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대민 작업 안전조치, 체계적인 점검 필요"
- "대통령 말 한마디로 보조금 없앨 수 없어"
- "수해복구, 예비비로 집행…보조금과 이치 맞지 않아"
-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으로 부족"
- "홍준표, 재난 나니까 지역구 정치인으로 변신"
- "학부모와 담당교사 직접 소통 금지해야"
-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장관 권한으로 불가능"
- "백지화 아닌 타당한 비교치에 근거해 추진돼야"
- "패션산업 문화 탐방이면 국가 관계자들과 같이 갔어야"
- "홍위병 같은 여당 의원들, 질타 거꾸로 받아"
- "민주당 혁신위원장, 소통 문제…논란만 키워"
- "유승민, 무소속 출마 가능성 높아"
수해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또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돼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두 청년의 죽음 앞에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해병대원은 왜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을까요. 초임교사는 왜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수해로 연기된 국회 현안 질의가 26일로 잡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해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의 죽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색한 거 유족들은 살인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언제 적 군대인데 아직도 이러냐는 생각을 안할 수 없고요. 실종자 수색 현장이라는 곳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해보였습니다. 워낙 물살이 빠른 급류가 떠내려가고 있었고 하천 바닥이 모래바닥이어서 빠지는 곳이라고 당시 수색을 나왔을 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없이 병사들을 수색작업에 투입했다가 까딱하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3명 정도가 급류에 휘말렸는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고 이번에 숨진 장병은 탈출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휘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할 거고 차제에 군에서 이런 류의 대민작업에 많이 투입되는데 그 대민작업에 투여될 때 안전조치가 제대로 확보되는지 체계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색에 있어서 안전불감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기가 찬데요. 오송지하차도참사 유족이 사고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토로를 했습니다. 이것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여서 안타까운데 중대시민재해처벌 1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중대시민재해라는 재해항목이 있고 어떤 경우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어야 하고 설계상 미비점, 관리상 미비점이 있어야 하고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분명하고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도 분명하고 사전에 홍수통제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안 된 거를 관리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관리책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하는 방안이 수사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해당지역의 경찰. 기관의 장들이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일각에서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더라도 기관장 처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냐. 때문에 이런 류의 참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려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대안과 시스템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수해복구에 쓰자는 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컸는데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권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지목하고 계신 그런 문제가 수해의 원인도 아니었을 뿐더러 도대체 어느 분야의 어떤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없애야 하는지 진단이나 분석도 안 돼 있고 그걸 당장 없앨 수 있느냐.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된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없앨 수 없거든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얘기였느냐.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은 긴급한 예산수요잖아요. 정부 예비비로 당장 집행해야 하는데 무슨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줄여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정부 예비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부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대통령실 이전 사업에 예비비 다 투입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부족한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대안으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추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사코 거부하고 있어서 이번 수해를 포함한 재난지원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대응력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나흘 만에 뒤늦게 사과했는데 징계위 회부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죠.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셨고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들이 문제다. 언론에다가 반박을 하거나 당에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사과를 하시긴 했습니다. 진정성 있느냐. 뒤늦게 사태가 커질 것 같으니까 형식적인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징계는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돼서 중징계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 징계결과가 뭐가 될지 떠나서 홍준표 시장은 현재 대구시장이긴 합니다만 당의 고문이었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였고 국민의힘 대표적인 정치인이잖아요. 아직도 큰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사과하고 해프닝으로 끝낼 문제를 왜 키워서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궤변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탓할 때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던 분이 이해찬 전 총리가 3. 1절 골프친걸 가지고 국회에서 물러나라고 강하게 질타하셨던 분이 본인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임명직 공무원처럼 휴일에 공무원이 쉬는 거는 자유라는 식의 무책임한 논리를 제시하는지 모르겠고 전국구 정치인이잖아요. 대구시장이면서 전국적인 정치 현안에 두루 간섭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나니까 지역구 정치인으로 변신하셔서 대구에는 문제가 없었다. 대구시 재난매뉴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중적인 처신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홍 시장의 정치 정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골프금지가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홍문종 의원이 수해 중에 골프를 쳐서 제명된 적 있습니다. 그쯤 만들어진 국가적인 재난시 음주나 골프나 유흥에 가까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정에 정확하게 위반에 해당하고 SNS에 여기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도 품위유지에 위배된다. 두 가지 사유로 징계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교권침해 논란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초임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반 아이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입이 찢어 질 정도로.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는 반에서 학폭이 있었다.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두 사건을 들어서 교권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서초구 초등학교의 학교 측 입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고 악성민원에 시달린 게 아니었다고 학교 측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교육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돼야 할 것 같고 교권의 문제라는 게 어떤 시각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권문제다. 