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이동관, 보도지침 작성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 "한덕수, 국회의원 믿지 않아…대정부 질의 성립 못해"
- "국정원 문건,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식 자료"
- "정부가 언론 편향성 판단? 굉장히 위험"
- "이동관 아들 학폭, 학폭위 열리지 않은 건 팩트"
- "이동관 아들 학폭…검찰, 왜 불기소처분했을까"
- "이동관 미는 이유? 언론 통제 때문"
- "尹, 낮은 지지율 원인…언론에서 찾는 듯"
- "건전 보도? 정책만 보도하라는 건가"
- "이동관, 대통령 특보 자리도 파면해야"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대안부터 내놔야" 이동관 특보는 정보기관인 국정원까지 동원해 MB보도지침을 만들었다. 보도지침의 망령이 부활할 것 같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큰소리가 났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2010년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셨습니다. 이게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이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입니다. 어떤 문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문건은 당시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서 국정원이 만들어 낸 문건이고요. 해당 내용은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이었다는 점이고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방송사 관련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할 때 배제하라. 또 자생적 선거보도감시단체 조직화.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부 언론사들 사찰의 흔적들도 보이는데요.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주겠다며 유혹. 이런 부분도 쓰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옛날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이 다시금 부활한 문건이거든요. 오늘 여당 의원들은 2010년도 문건을 왜 이제와 가지고 이 난리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왜 잘못된 문건이다. 그야말로 보도지침과 흡사하다. 이런 문건은 절대로 윤석열 정부에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을 안 합니까? 오늘 여당원들의 태도, 국무총리의 태도를 보면 문건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보였거든요. 마치 본인들이 쓴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리가 직접 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행위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 이 문건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문건이라는 기본적인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인 파행을 유도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오늘 총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미리 답변 질문지 그리고 이 자료들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48시간 이전에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의 질의요청서를 보냈고 다른 의원들과 동일하게. 다만 제가 공개했던 문건을 통으로 당연히 주지는 않죠. 만약에 국회법에 그 조항이 있는 이유는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알아야 충실한 답변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뭘 할지 자료는 뭘 갖고 할지를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의를 할 거면 그게 뭐 하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문제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은 거지 미리 짜여 있는 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리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문건이 이동관 특보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거는 문건에 쓰여 있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하고 날짜를 보고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문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총리가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역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더라고요. 당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리가 국회의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국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얘기하거나 허위를 얘기한다면 국민들께서 가만히 두지 않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해당 자료들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크로스체크 하는 것은 임무이고 의무고 그것을 믿고 정부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야당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들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대정부 질의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의를 하는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해당 자료는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으로 부터 제출 받은 공식문건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아직 공식지명이 된 건 아니니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 때처럼 보도지침을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미 2010년도에 이러한 보도지침이 있었던 걸 작성한 것으로 저로서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동관 특보에게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그런 걸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진실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테니까. 그런데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아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후보자와 함께 같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증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본인의 육성으로 이 문건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는 분명히 홍보수석실이라고 요청사항으로 쓰여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면 누구를 말하는가. 모든 조직의 가장 윗 단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가장 보고를 받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동관 특보의 본인의 입장을 묻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이런 걸 썼더라면 일단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당시에 사찰을 받았던 언론인들에게도 백배 사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주실지 혹은 검증을 하고 있는 저희 야당 의원들이 오케이를 할지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파는 지상파를 안 본다. 이동관 특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언론관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방송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놀라고요. 총리가 했던 답변 가운데 동의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MBC을 좌편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절합니까? TV조선은 어떻습니까? SBS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그걸 좌우로 나누겠냐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에서 당신은 좌편향이야, 당신은 우편향이야. 이게 그야말로 매카시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로 거론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 여당은 지명에 문제될 게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총 네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왜 학폭위가 순차적으로 바로 열리지 않았는가.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건 팩트거든요. 서울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가이드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학폭위가 즉시 열려야 하는 게 맞는데 하나고는 열지 않았다. 그래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불기소처분을 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검증단계에서 저희가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미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당시에 MB정부 시절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뭔가 강하게 언론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30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집권 초기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갖는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 원인을 저는 언론 방송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책행보 순방에 대한 성과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하고 편향되게 보도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과물을 이 도식을 대통령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언론은 정권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었지만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언론의 본연의 임무이고 살아 있는 권력은 언론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오히려 독재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이 문건에도 나오지만 건전보도를 유도한다, 이런 단어들도 있거든요. 건전보도라는 건 제가 추정컨대 정권에게 유리한 이야기, 정권을 비판하거나 흠집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있는 사실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니 그야말로 있는 정책들만 보도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건전보도로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보도라는 건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 언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독재자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지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통령 특보의 자리도 저는 파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안을 상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KBS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셔서 이 건을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정부가 분리징수에 속도를 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행방송법에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과 시행령, 시행령 고쳐서 정부는 뭔가를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법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시행령을 고치면서 강제징수,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면 즉 한전에서 바로 수신료를 떼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따로 통지서를 내서 따로 수신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방송법에 의하면. 번거로워졌죠.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을 나는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채납자로 만드는 꼴이 될 거거든요. 제가 무조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분리징수를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방송 같은 걸 해야 해서. 그러면 그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이냐. 수신료가 아니면 어떤 세금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러면 KBS를 그야말로 자구책으로 알아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걸 정부가 원한다면 광고시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정해져 있는 방송광고시장 안에 KBS라는 거대공룡이 들어오게 될 텐 그러면 다른 방송사들 종편들하고는 그런 논의가 이뤄져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졸속 이전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찬성하는 국민도 많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가라는 요구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어서는 수신료 문제, 공영방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안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지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수신료 이슈가 부상할수록 여권에는 총선의 호재로 작용하고 반대하는 야권은 민심과 멀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국민들을 너무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상황들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수신료를 분리징수 한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몰고 가는 데 그렇지 않거든요. 방송법을 고쳐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와 논의하자는 것도 없거든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모든 자료와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야당과를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시니까 차기 혁신위원장 오늘 발표가 나는 겁니까?

▶인선은 늘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어서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