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주요 발언)
- "한상혁 사태, 재판부 두 곳 입장 달라"
- "한상혁 쫓아내기, 방통위부터 군기 잡겠다는 뜻"
- "이동관, 인사 검증에서 문제 있었다는 얘기 나와"
- "이동관 임명, 정치계·언론계 MB계가 장악"
- "MB계 공영방송 없애버릴 듯"
- "소환도 안 된 송영길, 증거 조작 있다고 믿는 듯"
-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 특검 막기 위한 쇼인 듯"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이 임명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언론계 현안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들의 반론을 펼칠 겁니다.]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도 한 전 위원장이 당시에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진위를 다퉈볼만 하다.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상혁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장도 기각됐으니까 본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은 꽤 오래 길어질 겁니다. 2,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다 무죄를 다투려면. 유죄는 인정하면 다툴 게 없잖아요. 다 무죄라고 하면 사실을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2, 3년 넘게 걸린다고 봐야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주에 기각이 됐잖아요. 일부 법조인들은 가처분 기각이 이례적이고 의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으로 다툴 내용을 행정법원이 미리 유죄판결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하고 비교하면 앞뒤가 안 맞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 이건 다퉈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면직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범죄가 인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부 두 곳이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정직 징계를 받은 것. 윤 검찰총장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하고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권력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독립이 잘 안 되지만 방송 부분의 독립, 검찰 수사권의 독립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방송통신위원장도 검찰총장만큼이나 독립된 기구여야 되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을 징계를 해가지고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 그 논리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면직정지 문제가 잘못 인용된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재판까지 가기 전에 자체가 그냥 놔두면 7월 말에 나갈 사람 아닙니까? 이걸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것은 방통위부터 군기를 다시 잡겠다는 얘기죠.


▷어떤 군기라고 보세요?

▶새로운 사람은 이미 내정됐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칠 사람 치고 겁도 주고 그래서 아예 감히 덤비지 못하게끔 다 무릎 꿇려놓고 이동관 위원장이 오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동관 특보의 지명설이 거론된 지가 벌써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계속 거론되는데 정작 지명은 늦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 라인 그쪽이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쪽에서는 그 정도는 돌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다고 봐요. 현재는 인사는 결정을 했는데 검증했던 검사 라인 체면 때문에 늦춰지는 거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지명이 될 거라는 보도와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의 지명설과 관련돼서 MB맨들의 귀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김은혜 수석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합류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속속 다시 귀환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는 MB 정권 때 이동관 씨가 홍보수석 할 때 국장이었거든요. 같은 팀이었어요. 여기에 한오섭 상황실장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그분도 이동관 홍보수석실 밑에서 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MB때 이른바 언론 쪽의 3인방인 이동관, 한오섭, 김은혜가 다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재오 씨가 MB계의 이른바 좌장 이재오 씨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쭉 여러 사람들 봤을 때 당까지도 장제원, 권선동 다 MB계에요. 이 정도 되면 정치와 언론쪽은 MB계가 다 장악했다. 윤석열 쪽은 검찰라인 잡고 있는 거고, 실제 정치와 언론은 이명박 계가 장악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MB맨들이 장악한 게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경우에 운동권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노 대통령도 주로 운동권으로 일하다가 일을 해보니까 관료들의 능숙한 보고, 대기업들에만 능숙한 보고, 여기에 포위가 됐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들하고 일했을 때 검사들이 정치나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명박 때 사람들은 이미 집권까지 해봤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능숙하겠어요.


▷검증된 인사들이다?

▶검증됐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기에. 검사들이 내놓은 보고서와 MB계가 내놓은 보고서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보고서를 화려하게 잘 쓰니까 어어어어 하다가 MB계가 다 잡았고. 사실 재미있는 게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자체를 수사를 해서 감옥에 넣은 게 윤석열, 한동훈인데 이명박계 사람들에게 정치하고 언론을 다 준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동관 특보의 지명설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났다고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되면 언론은 전부 이동관 씨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재오 씨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되면 정치는 이재오 씨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권을 잡았을 때 전체적인 정무라는 게 있잖아요. 정권 재창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정치 언론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시킨 계파에게 다 줬다? 엄밀히 말하면 정권 뺏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언론장악 얘기도 있었고요. 홍보수석 시절에. 아들 학폭 의혹도 제기가 돼서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지명이 될 경우에 후폭풍은 없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던져본 것 아니겠어요? 검사 라인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한 번 던져놨는데 이미 MB계 쪽은 지지율 30 정도 나오잖아요. 30를 보수 이념으로 가둬놔서 학폭을 했든 말든 30는 무조건 지지한다. 그래서 이동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여론도 6:3, 5:3이잖아요. 똑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나.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여론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동관 전 수석의 언론장악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동관 수석이나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KBS, MBC, 연합뉴스, YTN에다가 자기 측근 인사들을 막 앉혔는데 노조하고 싸우고 시민단체랑 뒤엉키고 그래 가지고 얻은 것 없이 욕만 먹었다. 이동관 수석은 그 뒤로 몇 년 입니까? 10년 이상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이제는 그런 방식을 안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측근들이 앉아서 장악 논란 일으키지 않고 KBS는 수신료 끊어버리고, MBC는 쪼개서 팔아버리고, YTN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없애버리겠다. 장악보다는.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이동관 특보 지명을 강행할 것이다?

