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잼버리 이 난리인데 대통령 휴가 갈 땐가"
- "정부, 순살 아파트 대형 참사 전에 해법 찾아야"
- "담합과 이권 카르텔로 뭉친 곳, 건설업계"
- "LH만 문제가 아니라 민간 업체도 문제"
- "핵심은 무량판 공법이 아니라 부정부패"
- "尹, 건설 카르텔 깨면 민주당도 박수 칠 듯"
- "의원들, 휴가라고 기자들 답변 안 하면 안 돼"
- "여당, 용산 하청업체도 아니고…철통방어라니"
- "양평과 순살아파트 모두 국정조사해야"
- "이동관, 아들 학폭·두 딸 재산·배우자 인사청탁…의혹 줄줄이"
- "언론인 80 이동관 반대"
- "2:0 상황…정부여당이 방통위 맘대로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알던 기존의 더위가 아니라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한 것 같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만금 상황도 신경이 쓰이고요.
▶오고 가면서 물어보는 모든 분들이 CPBC 1층에 안내데스크에 계신 선생님들도 남의 나라 아이들 데려왔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데 K콘텐츠, K방역, K팝 엄청난 나라거든요. 엄청난 세계 선진국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의 온열질환 안전도 챙겨야 하고 새만금에서 대회도 안전문제를 면밀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땡볕에 어린아이들을 4만 5천 명이나 화장실이며 음식이며 바가지요금이며 창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LH부실 아파트 문제. 먼저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누가 이름을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순살아파트라는 말이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이번 일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삼풍백화점이 1995년인데 기자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두 달 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서 생존자 모셔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굶고 물 한 방울로 견뎠다. 28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붕괴사고가 왜
자꾸 벌어지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온 국민이 건설건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량판에 대해서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들어봤지만 무량판 공법은 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음성에서도 들었지만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전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전 정부 책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그 전의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자료를 내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놓은 15곳 철근이 아예 없거나 누락된 소위 순살아파트와 관련해서 부실시공 현장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전 과정이 모두 이뤄진 현장은 딱 두 곳. 나머지 열세 곳은 상황이 어떠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준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지번을 못 받고 다는 건설업자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준공허가를 내준 현장이 7곳입니다. 순살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준공허가 내 준 곳이 7곳이라는 거고 이대로 지으면 큰일 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철근 다시 넣고 해야 한다고 하는 방식의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6곳. 모두 13곳이 문제가 없는 건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잼버리가 난리인데 본인은 진해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휴가를 즐기고 있잖아요. 외국 아이들이 4만 명 넘게 한국에 와서 난리통인데 아무 일 없다는 식의 휴가를 즐겨도, 국무총리가 잘하시겠죠.
▷아이들도 걱정, 아파트도 걱정.
▶전 세계의 영사들이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항의 전화, 항의 서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가 난리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15건 가운데 7건은 준공허가를 내줬고 16곳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고 민간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정말 큰일 나거든요. 대형참사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주차장만 봤는데 이 정도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 변창흠 전 LH사장,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 전 정부 여당 인사들을 겨냥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겨냥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딱히 책임을 다 지기에는 이 관행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세 사람만 문제니까 예컨대 수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하겠어. 감옥 보내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던 건설업계의 소위 얘기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철근 빼먹고 철근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로 제보가 오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시멘트도 문제라는 겁니다. 타설할 때 비가 오는 날 하면 안 되는데 비오는 날 타설하면 물이 많이 섞이겠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철근은 숫자라도 셀 수 있고 어떤 게 빠졌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멘트의 농도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건설업계의 비리가 굉장히 오래 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담합과 이권카르텔로 철저하게 묶여있는 곳이 건설업계거든요. 건폭 그래서 건설노조가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야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토교통부 사정에 밝은 전직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예컨대 삼성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큰 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그 회사 직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나눠서 철근담당, 시멘트 담당 다 나눠서 하청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 안 통하는 이주 노동자들하고 몇 명 하청업체의 정규직들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기능장으로서 건설업계 세계대회 나가서 상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옛날보다 훨씬 형편없어졌다. 옛날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로 막노동해서 학비 벌고 했는데 요새 대학생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현장이 점점 말이 안 통하니까 전달도 안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때려잡으려는 LH만 문제냐. LH만 문제가 아니라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문제죠. 광주아이파크 기억하시죠? 거기는 LH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 그야말로 검사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참에 칼을 뽑아서 그동안 수십 년간 그야말로 적폐에 해당하는 건설업계 토착비리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하면 야당도 박수를 칠겁니다. 그런데 김현미, 김수현, 변창흠 셋만 찍어서 문제라는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겠죠.
