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동의서 3분이면 되는데 왜 못쓸까? 두려움 때문"
"김남국, 필요하다면 사퇴도 고민해야"
"국민이 아닌 윤리특위가 결단 내리는 게 적절한가"
"선구제·후회수 반영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야댱, 대통령 거부권 두려워하면 안 돼"
"대통령, 거부권 계속 쓰셔라…대신 책임 지길"
"尹, 총선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 끌어갈 듯"
"경찰 아니라 깡패 같아…곤봉 진압, 야만적"
"국민 불편? 기본권을 침해할 명분 아냐"
"광장 민주주의, 尹정부 한방에 무너져"
"윤희근, 출세 마음 ok… 공직자로 책임질 수 있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문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내년 재산등록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인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특집 이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여셨는데 기자회견 여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등록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익위 전수조사를 여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빨리 결단하자는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은 이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늘 민주당에서는 전수조사 관련돼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겠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얼마나 보유했고 얼마나 거래했는지는 밝힐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 물어보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인정은 하는데 왜 뜨뜻미지근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정말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코인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때 거리낄 게 없는데 큰 정당에서는 워낙 의원들 숫자도 많으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의혹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는 의혹들도 말 폭탄급으로 늘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의혹만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형국인데 전수조사를 하면 우리도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자산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이랑 국회법이 같이 개정됐는데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국회의원들이 신고는 하게는 했지만 이게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공개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실제로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강제력 있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검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지난 LH투기사태 때 국회의원들이 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서 여야 의원 모두가 권익위에 전수조사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성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빠르게 권익위를 통해서 강제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 안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권익위원장이 누가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전현희 위원장 임기 그 자체보다 사실은 국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전수조사를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계신 분과 토론을 하는데 말로는 전수조사 동의한다고 하시거든요. 벌써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우려가 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일인데.
▶3분이면 씁니다.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좌진들도 등록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4급,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고 4급 공무원은 재산공개가 되기는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업무와 관련돼서 6급에서부터 9급까지 인턴비서까지 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돼서 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것을 만들면서 한국의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제 30년 정도 이어져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보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슈가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문제, 재산공개의 여러 가지 허점들이 전반적으로 제도정비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입장과 제출이 가장 시급한 상황, 민주당도 오늘 입장 밝힌 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절차에 들어갔는데 절차대로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8월 쯤 실제 징계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징계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긴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민 중의 하나는 선출직 공무원,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를 과연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직을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듭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단원구을의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명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사퇴도 본인이 결단하거나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윤리특위에서 과연 그런 논의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어쨌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김남국 의원에게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시고 국민 앞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진사퇴 필요성도 잠깐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의원님 반대표 던지셨잖아요. 이게 선구제, 후회수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반대표 던지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관련돼서 벌써 이미 네 분이 사망을 하셨고 미추홀구 피해자들 중에 4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극한의 우울함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말로는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은 내놓지 못했고 그중의 핵심이 선구제, 후회수 방침이었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자 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히려 저축은행 피해자들보다 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세를 산다는 게 투기나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거용으로 살기 위해서 전세를 계약을 맺고 들어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구제조치조차 할 수 없다. 재정을 쏟아 부을 수도 없다고 하면 저는 정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끝까지 거론하면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례가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긴 순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개입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계약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하는 것은 사적관계입니다. 사적계약이죠. 하지만 노동관계법,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국가가 한다는 거죠. 임대차 3법 같은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정부가 자유시장의 영역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민간계약의 영역으로만 남겨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민간의 계약에 개입을 하죠. 그런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상반기 사이에만 5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고 빚을 갚다가 과로해서 사망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정치이기 전에 임차인으로서 속이 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제대로 세운 특별법을 다시 국회에서 심사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두 번째로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까지 재투표 끝에 결국 부결이 되고 폐기가 됐는데 거부권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야당이 단독처리하고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법률가로서 일을 하신 분이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부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마음대로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 역시 헌법에 있는 국가기관이지만 최고의 통수권자이지만 국회 역시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귄 행사 이런 원칙을 원칙이랍시고 얘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저는 야당들이 거부권 행사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1대 국회가 지난 3년 동안 논의해 왔던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만들지 못한 개혁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대통령께는 거부권 열 번이고 이십 번이고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께서 스스로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 정국이 혹시 내년 총선과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강대강 대결을 대통령께서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나의 국정운영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본인의 미래비전에 협치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강대강 국면과 전방위적인 언론탄압, 공안정국 조성 등을 통해서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지금은 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으면 되는 국면이고 과반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총선만 잘 치르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대강 얘기해 주셨는데 연결된 흐름 중에 노정갈등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집회시위법 개정하겠다고 하고 경찰이 6년 만에 집회대응훈련도 부활하고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 노동자가 경찰 진압봉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는 제가 다 손이 떨릴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요. 경찰이 아니고 깡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만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사실 경찰의 폭력진압이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남에서 벌어졌던 폭력사건은 경찰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수준의 폭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법칙. 저쪽에서 쓰는 폭력만큼 상응해서 최소한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기조를 밝히면서 그 기조에 따라서 전국의 경찰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자유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정부는 존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자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거론하면서 법치주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집회시위법강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불편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닙니다. 제가 집회를 하는 참가자들이 시위하면서 술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하는 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는 처벌을 하면 됩니다. 우리 법의 현행법에 이미 경범죄라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 민폐는 민폐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밝히시고 있는 거고 사실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헌법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무력화 시키고 있는 굉장히 서글픈 대한민국의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양 사건 전날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국노총 노조원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목을 바닥에 누른 채로 뒤 수갑을 채운 사실이 알려져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는데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표 간담회도 불참하겠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이 다 정부와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사례가 위원장 한 명이 철탑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에어매트를 깔고 병력들이 진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압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병력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폴리스라인 밖에서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경찰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서 폭행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뒤 수갑을 채운 것이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 이 일을 키운 게 과연 노동자인가 경찰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죠. 사실 2014년 이후에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하셨고 2016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의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만의 평가는 아니고 해외에서도 민주주의 공부하려면 한국에 가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방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폭력으로 진압을 하겠다고 하면 폭력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경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반성적 평가도 하고 시민사회 문제제기도 있으면서 그런 폭력적 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만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폭력적으로 진압도 하겠다고 나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폭력적 충돌이 벌어지고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기조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기조 자체가 폭력적 상황을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보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본인이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으로서 경찰청장이자 공직자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운영시민단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TF를 발족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노조 다음으로 시민단체 쪼이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TF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해 오신 것들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고 그 적과 나를 갈라치기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오시고 계시거든요. 어느 때는 건설노조였고 지금은 집회를 하는 집회참가자들이고 앞으로는 시민사회에 칼날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누군가의 적대적인 갈등을 조성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건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단체의 보조금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초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했지만 그것의 내용이 다 터무니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들이 보조금 받아가서 제대로 회계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들은 기재부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마치 그것이 보조금인 것처럼 호도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런 프레임을 짜려고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프레임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서비스도 시장화, 산업화 경제체제가 돼야 한다. 대통령실이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경쟁구도로 개방해서 질을 높여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양극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운동 오래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제위기의 시대에 국민들 염장 지르는 재미로 대통령하시나 싶습니다. 효율성의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패했다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입증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신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기각한 구시대적인 입장을 붙들고 있다.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