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 文정부 겨냥 "K-방역 자화자찬, 정치방역 합격점 어려워"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의사협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점,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軍통수권자, 정치 이념 사로잡혀 북핵 고개 돌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1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혁신 목표에 대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군 전력 강화와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국방 전력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에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실 "혁신 추진하다 보니 前정부 잘못 드러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이전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자력, 경제, 국방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며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혁하다보니 과거 정부의 잘못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