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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최저임금 2.5% 인상, 사실상 임금 삭감이자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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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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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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