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수해 피해, 국가가 가해자다! 처참한 상황"
- "이권 카르텔?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 "재난,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 타워와 예방"
- "국가 자기 역할만 했어도 인명 살릴 수 있었을 것"
- "수해 피해 추경, 복구 예산 필요 마땅히 해야"
- "다른 영부인들 박물관 갔다는데, 쇼핑? 국제 망신"
- "혁신 불신, 민주당 자초한 측면도 있어"
- "민주당, 절대로 불체포특권으로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재난상황에서는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불체포특권 결의를 포기했는데요.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이었는데 결의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가 달린 거에 대해서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수해복구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수해대응 평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재난인 시기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수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지역에도 피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겠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충북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팀을 꾸렸는데 중대시민재해처벌 1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때랑은 대응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태원 참사보다도 오히려 이 사건은 더 직접적으로 국가가 가해자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건설청에서 제방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리 만드는 과정에서 제방 복구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가 뚫리면서 오송지하차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 간 충북도와 경찰청 간 청주시 간 전혀 아무런 협조도 없었고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를 넘어서 국가가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는 수해복구를 집중하도록 독려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수사부터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책임 회피하는데 먼저 나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에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쓰겠다고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권카르텔과 재난지원이 무슨 관계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생각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해가 나게 만든 정부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윤석열 정부에 잘못이 가장 크거든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책임자가 대통령이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이권카르텔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재난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리고 예방이고 타이밍이거든요. 사전에 조금만 조치를 잘했어도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국가가 제 역할만 했어도 인명은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게 옳고 그리고 필요한 책임은 수해복구가 끝나고 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요. 거기다가 지금 또 비가 더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앞으로 생길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전력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북안동 수해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수해복구, 민생경제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수해대책 이견 보이는 상황, 추경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뒤에 피해복구 과정에서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전례 없이 한반도 중심부들이 전부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산사태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가옥 침수까지 생명도 50여 명이나 희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복구에 필요한 재원뿐만 아니라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당장 8월 달에 태풍이 여러 개 온다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까지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야 가를 문제가 아닌데 왜 여당에서 마치 자기들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회피할 것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토위나 관련 상임위들도 현안질의도 연기하면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해서 현장투입을 하라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재난에 대응하는데 집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모을 때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쏟아진 날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었는데 공식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징계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다른 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야 할 거라고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모범이 중요하고 일벌백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 해외 일정을 연장해 가면서 국민들이 대규모로 재난 당하고 인명을 살상 당했는데 돌아오셔서 남 책임만 묻고 계신데 저는 스스로 눈에 있는 ---을 먼저 제거하시면서 게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추상같은 본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에 명품숍에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쟁화가 될 거니까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당 의원이 명품쇼핑이 문화 탐방이었다고 해명했거든요.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망신입니다. 그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영부인들은 리투아니아 국립박물관을 함께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정부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사진에 김건희 여사가 안 보입니다. 그날 참석 대상이 아니었을 리가 없는데 거기를 안 가고 명품관 다섯 개를 다니신 건데 진실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영부인이 명품,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실 믿고 공무원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불체포특권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서 국민의힘에서 반쪽혁신, 껍데기 쇄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의 결의는 분명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실망을 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절대로 국민들 실망시켜 드리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전제를 붙인 거는 아시다시피 워낙 일방적이고 무도한 검찰의 행태도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정당성 설명하면서 이 자리에도 20여 명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부적절 하지 않냐는 정말 국무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망언에 가까운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이런 점은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절대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거나 국민들 실망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다짐을 어제 의총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처음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이 필요하다면 비회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