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2025년 시행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는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