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로 '외교 안보'를 꼽았습니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고, 거대 야당에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 됐습니다.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尹정부 1년 "외교 안보 가장 큰 변화"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로 외교·안보를 꼽은 셈입니다. 특히 가치 외교와 세일즈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와 체결한 약 40조원 규모의 MOU, 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尹 "北 선의에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체계 강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尹 "무너지는 건 한순간…巨野 솔직히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금융 투자 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기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 전세 사기와 금유 투자 사기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에 막혀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