앞으로 학교에서 체벌도 가능하게 해 주고 심지어 과거와 같은 물리적인 체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과과정이나 수업 이외의 업무에 교사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때문에 그런 업무를 줄여주는 게 해결책이지 체벌을 가능하게 하거나 조례를 없애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논란 과정에도 등장하는 문제고 과거에 학교에서 교육현장에 교권 관련해서 늘 등장하는 이슈이긴 한데 학부모하고 담당교사 담임교사하고 직접 소통을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소통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고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온라인 창구를 둬서 직접소통을 통해서 빚어지는 많은 오해, 불신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그 과정에서의 교권이 됐든 인권이 됐든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소통을 금지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창구를 일선 학교에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교총에서 두 사건 얘기하면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개정안 처리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하면 검토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늘 대책 관련해서 그 시기에 여론은 들끓고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다고 너무 성급한 대책들을 졸속으로 도입하면 안 되고 충분히 교육현장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에서도 교사가 학생한테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가 돼서 이번 기회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노컷뉴스 단독보도를 보면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첫날 내부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단독보도를 보면 양평군 모 국장이 승진하자마자 변경 안을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된 국책사업노선이 현 정부 들어설 무렵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올해 5월 달 변경이 이뤄진 거거든요. 국토부의 설명은 그게 더 나은 대안이다. 타당성 조사에서 입증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입증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정부에 이뤄진 일이 아니냐.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도 지난 정부 때 공모가 이뤄졌고 이 정부 취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선 끝난 뒤 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현 정부 취임 이후에 결과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 공기가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이 된 용역이고 보통 이런 용역을 두 달 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 2년 정도 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계약도 1년으로 계약돼있습니다. 왜 저렇게 서둘러서 두 달 만에 끝내고 발표했을까. 양평군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노선 변경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알려지니까 갑자기 백지화를 시키는지 백지화가 장관 권한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전 과정에 납득 가능하게 설명이 되거나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백지화는 안 됩니다. 법정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고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라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2017년도에 1차 고속도로 계획에 따라서 확정된 노선이고 다른 지역보다 교통수요가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 중점사업으로 정해서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한다는 의미는 이 정부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는 의미지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건 장관 권한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여론에도 나타나듯이 이거는 변경 안이 됐든 원안이 됐든 추진돼야지 이걸 백지화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논란이 커진다고. 오히려 뭐를 감추려고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선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하고 백지화가 아닌 타당한 비교치에 근거해서 추진돼야 한다. 대안이든 원안이든 또 다른 제3의 수정안이 됐든.
▷수해 때문에 미뤄졌던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26일로 잡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청문회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현안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대통령실이나 국토부도 국민들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다, 원안 노선 주변에 야당 인사들의 땅이 있더라. 물타기다. 역정치 공세만 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설명이 돼야 합니다. 저는 새로 바뀐 강상면으로 그 안이 비용면에서나 편의성면에서 경쟁력 있는 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납득 가능하게.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된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변경된 사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증명돼서 변경이 됐다는 걸 설명해야지 저렇게 화를 내고 야당이 음해를 한다는 등 이럴 문제가 아니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기자회견하실 때 보니까 감정적으로 흥분돼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국토위 회의를 하면 화내실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여론이 납득한다면 대안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지 백지화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도로 논란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쇼핑 논란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의 메시지를 보면 명품쇼핑은 외교활동이자 문화탐방이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지시는 상식적이라는 메시지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수해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한 걸 두고 외교상 약속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될 걸 뛰어가도 안 됐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명품쇼핑만 해도 부적절한 모습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온갖 궤변이 등장하는 거고 정작 대통령실은 정쟁을 부를 수 있어서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묻는 건데 답변을 회피하는 거고 일부 홍위병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보기에 헛웃음밖에 나지 않는 무리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타를 거꾸로 받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 그 나라의 주 산업인 패션산업에 대한 탐방의 차원이었다면 해당 국가의 관계자들하고 현장에 가는 게 맞죠. 그런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맞죠. 다섯 군데 매장을 방문하고 정황상 그 매장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쇼핑을 한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억지스러운 논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화를 돋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라인업 재정비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필요가 진즉부터 있었다고 보고요. 윤 대통령은 사람을 잘 안 바꾸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여당은 대통령 얼굴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면 여당 전체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 출범 한 달 만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했는데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불필요한 사족 같은 겁니다. 