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위협 고도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습니다. 


■ 국방혁신위는 무엇?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와 관련해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 해봤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尹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윤 대통령은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 보강, 과학기술 환경에 맞춘 국방 조직 재정비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김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관진, 6년 만에 안보 일선 복귀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된 김관전 전 장관은 6년 만에 안보 일선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10일)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합참의장을 지냈고, 국방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며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 김 전 장관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덟 분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김 전 장관께서 좌장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론 조작 혐의는 인정하되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