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주요 발언)
- "팩트체크, 가성비 떨어져도 더 많이 필요한 시대"
- "정치인 향한 테러,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
- "상대 진영보다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
- "증오 일으키는 방식의 정치 레토릭 점검해야"
- "尹 신년사 총평, 또 카르텔이야?"
- "정부 입장서 가장 낙관적인 얘기만 나열"
- "대통령은 희망 얘기해야, 야당과 싸우려고만 하나?"
- "개혁하려면 지지율부터 올려야, 3대 개혁 뭘 한 건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사, 여야 합의해 결정한 건데"
- "김건희 특검,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 열어 거부권 입장"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디터님은 올해 어떤 소망으로 새해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나라가 잘돼야 할 텐데.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거도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만 쏠려 있지만 선거 말고도 이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게 미뤄질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방송에서도 짧게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팩트체크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팩트체크를 언론계에서는 요즘 많이 안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원래 팩트체크를 많이 하면 좋은데 가성비가 좋지 않다. 들이는 시간과 그렇다고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 페이스북 보고 쓰는 게 훨씬 빨리 쓰고 조회 수도 잘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어쨌든 거짓말이나 발언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루머나 이런 것들을 가리는 데는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럴 때일수록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더더욱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섬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방문 일정 중에 피습을 당한 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구나.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은 2년 전에 송영길 대표가 대선 직전에 괴한으로부터 망치로 테러당한 게 있었잖아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작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사제폭탄 위협에 노출이 됐고 재작년에는 아베 총리가 피습을 당해서 사망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의 테러위험이 노출되고 있으면서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다만 한국은 총기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니까 총기보다는 흉기에 의한 피습이 우려가 됐는데 어쨌든 워낙 요즘은 정치인들이 가깝게 지지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악수하는 것들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도 이 부분을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막을 수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생명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보니까 지금 지지자들로 돼 있고 사인해 달라고 갔으니까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머리띠 형식으로 두르고 누가 봐도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지자들이 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를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탁했고 소위 말하는 테러가 많이 일어났던 데가 1945년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 암살되고 여기저기 암살되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백색테러, 적색테러가 많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 더 못 참는 것 같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 못 참는 것보다 내부에 대해서 못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화를 너무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정치권에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가 2년 전에 테러당할 때 그때 사실은 그분은 크게 보면 민주당 지지의 성향의 분이었어요. 그리고 반미 외치고 미군 철수 외치는 분인데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테러를 망치로 머리를 때린 거였거든요. 이분도 지금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범민주당 쪽 지지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수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차이를 가지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까지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정치권이 테러는 하면 안 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증오를 일으키는 방식의 레토릭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극한대립 자체도 문제지만 극한대립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오늘 이 건 때문에 여야 투플러스투 협의체 취소됐고 대전에 이어 대구 찾을 예정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정을 최소화했더라고요. 다 피습을 고려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가 내려져서 정쟁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괜히 이런 상황에서 역풍 불수고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역풍이라는 말이 정확한 진단은 아닌데 잘못하면 크게 욕먹을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내려왔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큰 거죠. 2006년에 서울 신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당했을 때도 나라가 벌컥 뒤집혔잖아요. 지충호 씨가 징역 10년 받고 복역하고 나왔었거든요.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특히 이번 건은 알 수는 없지만 살해의도를 본인이 얘기했으면 진짜 심각하고 흉기의 크기도 18cm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커터칼이었고 거는 정말로 중하게 보고서 다스려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증오감정을 정치권이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원들한테 자신이 피습을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법치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라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할 수 없고 문제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여 지지자들 중에서 시원하다는 얘기라도 혹여 나오면 굉장히 악영향,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강하게 단속하는 거 아닌가.


▷검경이 특별수사본부나 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당장 내일 비상의총을 잡아놨어요.

