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권 이슈들을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풀어보는 4이다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 패널입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다음 진보 패널입니다.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각자 자리의 화이트보드에 물컵을 그려놨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잔이 차 있어요. 우리가 먼저 채운 물 컵의 반에 일본이 얼마큼 채웠다고 보시는지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는 물에 반잔 차 있던 거에 조금 증발돼 가지고 조금 줄어든 걸로 표시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외교성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기시다 총력의 방한을 통해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게 가장 전면에 나왔었는데 일본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가져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대화 채널 복구한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뭘 얻었는지 와 닿지 않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래도 일본 쪽에 좀 기울어진 성과를 조금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 평가와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 평가는 개인의 영역이니까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저는 물을 채운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법주는 채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컵은 채운 것 같습니다. 술이든 물이든. 어쨌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개인 소감 형태로 아쉬웠던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말씀한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 같고요. 앞으로 동북아 정세라든지 국제정세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미일 공조, 이러한 기틀을 마련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양 정상이 계속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아주 후하신 것 같지는 않네요. 국민의힘 쪽 평가가 살짝 박한 느낌도 있는데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우리 정부가 반쯤 채웠다고 하면 일본이 뭘 했냐. 사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물을 누가 마시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걸 마시는 분이 강제동원 피해자라든가 유가족이라고 했을 때 물이 얼마큼 채워졌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채워진 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G7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없으면 이렇게 일본이 호의적으로 직접 답방을 빨리 하고 이런 게 있었겠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는 채워진 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증발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나 봅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 네, 우리의 의지는 있으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는 있으니까.
▶성치훈 부의장 : 저는 채웠는데 나머지 반잔도 윤석열 대통령이 채웠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반을 더 채웠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셔틀외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셔틀외교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외교 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중단됐던 이유가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이명박 정부 때도 몇 년 잘 추진하다가 또 중단됐던 게 신사 참배, 결국 문재인 정부 때도 복원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다시 복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신사 참배였거든요.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정상회담은 매끄럽게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는 끝까지 지키던 자존심이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미래로 가기 위해 내려놨다고 하셨지만, 미래로 가기 위해 우리가 잔을 반잔 따랐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개인적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그리고 사과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저는 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언에서도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그런 일본의 진정성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또 하나 더 내줬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검증에 참여한다. 듣기엔 좋은데 오히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물잔은 나머지 반잔도 결국 우리가 채워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 오염수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는 주권 문제,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일단 천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모든 국민이 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발목 잡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과도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일본이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다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주권, 영토, 역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분명한 원칙을 세우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동시에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단은 다 빼시고 끌려가는 식으로 일본에게 일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인 것이고.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찰단 보내서 옆에서 관찰 정도 하겠다.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검증단도 아니고 합의해서 만든 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곧 방류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나름대로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사실은 들러리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따라 붙는단 말이죠. 저는 원칙 있는 외교를 해주시기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탁을 드리는 심정입니다.