▷민간아파트까지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조사내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축아파트 살고 있는 공사 중이어서.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 집은 언제 지었나.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안전한가. 지하주차장은 안전한가. 무량판 공판이라는 게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에도 2010년 후반, 2017년 2월에 LH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요. 어떤 내용이냐면 문콕 사고 아시죠?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옆 차를 찍어서 8살짜리 딸이 문 콕 사고해서 벤츠 차주가 병원에 누웠다고 해서 분쟁도 많이 있었어요. 주차공간을 넓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새롭게 무량판 공법으로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2017년부터 건설업계의 유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옛날 삼풍백화점 때도 무량판 공법이었거든요. 빼먹으면 안 돼요. 철근, 시멘트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데 빼먹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핵심은 부정부패에 있는 것이지 무량판 공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멀쩡하게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붕괴사고가 나냐. 중간에 빼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감리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감리도 안 되고 처음부터 착공부터 준공까지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 거죠. 이걸 걔야죠, 이권카르텔.
▷국민들은 내가 사는 집은 괜찮은가 불안한데 정치권은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이라고 나누고 있으니 이 부분도 답답합니다.
▶전 정부, 현 정부, 여야. 우리 때는 이만큼이고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다는 거를 피자 나누듯이 쪼개서 몇 퍼센트 책임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차라리 좋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가 계속 있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는 카르텔을 깨지 못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월 말까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하겠다.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건도 주겠다는 방안들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입주예정자랑 입주자랑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고요.
▶당장 집이라는 게 옷처럼 취소하고 반품하고 다른 걸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주거권과 연동되는 문제고 이것은 전세사기피해에 맞먹거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살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 탓 공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우리 세금을 많이 받아가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다 휴가 가고 말이죠. 요새 취재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휴가 가는 걸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했거든요. 말도 잘 안 했어요. 자기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30대, 40대 젊은 국회의원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휴가 중인데 기자가 전화하고 알려달라고 한다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잼버리에서 사고가 나는 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왜 내겠어요. 이럴 때 공공의 역할 그리고 물론 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휴가도 필요하고 휴가를 써야 내수진작도 되고 경기활성화도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 정치인들의 역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공공의 임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휴가 중이라고 답변 안 하면 안 되죠.
▷부실아파트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가라앉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데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도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산의 이응 자만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는 용산에서 불편해 할 만한 의제나 주제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된다. 되게 심각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용산의 하청업체도 아니고 용산 분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자기들이 지역구 국민들로부터 표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국회로서 역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에워싸면서 철통방어를 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룰 수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너무 안 받으면 네 개의 층위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청문회 국정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청문회, 국정조사가 있는데 정 안 되면 가장 낮은 수위인 상임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산하의 청문회 정도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희룡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조사위원회를 만들자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채택을 하면 괜찮은 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겠죠. 양평고속도로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 오빠 분이 나오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도 갖고 있고 어머니는 구속된 상태니까 못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하려면 증인채택에도 상당한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업체의 비용이나 편익분석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국토부가 18억 6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 관련해서 특히 타당성 조사하는 연구용역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채우고 아무도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잘못 얘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요새 유일하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100건 이상의 예타를 했던 예타전문가 명지대 우석진 교수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통상 선급금으로 10 준다. 1000만 원짜리 해도 10, 큰 프로젝트여도 10 준다. 그런데 여기는 선금으로 14억 8800을 줬다. 전체의 80 이상을 먼저 선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한다면 국토부랑 일을 하고 싶다. 일도 안 했는데 돈부터 많이 주고 국토부 너무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국토부 프로젝트 많이 했는데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핵심은 BC다. 베네핏앤코스트라고 하는 비용편익분석을 꼭 해야 하고 이를 테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애피타이저 먹었는데 메인코스는 안 나온 거고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도면만 주고 끝낸 형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도 안 했는데 18억 6천 만 원을 다 줬다는 건 국토부랑 일하고 싶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안 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공문으로 다 남겼을 거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서가 잘못되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일이 생기면 공무원들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했는데도 일부러 뺏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석진 교수는 했을 거다. 