게 할 때 내가 더 안전해지는 이것이 새로운 사고라는 건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 전쟁불사, 근육을 자랑하는데 점점 더 일촉즉발의 위기로 그래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 같은 사람이 며칠 안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얘기. 그런 절박감 때문에 명동미사에도 초만원을 이루고 천주교 신자들이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를 주도해 온 통일부 지금 역할이 바뀔 것처럼 보입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 인력을 감축 중이라고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 분야를 겨냥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통일부 장관 지내신 분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분단국의 정치지도자는 이 분단 문제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평생 이 문제를 고민해 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대와 대결, 힘에 의한 가짜평화. 본인은 이걸 진짜평화라고 믿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흔드는 겁니다. 평화를 흔드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책무는 내치와 외치가 있는데 내치는 국내 정치는 통합이 목표입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든 국민 통합. 특히 우리는 분단국이라서 남북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죠. 또 하나 외치, 외치는 어떤 나라나 다 국익이죠. 바이든도 기시다도 시진핑도 국익입니다. 윤 대통령도 국익이어야죠. 우리의 국익이 미국, 일본 다른 나라의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일치할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많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이로운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다. 일본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일부 기조가 바뀌는 부분과 함께.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인데 존재 이유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죠.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나중에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기록할지 아느냐. 이 얘기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체제 파괴를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논란도 있고 재산 관련 논란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분 품평하기 전에 그분은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에서 전향, 극좌에서 극우로 극우에서 극좌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 쓰는 인사권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시작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동시에 초청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기조를 형성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한미동맹 넘어서서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의 방향 이것이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것은 북중러의 연대협력이죠. 한미일 동맹화가 미국이 바라는 거죠. 미국의 그림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기묘한 고리가 한미일의 고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작용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원하기도 하고 미국의 득입니다. 국익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득이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에게 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은 대북억제지만 한미일 동맹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억제입니다. 초점이 나뉘는 점도 있고 그 반작용으로 오늘 북이 부르는 전승절, 왼쪽 중국 대표단, 오른쪽에 러시아 대표단 세워놓고 탄도미사일 각종 신무기들을 열병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것을 묵인내지 용인하는 효과를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북중러의 연대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한반도를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인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한미일 정상은 다음 날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더 강화된 공조 방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더 강화될 게 있나 싶거든요.
▶8월 18일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인데 잘 봐야 합니다. 이거는 프놈펜 정상회담 작년 11월 이거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주목해 봐야 할 핵심이 MD입니다.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인데요. 왜 중요성이 있냐면 미국이 100년 동안 세계 최강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진 잠재적인 경쟁자이면서 위협인 중국, 러시아의 핵을 무력화 시켜야 하잖아요. 핵무기를 없앨 수 없고 운반하는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게 MD입니다. 중국이 핵미사일 쐈을 때 공중에서 요격하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의 MD계획에 직접적인 겨냥은 북한 미사일이지만 본질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중국의 러시아의 핵미사일입니다. 그동안 한일관계 틀어져 있고 김대중 정부이례 미국 MD망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유턴한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MD망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드 파동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드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전 세계 미사일 방어망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천병으로 돌격대로 참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분단극복의 길이 열릴 것인가. 이거는 역사에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북중러 구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물꼬를 어디서부터 찾으면 좋을지요.
▶역지사지해야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북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북한 지도자는. 북한도 1차는 생존이고 그다음은 번영입니다. 2019년까지 북한과 2020년 이후에 북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핵무장을 하면서도 이것이 초강대국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살겠다는 겁니다. 남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남으로 살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게 간청하지 않겠다.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경제는 자력갱생. 안보는 핵 그리고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도모하겠다는 건에 이것이 과연 한반도가 가야 할 방향인가 자문해야죠. 여기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한미군사연습, 전략자산전개, 나토 참가해서 강경발언 이런 것들이 북은 북대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의 대치를 불러오는 겁니다. 한반도가 화약고화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주 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제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우리로 치면 6자 수석대표를 지냈던 인물인데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부 관련은 전문가 커리어 외교관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러시아 대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적대하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러시아를 적대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지 않죠. 우크라이나에 가서 함께 싸우자.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사즉생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러시아를 적대화 하지 않으며 5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남쪽의 포탄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가서 러시아를 향해서 쏘고 러시아 군대는 국방 장관이 평양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에 포탄을 가져다가 우크라이나 향해서 쏘고 남한과 북한이 만든 포탄을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는 데 쓴다. 비극적입니다.
▷한미일 3국이 쿼드에 버금가는 합의체를 만들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협의체라는 거죠.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라는 건 미사일망을 완성하기 위한 초기 조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미국의 천병 하수인으로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적어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러고저러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이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같은 형제인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풀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포기한 거죠. 독자적인 공간이 없어지는 건데 이랬을 때 과연 안보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에서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30년 동안 부챗살처럼 러시아로 중국으로 동유럽으로 펼쳐왔던 게 왼팔 자르고 오른팔 자르면 우리는 축소 지향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당장 어제 IMF가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어요. 또 ADB에서는 1.3으로 낮췄습니다. 30년 만에 일본에 역전 당할 판입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2.8에서 3.0로 갈 거라고 세계경제가 3인데 세계경제 우등생 선두에 달렸던 한국이 1.4가 뭡니까? 외교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죠. 외교가 핵심이 국익인데 국익의 두 가지가 하나는 평화를 확보, 하나는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겁니다. 1년 만에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강이었어요.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브라질, 호주, 러시아가 앞서갔습니다.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가 우리 윗단에 있습니다. 그 위에 호주가 있고 그 위에 브라질이 있고. 그 세 나라는 무역수지가 늘었습니다. 한국은 줄고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무역수지가 줄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GDP성장률이 올라갈 수 없어요. 소비, 투자, 수출인데 무역이 주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에 일반 진영외교, 가치외교, 가치 동맹하는데 가치가 밥 먹여줍니까? 가치와 함께 국익을 같이 가야 합니다. 미국은 가치를 내세우면서 국익을 챙기면서 가잖아요. 일본 이익 챙기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팽개치고 국익을 팽개치고 헛된 수사에 매몰돼 있는 겁니까?
▷나라가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본인의 정치적 행보로 주장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는 얼마 전에 당의 혁신위원장이 당과 나라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정치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 당의 문제다. 저는 정말로 자기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과 나라의 운명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