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입은 13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네요?
▶그렇습니다. 다 언급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었는데요.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하게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 또 집중호우 계속되고 있으니 인명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뤄졌어요?
▶이 부분은 이번 호우 피해 국면에서 잘 대응한 것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또 피해 주민에게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지고요.
알아보니, 순방 중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나 신고 등 이번에 놓쳤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환경부를 질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됐고,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호우와 가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 관리 업무가 넘어가면서 조직도 정비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질타만 한다, 화만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부를 향해 대통령이 질타한 건 그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자원 관리가 일원화됐으니 환경부가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번 오송 참사에서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했던 건 환경부 홍수통제소뿐이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오히려 홍수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부 산하 행복청을 더 질타하고 쇄신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 큰 논란은 갑자기 이권 카르텔을 꺼낸 부분입니다. 어제 이권 카르텔을 꺼내서 민간단체를 겨냥했고, 그곳에 들어가는 돈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과 수해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보조금이 문제라면 그것대로 언급하면 될 문제를 굳이 이렇게 연관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단체 보조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돈이거든요.
▷4대강 사업을 다시 언급하는 여당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죠?
▶수해의 원인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건 정부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입니다. 그런데 발언들이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포스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부쉈다, 이런 발언은 수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거든요. 또 김기현 대표는 서울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오늘 방문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를 계획한 7곳 중에 6곳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방 활동 일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지만 대심도 터널과 경북 예천 산사태,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정부 출범 직후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대통령은 당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발언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핵잠수함 살핀 尹대통령
▷어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열렸고, 미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란 사실이 전해졌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로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범 회의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확장억제를 한미가 함께 협의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미측 대표인 커트 캠벨 미 NSC 인태 조정관이 깜짝 공개를 했습니다.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것을 말이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 건 1981년 이후 42년 만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데요. 직접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오히려 더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46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평양 인근인 순안 일대에서 쐈고요. 비행거리는 550km 였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딱 554km 거든요. 부산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어제 첫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렸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니,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도 부산을 방문했죠. 북한은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또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더 밀착해서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시키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란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 말이 맞다면, 북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면서 전의를 잃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형태의 도발 행위를 계속합니다. 무엇인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잠수함은 바다에 잠수한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야 더 무서운 무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오늘 일정은 사실상 워싱턴 선언 띄우기, 핵협의그룹의 성과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안전해진 걸까요?
▷한쪽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과시하고, 또 다른 쪽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힘을 강조하고, 악순환의 반복 아닌가요?
▶가톨릭교회가 설명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나 아니면 적, 이런 구도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울러 대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군사 대결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도 안 됩니다. 힘을 과시하다가도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길이 열려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③ JSA, 23세 미군 월북 미스터리
▷하나만 더 짚어보죠. 미군이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월북 사실을 인정했고요. 20대 초반 미군 병사 이등병입니다. 트래비스 킹이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JSA는 안보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통일대교 지나서 JSA 쪽으로 가면 안보견학관이 나옵니다. 그 옆에 JSA성당이 있고요. 여기서 차를 한 번 갈아탑니다.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견학에 이용되는 지정 차량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으로 가면 남측 건물들이 나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자유의집 등이 있죠. 그 건물을 통해서 나가면 T1 T2 이렇게 불리는 회담장이 있습니다. 파란색 건물이죠. 그 건물 정 가운데에 군사분계선 MDL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잠시 넘어갔다 돌아온 장면 기억하는 분들 있을텐데요. 그 선을 하하하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난동을 피워 순찰차를 파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송될 예정이었는데, 돌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중국에서 넘어간 사례는 2018년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1965년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다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얼굴까지 공개가 됐고, 가족의 인터뷰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의 모친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