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부장판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판사에 임용됐습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