그런데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다. 비용편익분석이 양서면 안의 경우는 비용편익분석이 0.82가 나왔어요. 1이 기준인데.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AHP라는 사업편익분석을 해서 0.5가 기준인데 0.508. 0.008차이로 들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가 55 변경되고 예산 3천 억 더 들어가고 통행량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BC는 내려간다. 더 떨어진다. 0.82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석진 교수는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수사하면 다 나온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전문가 분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본인이 과거 KDI있을 때 같이 만났던 예타전문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 만나서 당연히 화제가 양평도로였고 어떤 거 같냐고 물어 봤을 때 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움직인 지 굉장히 오래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두 개의 국정조사 다 해야 한다. 순살아파트와 양평 두 군데를 다 해야 한다고 또 공교롭게 둘 다 국토위 소관입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안이 있고 그런데 8월 15일까지 국회가 없어요. 8월 16일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되고 결산해야 하고 예산 짜야 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해야 하는데. 의혹이 크니까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현안으로 정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모두 휴가 중인데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인데 뉴스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8월 8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건 관련 재판 예정돼 있는데 재판 이후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는 본인이 가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지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8월 16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고 난다면 아마도 누가 8월 위기설도 얘기했는데 8월 위기설이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아마도 9월 추석 무렵으로 해서 일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설 도는 거 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총선 불출마는 상당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 어제 갑자기 YTN PD가 너무 세게 뽑아서 당황했는데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당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역사의 퇴행 앞에서 본인이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그런 선택도 가능하고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방송정책도 그렇고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질주하는 정권의 것들을 최소한 견제하려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겠습니다.
▷이동관 방통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약 5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했을 때보다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산내역 중 똘똘한 두 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언론인들한테 엄포를 많이 놓잖아요. 예컨대 법원판결문을 입수해서 인용보도를 해도 카더라식 보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써서 놀라운데 이번에도 정확한 사실 취재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냥 익명의 코멘트를 동원해서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다. 투기꾼이라는 표현은 아무도 안 썼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투기꾼이라고 얘기 했지 어떤 매체도 이동관 후보자를 향해서 투기꾼이라고 명명한 기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지금 정확한 사실 알아보지 않고 막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대목이 이상하다. 또 하나는 꼼꼼하게 사신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로 27억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거고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한 다음에 이분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후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로 저처럼 종편 등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로 연명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그리고 기자들도 취재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터졌습니다. 자녀 재산의혹인데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무직입니다. 큰딸이 34살이고 둘째 딸이 33살인데요. 큰딸이 예금 6493만 원, 작은 딸이 예금하고 주식하고 해서 1억 4990만 원, 저도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문제도 원래 홍보수석 할 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정기재산등록부터 해서 퇴직할 때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 학폭논란이 있고 두 딸 재산의혹, 배우자 인사청탁의혹하고 자기배우자를 재산을 1만 증여를 했어요. 아파트. 이것도 선수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선수들이나 하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절에 있었던 언론장악, 더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언론인들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미 김효재 직무대행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국민적 공분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건데. 앞으로 방통위 운영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 8.23 6기 방통위 말씀을 드렸는데 6기 방통위라는 것도 2008년에 제가 방통위 출입을 했는데 그때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1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기수를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수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방송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동관 후보가 위원장이 되는 시점이 8월 2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17일 하고 23일에 김현, 김효재 두 방통위원이 임기 만료로 끝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새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8월 30일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추천한 이상인 위원하고 이동관 위원장 하고 2명이 남습니다. 원래 5명의 합의제 의결 기구인데 2:0입니다. 자기들끼리 다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의결을 마무리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넉 달째 120일이 넘었죠. 넉 달째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다 임명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당황했거든요. 그런 태도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국회를 의결해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째 아무 얘기가 없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제제기를 해야 해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민주당도 지난 널 달간 가만히 있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2:0구도에서 방송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제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장윤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