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尹정부 출범 후 언론탄압 사례 누적"
- "여당 과방위원장 체제, 맹탕 청문회 지적도"
- "이동관, 기사들만 봐도 결격에 부족함 없어"
- "이동관, 대변인 시절부터 언론 장악 움직임 보여"
- "이동관, 과거보다 더한 짓 하겠다는 예고편"
-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 부정하는 중"
- "어느 정권이든, 공영방송 장악 욕망…제도 개선 필요"
- "언론 장악, 국민의 말과 글 뺏은 말로 되새겼으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행보 또 논란이 됐던 공산당 기관지 발언까지.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는 강해보입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제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때 연대 발언하시는 걸 봤었는데 방송에서 따로 뵙게 됐습니다. 요즘 현안이 워낙 많아서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 언론탄압과 관련한 사례들이 누적돼 왔고 그때마다 언론인들 중심으로 해서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지적과 비판의 길을 기울이기보다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동관 씨 같은 부적절한 인물들을 방송정책의 우두머리로 앞세우겠다는 상황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그러한 데에 대한 대응하는 활동들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모레 이동관 방송통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들학폭 문제, 언론장악, 부인 인사 청탁 의혹.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증인 한 명 채택하지 못한 걸 두고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우선 민주당의 이전 원내집행부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주무상임위인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처음 1년은 민주당 그다음에 1년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의사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의사를 제대로 관철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3대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이 대부분 불발됐습니다. 벌써부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문회와 별개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동관 후보 관련한 여러 기사들만 하더라도 한 가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결격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심각한 사유입니다. 그런 의혹들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이동관 씨가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데는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 순조로워 보이진 않아서요. 이동관이라는 이름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단어가 언론장악입니다. 오늘도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발한 기사들이 연달아 나왔는데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PD출신이신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사들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셨을 때 체감하셨던 언론장악이 있으실까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외교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하게 떠올랐던 이슈가 대통령 특보였던 대통령 선거캠프의 특보로 일했던 구본홍 씨가 YTN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방송장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해고 징계 피해자들이 언론인들 중에 양산이 됐고 함께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라는 사람이 이른바 언론장악 언론자유말살의 핵심인물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까지 보도가 주로 2017년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실과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하면 이번 주 들어서는 그에 앞선 2008년 초기부터 해서 이동관 씨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대변인 시절부터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장악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내부 문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경향신문인데요.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내부 극단적인 진영 간 충돌이 벌어지던 시기였는데 민주노총이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는 극우매체 기자의 허위보도가 있었는데 허위주장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당시 청와대가 소송을 지원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 있습니다. 또 MBC경영진교체 개혁작업 이거는 이동관 대변인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죠. 또 하나 2009년 10월에 YTN이 청와대 직원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하고 기강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걸 문제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청와대 직원을 고발한 보도가 사실에 적시해서 보도한 게 문제라는 건지 권력에 불편하니까 문제라는 건지 결국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09년 9월에 MBN이 북한 임진각 물을 흘려보내서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MBN보도에서 재해대응체제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니까 앵커멘트를 순화했다고 조치를 취했다고 나오거든요. 똑같은 짓을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홍보수석입니다. 육성으로 세월호 비판보도와 관련해서 KBS보도 개입했던 것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 이 문건은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이동관 씨는 감옥을 몇 번 가고 남았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을 방송정책의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 한 짓을 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신분이었을 때 문화방송 포함한 언론장악의 몸통은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을 아예 스스로 완전히 자기 부정하는 거죠. 검찰이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해서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며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언론통제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게 검찰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높이 사서 당신이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언론통제하고 방송을 순치시켜 봤으니 그 역할을 이 정부에서 하라고 지명한 거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식의 반로가 이동관 씨 같은 반 헌법적인 인물을 방송정책의 수장으로 발탁하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공영방송 이사진 변동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그제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제청권,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 통과시켰고 윤석년 전 KBS 이사 포함해서 3명 이사해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장 해임건 이거는 대통령 재가만 끝나면 KBS 이사회가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뀌는데 오늘은 MBC대주주 관련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영방송을 거의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것 같은 움직임과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 전두환 정권 때부터 군사독재시절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 기무사 군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에 상주하면서 기사를 통제하고 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DNA가 정당 내부에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점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 구조를 정치권이 나눠먹도록 돼 있습니다. 여당이 되면 MBC 방문진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KBS이사회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이런 식으로 나눠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불편한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권이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오래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공영방송이 비판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 따라서 정치권이 다 손을 떼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방통위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십 몇 년째 이어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정치의 전리품처럼 전락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도나 장송장악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싸워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과연 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이런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요구를 했었을 때 그때 민주당과 집권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저는 대단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공영방송이사진 변동을 추진하고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임기만료가 23일까지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장이든 위원은 이렇게 큰 결정이나 사항을 많이 결정하지 않는데 거의 빛의 속도급으로 많은 일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동관 씨는 워낙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야권 포함해서 시민사회 합리적 시민사회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들. 또 학폭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꽤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인식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면 향후에 조금만 이동관 씨가 무리한 법집행이나 집무집행을 했을 때 탄핵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관 씨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김효재 씨가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처음에 TV수신료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고지를 위법적으로 강행했을 때 언론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야권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탄핵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들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추진하는데 이사진 해임을 강행하는 절차상 문제나 위법사항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문제가 많죠. 일단 KBS 남영진 이사장은 법인카드 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고 보수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권익위가 감사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도 추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해임절차를 밀어붙였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 보수세력들과 내부 일부 친 국민의힘 노조를 포함한 세력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개시되기도 전에 해임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적법한 절차적 과정이 무시되는 상황이고 지금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전체회의가 수요일에 열리는데 날짜를 막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유리한 지점들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강행하기 위한 무리수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직권남용이고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직무대행이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배경에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제 언론재단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그런 설이 한참 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마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표완수 현 언론재단이사장에 대한 해임시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3명의 상임이사들이 멀쩡히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장을 중도 해임하려고 했는데 내부 비상임 이사들 반발에 부딪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보면 언론재단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동관 대변인실에서 관리대상 언론인 지정해서 VIP가 전화 한 통 해달라고 했다는 문건도 나왔는데 그 문건에 들어있는 관리대상 언론인 중의 한 명이 박보균 현 문체부 장관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결국은 용산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서 표완수 이사장을 자르려고 했다가 무의로 돌아간 거죠. 추잡한 권언유착의 이권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사회는 극우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내셨던데 이동관 후보자한테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인사청문회 준비로 여념이 없겠지만요.
▶어떻게 이명박 정부 때 여러 행태들은 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당신이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결정들이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언론장악의 오점의 역사가 당신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현명한 남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여서요.
▶그러면 저희와 싸워야죠.
▷언론노조 입장에서도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서라도 언론 장악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거라서 저희로서도 다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여러 판단들이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세력들이 언론장악을 하려는 부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흔쾌히 이 싸움에 동의가 되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권력이든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 문재인 정부 너희들은 똑바로 했냐는 비판에 대해서 수긍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만 어떤 권력이든 언론을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장악하고 국민의 말과 글을 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고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이는 것이 언론 지상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지금도 이태원참사 유가족 갈 곳 하나 없이 거리에서 떠돌고 계십니다.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당하면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국민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껴도 대변해줄 사람을 잃게 됩니다. 올바른 토론장을 만들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