▶의총을 잡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토론회가 그날 의총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내일 오전 9시에 선거제 관련 토론회였는데 또 연기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토론회는 열기로 했는데 내일 의총을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불편할 것 같고 이게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게 특히 민주당의 비명계들이 이낙연 전 대표나 이를 테면 원칙과 상식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변화를 촉구했고 연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탈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말을 하기가 어렵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대답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약간 이런 비명계들의 움직임에 전체적으로 시계가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겠다. 최소한 이번 주는 힘들고 탈당도. 다음 주 이후로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신년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로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 신년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신년사 총평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또 카르텔이야? 진짜 이게 딱 첫 생각이었습니다. 또 카르텔이야. 저는 이권 카르텔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권 카르텔 없애는 거는 좋은 얘기지만 좋은 얘기도 1절이잖아요. 2절, 3절 매번 들으면 야구도 아무리 투수가 공이 좋아도 직구만 던질 수 없습니다. 패스트볼만 어떻게 던집니까? 체인지업, 슬라이드업도 던지고 해야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권 카르텔 돌직구를 던지셨구나. 개인적으로 실망했고요. 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너무 안이했다.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 북에 절절히 썼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본인이 정부가 보기에 낙관적인 얘기만 계속 해놓은 겁니다. 고용율, 실업률 저번에 저희가 한참 비판했잖아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1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경기가 죽고 있는 거고 경제성장률 1.4는 역대급 낮은 수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 안 하고 유리한 수치들 그리스에 이어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를 2위로 얘기했다. 맞는 거지만 성찰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카르텔 얘기한 부분에 종류가 새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념 카르텔. 이념에 기반을 둔 카르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념이라는 말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념을 강조한 거 따로 있었고 이권 카르텔 강조한 게 따로 있었어요. 한 연설 안에서 이념얘기도 하고 이권 카르텔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념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합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봐도 이념 카르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나 성정을 봤을 때 민주당 소위 말해서 586 운동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추론될 수밖에 없잖아요. 586 청산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왔고 대통령이 이거를 서포트하는 느낌이고 보수언론 조중동도 이거는 민주당을 얘기한 거라고 본인들이 해석을 다해놨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안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은 희망을 얘기해야 하고 올해의 방향을 얘기해야 합니다. 왜 또 야당이랑 싸우려고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야당이랑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586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청산하면 하는 거죠. 왜 대통령이 거기에서 발을 담구냐고요.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신년사 중의 하나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였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 정의 같은 걸 얘기했고 남북관계 강조했거든요. 남북경제공동체구상을 제안하고 이산가족상봉의 실현의지를 얘기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이뤄냈어요. 이 본인이 신년사 얘기한 거를 이뤄내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올해 하려고 한다고 기대를 하고 그거를 보고 이런 게 신년사거든요. 또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왜 넣었다고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연설문에 이권카르텔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꼭 넣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 누군가와 전쟁 중이다. 이념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게 지금 이게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다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념전쟁의 연장선상입니다. 뉴라이트 이를 테면 한오섭이라든지 여러 명이 관련된 분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도록 있고 이념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계속 따라오고 국정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정말 개혁을 하고 싶으면 국정지지율부터 올리셔야 합니다. 이런 35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에 이념을 강조하다가 민생이 중요하다고 돌아선 듯한 모습도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념을 언급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를 참패를 하니 주변에서 이권 카르텔 타령 그만하고 이념 얘기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반성하는 척도 하고 이런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를 재확인한 거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해석하는 게 틀렸다고 하면 제가 틀렸다고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셔야 합니다. 찔끔찔끔 이념전쟁 찔끔, 이권 카르텔 찔금이 아니라 완벽하게 신년사에 다른 내용을 넣으셔야 사람들이 그래도 알까말까입니다. 대통령이 변했나? 변한 게 맞나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거저거다 넣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새해 경제전망 얘기도 했는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주도할 것이다.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IMF 국제통화기금은 2.2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달러 적자 통계가 나왔죠. 2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고 물론 최근의 수출이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하니까 특히 중국의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특히 출산율 0.69 아니면 70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끝없이 내려갑니다. 윤석열 정부만의 탓은 아니예요. 아닌 거는 맞지만 20만 명대로 한 해 출생 25만 명 깨지는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교육개혁 얘기하고 지금 연금개혁 얘기 노동개혁 얘기했잖아요. 성공적으로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더하겠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이 된 게 뭐가 있죠. 주 69시간제 추진하다가 지금 암초에 걸려서 안 된 거 하나가 있지 됐다는 거는 없어요. 물론 파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현대차 같은 데서 파업을 요즘 현대차가 경제상황이 좋거든요. 안하는 게 있는 거고 연금개혁은 아무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안만 국회한테 던지고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국회가 결정하라고 해놓고 연금개혁은 뭘 했다는 건지. 