정당한 영장청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지 의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취지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기 위한 절차인 거지 그게 구속, 불구속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헌법상이기 때문에 제도적 폐지는 아니고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뒤에 숨지 않겠다. 그 얘기는 영장이 청구되면 가결시키겠다. 그걸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하는 건데 거기에 마치 사족을 붙여서 여전히 민주당이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이나 여지를 국민들한테 남기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을 제안한 뒤에 당내에서 갑론을박 하다가 한 달이 걸리다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은 혁신을 주저한다는 인상을 줬어요.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과연 동력을 계속 살려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겠냐는 회의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내에 계파갈등도 있고 이른바 친명비명 간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이라고 하면 경고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식구들 챙기지 말고 갈등 부추기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차라지 하지 말든가. 계파갈등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면 일관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있고 오늘 보니까 초선의원들하고 간담회 끝나고 나서 초선의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보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세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메시지가 거친데 초선의원들한테 소통의 문제를 거론하냐는 반발을 부르고 있어서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혁신의 추진력을 만들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불체포특권 결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더 결의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는 바람에 이 건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 이전에 본인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고 개인적인 결단이죠.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바탕에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 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장동이라는 큰 고비를 넘었고 나머지 별 거 없다는 판단이나 자신감도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된 건 맞고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북한 조평통 관계자들을 중국에서 접촉한 것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이재명 대표하고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 그런데 이걸 바꿨어요. 심경을 바꾸게 된 배경은 내가 다 뒤집어쓸 수 없다는 거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고비를 뚫고 대통령이 되거나 꿈을 이룬다면 고생스러워도 버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전망도 불투명해 보이고 원래 이화영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입니다. 국회의원을 2004년도에 지내셨고 김용, 정진상 분들하고 결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서는 정치권에 입문하거나 지금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없는 분들이고 앞으로의 운명도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 있는 운명공동체인데 반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다른 거죠. 일종의 정치적 동맹관계, 동업관계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진상, 김용과 같은 로열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검찰에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도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술을 바꿨는데 저렇게 진술을 바꾸고 놨더니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대북송금 사건이 커졌습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속여건의 딱 갖춰졌어요. 이재명 대표 소환 바로 들어갈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불체포특권 포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방어기제가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을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리지 않겠느냐. 8월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담대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 관련해서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정해진 건 없다.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마지막까지 출마할지 안 할지 장고를 했고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고민하다가 안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상당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신중한 스타일이고 신당창당을 해봤었잖아요. 본인 스스로 실패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서 또 할 엄두가 날까. 현실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당을 나가서 신당 차렸을 때 따라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갈까. 가까운 유의동 의원, 김웅 의원은 나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마지막에 국민의힘으로는 있어봐야 공천주지도 않을 거고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뒤에 정치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출마를 하지 않겠나. 본인이라도 원내 입성해서 훗날을 도모를 해야 되지 본인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신당 창당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하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꽤 있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 정도면 전국구급이고 과거에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는 아니고 거기는 어렵다고 보고 수도권에 출마해서 정면승부를 하면 유승민 의원 정도라면 인물의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무소속 출마해서 원내에 들어온 뒤에 뒷 상황을 도모하는 게 유승민 의원의 처지에서 그나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당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셨던 거에 반해서 기왕 하려면 총선용 떴다방 신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고생할 각오하고 대선 때 다시 합쳐지는 총선용 신당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신당을 해야 한다. 목숨 걸고. 이런 말씀을 하신거로 봐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공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계획도 궁금한데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같이 신당을 준비하신 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두 분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이런 저런 상의도 하고 현실적인 고민도 하고 금 의원님은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도 듣고 각자 저희가 소속됐던 정당도 있었고 정치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가 처해있는 현실이나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나누는 정도고 정의당도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재창당으로. 빠르면 10월 대의원대회를 해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텐데 저는 정의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3지대에서 오래 된 정당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정의당이 지금까지의 정의당 만으로서가 아니고 정의당을 넘어선 정치적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꼭 정의당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정의당만으로도 안 되지만 정의당 없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그러나 정의당의 울타리 안에서만 대안정치를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잘 되면 지역에서 출마를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거고 그게 쉽지 않다고 하면 출마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