▷시찰단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더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화 전 행정관 : 오염수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혹시나 이런 분위기로 가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뚫리면 그 다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이 될 압력을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IAEA 국제기구의 기준을 준하고 거기에 지침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기구도 국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은 국제사회에서 격차도 있고요. 결국 이런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시찰단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 정도에 국한되지 않을까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일단 저는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허용할 것처럼 면죄부를 줄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정부가 그걸 허용하는 것을 그렇게 방치하게 두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정부도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양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적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정서도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외교적 역량을 벌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찰단이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인지, 정말 시찰에 그치지 않고 검증까지 가능한 구조인지가 궁금한데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쯤에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치권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이번 연휴에 아주 보도가 많이 됐던 82년생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검찰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 적어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인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로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됐고, 거래 시점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요. 불법 현금화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전부 부인한 상태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는 별로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참담해 가지고 저는 ‘코인왕 김남국’이라고 단순하게 썼는데요. 이게 사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관련해서 국민들이 공분했거든요. 그 절차나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불로소득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니까 이준석 대표 물타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본인의 정당한 논리가 있었는데, 그거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어떠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거의 몇 십 억이 되는 액수에 대한 수익을 냈으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실정법을 지켰다”. 법의 사각지대 아닌가요 실질적 이익은 본인한테 안 갔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한 겁니다. 저는 일단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형성해서 어떻게 지금 돈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게 없이 계속 해명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감정들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국정을 논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될 판국에 가상코인, 가상화폐 매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이모라는 정말 부끄러운 청문회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국감이 부실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코인왕 김남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일하는 국회’라는 키워드를 써봤는데요. 많이 뼈아픈 상황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코인 투자가 공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 사익을 위한 목적이고, 김남국 의원님은 우리 당의 대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청년 정치인이고. 그런데 이런 코인 투자라는 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특히 보도에 따른 60억도 등장을 하는데 그 정도 액수가 오고 간다고 했을 때 과도하게 시간이 뺏길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투자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로도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 지금 소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논란이 계속되긴 할 텐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 오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명을 보니까 지금 절반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직 절반을 채울 수 있는데 안 채운 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법적으로만 보면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4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시드머니 출처. 두 번째는 그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갔는가. 세 번째는 위믹스 코인투자 하는데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했는가. 마지막이 과세유예 법안에 대한 이익충돌 문제. 오늘 해명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시드머니, 주식에서 뺀 돈으로 했다는 걸 말했으니까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고요. 대선자금 흘러갔는가. 그것도 뺀 돈이 몇 백만 원 밖에 안 된다. 인출내역 공개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고. 네 번째 과세유예도 쟁점이 있긴 한데 얘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분이라고 보고. 세 번째에 대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위믹스 코인의 그 당시 어느 지점에 들어가고 어느 지점에 나왔는지 대략 한 달 정도 담았다 정도만 있고, 60억 정도까지 찍었다 정도의 추측성 발언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해결할 거면 들어갔을 때 금액, 나왔을 때 금액 공개하면 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과정이 길었고 나오는 과정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 들어갔다 한 달 만에 다 나온 거였으면 이거는 수십억 원의 돈을 한 번에 한 코인에.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알 텐데, 한 코인에 수십억을 딱 기간 동안 태우고 나온다는 거는 웬만한 심장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명확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잖아요. 이걸 안 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봤거나 위믹스 코인 거래 이외 다른 거래에서 상당한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도의적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안 되겠죠. 위믹스 불법거래 정보 의혹은 증거가 제시된 건 없고 의혹만 있어서 없지만 전체 코인 거래 의혹을 밝힌다면 김남국 의원이 “나는 오케이. 이 정도 벌었습니다” 이 정도 벌었지만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정도 됐지만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밝히는데 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다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세 번째 의혹까지도 말끔하게 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그걸 밝힐 경우 도의적 책임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걸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라서 본인이 결자해지할 때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자체조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치훈 부의장 : 그런데 자체조사가 얼만큼 이뤄질지 모르겠고,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 책임을 갖고 조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의 생태에 대해서 아니면 거래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이건 결국 본인이, 왜냐하면 코인 거래라는 거는 저도 사실 청와대 들어갈 때 코인 거래 내역을 다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데 코인 거래 내역은 금융 거래 내역처럼 딱 정리되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본인이 정리해야 해요. 금융정보제공 동의하라고 해서 제공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조사하는 기간에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코인은 아직까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하고 본인이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거를 할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일단 성치훈 부의장께서 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의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데, 일단 법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9억 원이라는 것을 코인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때 알고 보면 김남국 의원의 재산의 상당수를 거의 차지하는 게 9억인데 그 9억을 한 번에 이른바 몰빵을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투자하는데 뭔가 내부적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추측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산 신고했던 거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 거에 대한 의문.