교육개혁은 조금 수운 수능 킬러문항 없애는 거 빼고 이후부터 어려운 수학 과목은 없애버리고 필수로 안하겠다는 건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냉정하고 겸허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경제계 신년인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개장식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름 경제 행보를 한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요즘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매도 금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세를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거와 맞물려서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고 표를 가져오려고 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세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금융투자 소득세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했는데 합의를 해서 2025년부터 하는 건데 주식채권 펀드파생상품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주식은 5천만 원, 기타는 250만 원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폐지하면 이거는 없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는 거를 만드는 건데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과세를 안 하느냐는 거를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만든 거고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소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세 중심입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니까 내가 심지어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거래세는 이미 많이 낸 거예요. 앞으로는 거래세는 낮추고 내가 이득을 내면 돈을 내는 거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논쟁도 있고 개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가 합의한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폐지가 됩니까? 법인데?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이 상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표를 끌어 들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는 누가 키우죠? 세금은 다 깎아주면 지난해 60조 원 세수 펑크 나서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 어디서 세금을 거두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감세 논란을 넘겠다는 말을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을 의식한 거로 보이거든요.

▶의식은 하시는 건 좋은데 절차를 중요시 존중해 주십시오. 야당은 그러면 이권 이념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고 야당하고 상의 안 할 겁니까? 야당한테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법을 유예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정치권에서 숙의가 돼서 나와야 하잖아요.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정 안 되면 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큰데 하나는 한국시장의 불투명성,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공매도를 제대로 안 해서 외국에서 이게 지금 MSCI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공매도가 투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매도를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공매도 중지시켰거든요. 물론 개미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꼭 중단해야만 합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남북관계입니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데고 휴전 중인데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자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게 세게 나가지 못 하느냐. 민주당 정부 때 맨날 예스맨처럼 오냐오냐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게 나가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한반도 안보가 좋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더 위험해졌다고 밖에서 평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세게 나가든 평화전략으로 나가든 모로 가든 우리만 이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그 답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직구만 던져요. 계속 돌직구만 던지고 변화구 다른 거를 생각 안하니까 문제가 된다.


▷새해 맞아서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네요. 김건희 특검법 지난해 말에 본회의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언제 되는 건가. 정부가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거부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같았는데 국회가 법안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런 저런 이재명 대표 건도 있어서 오늘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열어서 다 할 준비를 해놨다는 거고 언제든지 임시국무회의 열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큰 틀에서의 타임라인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쪽 타임라인에 맞춰 이뤄지고 그러면 다음 달 2월에 이거를 가지고 재의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부가 빨리 의결하려는 거는 재표결도 빨리 하려는 마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이거를 민주당이 이거를 언제해야 하는지 결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과된 이후 보름 안에 해야 한다는 거를 의사표현을 부결할지 받아들일지 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국회가 언제 해야 하는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거는 민주당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회를 열려면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열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안 열 수 있어요. 이거는 알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12월 26일에서 27일 전화면접조사로 한 건데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를 결정할 때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51입니다. 절반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되는지 보고 찍을 거라고 했고 이재명대표의 재판결과를 고려하겠다는 답변도 48입니다. 양당이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쪽은 영부인 리스크고 이쪽은 대표 리스크입니다. 지금의 더 커보이는 거는 김건희 사법리스크다. 이거 이렇게 해서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가족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 권한쟁의심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권 행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회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거는. 그거를 헌재에 가서 서로 자격을 따져 묻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권한쟁의심판에 가면 총선 끝나고 나서 나올 거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더 쌓는 거고 기사거리를 하나 만드는 정도의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민주당 쪽의 주장이 나중에 받아들여지면 큰 파장이 있을 수도 있죠.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 것 자체가 다 흔들리고 위법이고 불법이고 특검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재추진할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