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