▶2015년도 말에 보수진영 인사들이 저까지 포함해 수십 명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언론개혁 보고서를 만든 적 있어요. 저는 그때 포털 관련해서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예요. 사장 같은 사람들을 내려 보내봐야 노조한테 뒤엉키면서 끝나니까 공영방송을 싹 다 없애버리고 조중동과 재벌방송 위주로 가자. 그 보고서가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이동관 씨도 그 보고서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지명이 되면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다음 얘기 나눠보기 전에 준비된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때 특검 때 장시호 태블릿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변희재 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현재 구속돼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1년 살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보석 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 이게 보석 조건입니다. 그런데 변희재 씨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일관되게 ‘태블릿PC 조작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이다’ 고소까지 해놓고 한동훈 씨 집 앞에 가서 매주 데모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질, 허위괴담,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왜 놔두고 있어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변희재 고문님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프랑스에서 왔는데 아직까지 송영길 전 대표는 소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그동안에 수사된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박이 나와서 “변희재가 주장했던 태블릿PC도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7년 동안 주장했는데 왜 변희재만 구속 안 시키고 고소고발도 안 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죠.


▷송 대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보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책을 쓰면서 표지에다가 윤석열, 한동훈 씨 박았어요 이미지를. 제목도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PC를 조작했다. 의혹 제기가 아니라 완전 사실 적시로 박았는데. 공문을 제가 두 번 보냈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의 범죄 혐의를 잡았으니까 자백을 하라. 두 번 했는데 답변도 아예 없고 그렇다고 고소고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소고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한동훈 장관을 자수시켜라.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무런 조치가.


▷무대응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이거는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조작이 딱딱 잡혔으니까. IT 기기 범죄 같은 경우는요. 증거 기록이 딱딱 잡히거든요. 컴퓨터 분석하면요. 그냥 나와요 데이터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대응 밖에 안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저질괴담에 편승하는 게 안타깝다” 그러는데 송 대표가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을 허위사실로 공격한 사람들 안타깝다고 끝낸 적 있었냐. 다 잡아들였지. 몇 명 구속영장 치고 기소하고 했는데 저는 7개월째 어떠한 것도 없어요. 법적 조치가.


▷한동훈 장관이 부담을 느낄만한 정말 카드 갖고 계십니까? 증거?

▶저는 책에다가 다 공개했어요. 왜 이게 조작됐고 왜 한동훈이 주도했다는 증거냐는 게. 장시호 태블릿PC를 조작했는데 장시호와 한동훈 장관은 현대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다 된 게 장시호와 한동훈이 그렇게 수사 때 가깝게 지냈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었고. 그럼 장시호와 공모한 사람은 한동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 아니냐고 주범자가.


▷그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건에서 주장한 증거 조작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 놓고 조사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는 조사했어요. 그러면 송영길 바로 조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혐의를 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에서는 순서대로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미 윤관석, 이성만은 체포동의안까지 내서 부결됐는데 아직도 송영길 전 대표 안 부른다는 얘기는 증거를 못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결도 안 하고 이거는 안에서 증거 조작하고 있겠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블릿PC건 말씀하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미 책에 다 밝혀진 거예요. 제가 의혹 제기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혀놓은 건데 공식화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정치권하고 언론이 탄핵 당시에 거의 공모한 부분이 있어서 다루는데 어려워했는데, 전직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지르면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제가 다음 주에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랑 같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민주당 전 대표가 이렇게 질러주는데 박 대통령 당신도 이거 해결을 하는 데 책임이 있지 않냐. 박 대통령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 예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르고 나올 겁니다. 피해자고 조작 수사의 피해자이고, 조작된 태블릿PC에 대한 문서들이 박 대통령 재판에 올라갔었고.


▷그럼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치적으로 이 판단을, 도저히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을 수 없다, 인정 못 하겠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런 것과 박근혜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돈을 해먹었다, 이건 법적 문제거든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원래부터 박근혜의 국정운영을 안 좋아하고 비판하고 반대했던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는 거고, 탄핵도 끝났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검사들이 조작해서 범죄를 만들었다. 이거는 처벌해야 하는 거죠.


▷왜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랬다고 봐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사안, 정치적 비판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막 먹었다거나 최서원하고 공모해서 해먹었다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태블릿PC가 최서원과 박근혜가 공모했다는 유일한 정황 증거였거든요. 그것부터 조작이 드러난 거죠.


▷총선이 이제 임박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 사건하고 연관이 돼있는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병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씨가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박근혜 측근이라는 사람이 왜 입 다물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당신도 진실투쟁에 합류하라.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쪽 측근들은 지금 출마 준비 할 때가 아니에요.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회복, 정치적으로 탄핵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은 명예회복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해야지 자기들이 어디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출마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공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 그러고 이러면 진실투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방송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건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진짜 박영수 특검이 정말 심각하게 개입한 것들은 빼고 별거 아닌 것들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각되든지 아니면 구속되더라도 슬쩍 몇 달 안에 풀려나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럼 제대로 수사가 아직도 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문제가 가장 큰데 이런 것들은 손도 안 대고 나머지 모르는 것을 수사해서 영장 쳤다가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세요?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박영수만 왜 봐주냐고 해서 특검으로 넘어갈 판이잖아요. 특검을 막으려고 쇼한다고 봅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