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수사라든지 본인이 더 해명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도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내로남불인 거죠. 민주당이 과거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빈곤 포르노라든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금 드러나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위선이었던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코스프레를 해왔으면서 알고 봤더니 일반 청년들과는 동떨어진 굉장히 많은 코인을 투자하는 정도. 이 정도만 봐도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행위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일각에서 지금 국민이라면 정치권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짜증나고. 여당은 여당대로 최고위원 설화 계속 나오고, 야당은 야당대로 김남국 의원. 이게 도대체 국민 삶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건지 정치권이 정말 정신 못 차렸다. 저도 국민이지만 정치권 밖에서 본다면 정말 올해 선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제가 같은 변호사로서 제가 세 기수 밑입니다. 로스쿨 김남국 의원이 1기이고 제가 4기인데요. 지금 법조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처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렇게 9억 원 이상을 애초에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변호사들은 본인이 수행한 사건에 대한 건수를 변호회에 보고합니다. 건수라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몇 건을 했길래 저런 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인간 김남국’이라는 영상을 본인 유튜브 올려 놓은 걸 보면 월 100만 원이 간절했던 변호사라면서 그 영상에 너무 감동적으로 진짜 소위 말해서 짠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짠내 나게끔 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해놨어요. 저는 도대체 유튜브에 나오는 인간 김남국이 진짜 김남국 의원인지, 아니면 코인을 해서 60억을 불리는 투자왕 내지는 거의 코인의 귀재 아닙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두 개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국민 앞에 밝히셔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김남국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한 마디씩 해주시면요.
▶신인규 변호사 : 저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건든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저는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시장님은 전 재산 환원하라고 했는데, 환원까지는 제기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분노가 좀 있잖아요. 국민을 보고 국민에 대응을 해야지, 자꾸 시각을 검찰 쪽으로 보고 이런 대응 방식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김남국 의원이 짠내 코스프레가 본 모습인지 아니면 코인 투자하는 게 본 모습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고위원들의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윤리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안이 상정됐는데요. 아무래도 녹취록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이 불거졌던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망하시는 것 들어볼게요.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징계 수위도 관심사이지만 핵심 포인트는 징계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징계하냐.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다, 1년이다, 중징계라면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실 개입 문제라든지 의혹으로 불거지는 문제들, 문제들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당원권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지. 이렇게 중징계로 가지 않을까. 내년 총선까지 1년 이내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수위만큼 사유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말씀.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사유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징계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 저는 정치권에서 윤리위가 너무 과도하게 등장하는 것. 일단은 근원적으로 반대이고요. 정치인들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사례에서 너무 상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윤리위를 한 번 활용했다 보니까 뒷사례에서도 앞의 전례 때문에 윤리위가 튀어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도 참 이게 이런 현실 자체가 씁쓸한데, 결과적으로 그럼 얼마를 때릴 거냐 본다 그러면 이미 이준석 대표 사례에서 너무 양형을 높여놨어요. 그거와 형평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1년 반 이상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전에는 당 상대로 가처분, 양두구육 사자성어 써서 1년 반이 나왔는데 거짓말에다가 역사 문제에다가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윤리위가 상당히 머리는 아플 것 같다고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저는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국민의힘 윤리위에 굉장히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윤리위 만능주의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런 걸 왜 알고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징계를 안 하면 안 될 분위기가 되면서 징계를 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허언증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 했다고 결국에는 윤리위에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게 될 텐데, 허언증이라고 해서 징계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여당이 누군가는 일이 벌어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한테 독박 씌우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윤리위 징계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권성동 의원도 문자 공개하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태영호 의원도 허언증 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리위가 이걸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당 지도부에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실언 부분은 허언증하고 별개 아닌가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윤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게 쌓여 오고 있다 보니까 윤리위원들이 극한직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 징계를 했다가 태영호 의원이 양심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완전히 윤리위까지 동시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징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치훈 부의장 : 징계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이건 역사 인식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JMS 발언, 이건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었고. 세 번째가 녹취록, 공천개입 문제. 저는 사유를 봐야 한다는 거에 동의하는 게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 높고 앞에 두 개를 갖고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 번째 문제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했다가는 나중에 태영호 의원이 양심고백이라도 해버리면 안 되니까 빼놓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 징계수위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을 징계를 높게 한다고 해서 얻을 것만 많아요. 잃을 건 하나도 없어요. 얻을 건 많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있고 우리당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최고위원이라도 이런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 강하게 징계를 했다는 윤리적 정당성도 높일 수 있고요. 또 강남이라는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될 수 있는 사실상. 강남구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역구도 형성돼 있는 곳에서 자리가 하나 나면 또 자신들이 원하는 한 명을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위험성, 태영호 의원이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에 대한 녹취록에 대한 것이 아닌 앞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얻을 것만 많기 때문에 강하게 징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양심고백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부의장 : 그래서 그거를 안 건드릴 거라고 보고, 최대한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태영호 의원도 애매해지는 거죠. 앞의 두 가지 본인도 사과했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징계하지도 않았는데 가1Q자기 양심고백을 해버리면 본인도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청취자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야당은 윤리심판원이 작동을 안 해요.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될까봐 윤리심판원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민주당도 당대표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쉬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은 윤리위원회가 너무 잘 작동해요. 역대 보면 다 윤리위로 정파나 이런 것을 징계하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야 분위기가 다르다.
