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유튜브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세 차관과 책임 장관 키워드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유튜브 논란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의 경우 유튜브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은 전부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어제도 다뤘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용산에서도 인사청문회 있을 거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도 유튜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군 통수권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를 가리키는 것이죠.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 나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 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과격한 발언과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무려 5급, 고위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한 발언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극우 유튜버의 모습 같네요.
▶민주당 지적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아예 '극우 유튜버 내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를 두고 남북 대결을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 지명자, BBK 사건을 덮은 정치검사 출신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자, 음모론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극유 유튜버 내각의 일단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 사안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통일부 장관의 경우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채환 내정자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과 소통이 능한 사람을 찾았고 거기엔 합당하단 입장입니다.
이번 인사도 그렇고 최근 반국가 세력 발언도 논란이 됐었죠. 극우적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주관 단체, 성격 등을 고려해서 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 뉘앙스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측 진영에 있는 분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우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의 행사도 어떤 응원을 받기 위해서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그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진짜 귀 기울여야 하는 건, 반대 비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성찰을 통한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고위 공무원을 교육한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키워드도 보죠. 대통령실에서 대거 차관으로 이동했어요. 이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차관에 임명된 비서관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권 카르텔 보면 주저하지 말라, 맞서 싸워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와 해양 환경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하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유독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회의 때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모든 분야 망라해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죠. 전 정부로 치면 적폐청산의 다른 말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보면 각 부처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잘 따르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이 내려가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 이런 지시처럼 들리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이권 카르텔이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 드라이브 어떤 길이 효과적일까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선 단연 협치입니다. 야당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인사로 주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아 그래도 이번엔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인사로써 진정성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야당이 해야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차관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실무형 리더이긴 한데, 결국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을 움직이려면 인사권이 있는 장관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부처로 왔으니,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라는 후광이 있죠. 그래서 실세형 차관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본질적으로는 장관을 교체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차관은, 차 타라고 차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장관 대신 차 타고 여기저기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세형 차관으로 불리죠. 차관 눈치를 보는 장관? 이건 공직기강 측면에서도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한 전진 배치, 좋습니다. 그럼 더더욱 장관을 임명했어야 합니다. 그게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면, 그 때는 야당의 시간이니까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닌가 해석이 되고요.
▷방통위원장, 산업부 장관은 교체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었죠.
▶다른 자리까지 보면, 장관 임명할 자리가 없었을까요? 일단 국정 동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파로 4개월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걸까요?
최근의 논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수능 논란, 수험생 계속 혼란입니다.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과정평가원장 물러났습니다. 장관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노동, 교육, 연금개혁 3대 개혁 강조하지 않습니까. 장관 교체만큼 국정동력을 키울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공언한 책임 장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