▶이인화 전 행정관 :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사유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실언 정도 갖다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중징계를 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이면 내년 총선출마도 불가능할 텐데요. 징계사유 어떻게 나오냐. 이게 딜레마인데요. 징계사유에 단순 실언이라고 하면 중징계할 수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완전히 당과 대통령실을 다 뒤집어 놓은 상태고 완전 중징계감이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전 행정관님께서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는 상상초월입니다. 국민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고 그 무엇을 예측하든 긍정적인 발언도 아니고 부정적인 발언도 아니고. 저희 윤리위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신인규 변호사 :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요. 김순례 전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선출직이었는데 5.18 망언했을 때 당원권 정지 3개월 맞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것도 3개월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리고 JMS 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초 만에 내렸는데 캡처를 해서 돌아다니는 거니까 태영호 의원한테 그렇게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2번, 3번을 뺀다면 1번의 실언 부분인데 사실 김순례 의원 전례에 비추면 징계 양형에 있어서 세 달이 맞는데 말씀하신대로 이미 녹취록 파문 때문에 너무 일이 커져버려 가지고 지금 태영호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이상 해야 국민들이 넘어갈 것 같아요. 윤리위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깨질 지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에 힘을 실어준 게 뜻밖에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음성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고 갈게요.
[안철수 의원 :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안 의원이 예전에 들었던 말을 되갚아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어쩐지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공천을 언급한 걸 전제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부의장 :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허언이라는 대응이 나왔을 때 그리고 녹취록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녹취록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허언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궁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임기 내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특히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당하셨던 분이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용산 대통령실이 의혹을 받는 건 자업자득이다. 본인들이 불신을 쌓아왔기 때문에 당무 개입을 당당하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무 개입을 하면서도 당무 개입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신인규 변호사 : 저는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쟁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본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거든요. 모순이 되죠. 우리가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의원 보좌진들하고 내밀한 관계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적 대화할 때 거짓말 안 하거든요. 오히려 비밀 얘기를 하죠. 오히려 진실을 더 말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인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독박 쓰기로 거짓말해서 거짓말쟁이로 끝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 개입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 발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조금 없어 보여요. 이 얘기 나올 때 이진복 수석이 그 얘기를 할 당시에 받아치고 했으면 본인이 결선 투표 갔을 거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와서 뒤끝 있게 얘기하는 것은 태영호 의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지금 여야가 배팅 정치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도 모든 걸 걸겠다고 하고, 태영호 의원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런 발언하지 않았다는 거에 모든 걸 걸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배팅하신 것 같은데, 태영호 의원 말을 믿기가 좀 석연치 않지만 구래도 믿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인화 전 행정관 :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그 때 ‘윤안연대’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한 방 맞으신 거잖아요. 저는 오늘의 이 워딩은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지 특별히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할 건 특별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