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인권을 정쟁 도구로 삼은 게 교육부 장관의 실책"
- "공교육 멈춤의 날,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 "교육부 장관, 尹에게 혼나지 않으려 허둥지둥"
- "TV·포탈 종말 다가오는데…이동관, 시대 역행"
- "이동관, 정치꾼 언론인…저널리즘 종지부 찍으려는 듯"
- "언론계, 정치적으로 몰입하고 편중돼 있어"
- "실력 발휘해서 끝까지 남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없어"
- "공영방송 위축되면 가짜뉴스 기준도 사라져"
- "언론계 내부 저항, 얼마나 시작될 거냐는 게 관건"
- "오염수 방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시킬 수 있나"
오늘 하루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분과 함께 뉴스 속에 숨은 행간과 의미를 차곡차곡 짚어보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니까 제가 주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무거운 소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서 추모 열기가 뜨겁고 교권 회복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현직에 계셨다면 기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헤드라인의 기사 준비하셨을까요.
▶세상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제일 늦게 움직이는 부류가 있습니다. 판사하고 교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움직임을 법을 다루는 사람과 교육을 다루는 사람이 앞장서서 한다면 혼란스럽겠죠. 본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교육과 그다음에 법적 판단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늦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사들이 엄청나게 모였냐. 당연한 겁니다. 계속 죽어가니까. 비상시국이라는 말이죠. 교사가 죽어 가는데. 그래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교사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들이 죽는 게 아니라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히 교육청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학교가 안정되게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명인지는 나중에 따져서 보고하겠다고 된 건데 결국 교사들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 합치면 인간의 권리인데 이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게 교육부 장관의 실책이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면 또 사과는 안 하고.
▷대책 마련을 오래 전부터 촉구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대책 마련할 거 하고 교사들을 달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래고 달랠 것도 안 하고 눌러버리고 말이 안 되고 결국 사실은 법령상으로 설명하신대로 법과 시행령상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재량 휴업이 가능한데 왜 이걸 교육부의 행정명령으로 불법으로 처단하려고 하느냐. 그걸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물마저 칼로 자르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전 세계 교사연맹에서 나온 거를 보면 교사의 권리를 부인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배격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밝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용기 있는 다짐이자 열망이다. 국제 성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없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 나왔는데 내 영혼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다.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공교육 멈춤입니다.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멈춰서 자기 영혼이 뒤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것처럼 교사들이 자기 영혼을 기다리는 거죠, 함께 가려고. 가톨릭평화방송에 왔으니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나 찾아봤더니 올 3월에 이탈리아에서 신학생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주교들이 모였을 때 ‘일치와 형제애 속에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셨고 ‘여러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뭡니까?’라고 우리한테 물으셨어요. 2030세대들 현실을 바꾸는 젊은이 모임이라는 가톨릭행동에 가셨을 때도 ‘나쁜 현실이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꿈은 물론 멀리 저 건너에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일에 나서십시오.’ 교종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다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치적으로 보니까 대통령한테 안 혼나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라고 교육부 장관은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중대범죄 국기문란행위라고 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 때부터 예상이 됐던 행보이긴 한데 그래도 발언 수위가 꽤 높아 보입니다.
▶발언수위는 높은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가짜뉴스를 누가 판별할 거냐고 할 때 누가 판별합니까? 방송통신위원이니까 방송심의위원회죠. 방송심의위원회는 얼마 전에 임기가 1년 남은 위원장을 잘라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의 국민의힘 쪽 유리한 쪽으로 틀을 바꿨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를 강제로 틀을 바꾸고 지금 와서 지금 부터 방송에서 가짜뉴스 나가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도하는 거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국가의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서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TV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미 종말을 맞았고 대한민국의 포털 역시 저널리즘 차원에서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언젠가는 포스트유튜브의 시대가 등장할 거고 우리가 아는 트위터는 종말을 맞아서 허겁지겁 바꾸려고 기를 씁니다만 어렵고 틱톡,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종말을 맞을 때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구글이 대한민국을 점령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주체적으로 갖고 있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뭘 해야 하는가는 명확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직원이 사천 몇 백 명이고 MBC 삼 천 명이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이버, 다음 다 있지만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얽혀서 기득권이 있어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스스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모아서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설득을 시켜 가면서 방송사와 통신사 포털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데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종께서 형제애로 하나가 되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다 자르겠다고 나오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출신 언론인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언론에 강경대응을 예고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통치자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통치자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충성심의 반로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예전에는 폴리널리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2007년에 생긴 말인데 언론사에 있다고 정치권에 넘어가는 사람은 폴리널리스트라고 하자. 그런데 요즘은 들어올 때 언론사에서 세상 경험을 해보고 정치를 하겠다, 변호사를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빨리 세상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제는 언론에 있다가 정계나 관계로 간 사람이 폴리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처럼 과거에 언론에 있었다는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듯이 하는 사람들이 폴리널리스트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효재 직무대행, 이동관 직무를 맡은 위원장 기타 등등 청와대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경력을 이용해서 후배들과 연락해 가면서 후배들의 집념과 정성이 깃든 저널리즘의 시대를 종지부 찍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폴리널리스트, 정치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폴리널리스트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언론계 내적으로는 자긍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세상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긍지를 갖고 나아가야 할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진 거죠. 직업 정신도 흐려진 거고 그다음에 상명하복에 익숙해진 겁니다.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안 그랬다가는 결국 모난 돌에 징 맞는다고 잘리게 돼 있어.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 세상이 5년 마다 휙휙 바뀌더라고. 이번에 저쪽 정권이 했는데 다음에는 저쪽 정권일 거야. 아니면 저쪽 정권이 오래 할 것 같다고 하면 남은 근무시간하고 근무기간하고 합쳐서 함께 비교를 하고 이쪽 편에 붙으면 좋겠다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 이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계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인적 네트워크도 그런 식이고 한국 사회가 역시 정치적으로 너무 과몰입 해서 언론계도 정치적으로 몰입하고 편중돼 있다고 하는 거죠. 언론으로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정치로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현장에 많은 거라고 봐야겠죠.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기자나 언론인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에서는 언론이나 홍보, 통신, 광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모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인도하심을 스스로 한 일자리 자기 일터를 저널리즘에 다 불어넣어라. 저널리즘에서 일하는 고민들을 성령님께 빌고 기도하라. 개신교는 그런 조직조차 없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후배들한테 늘 기자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종교적으로 풀려니까 이상합니다만.
▷폴리널리스트들 자격조건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인이 되거나 관료가 되려는 폴리널리스트가 계신다고 할 때 정치 수업을 언제 받았냐. 받은 적이 없어요.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고 폭탄주 같이 마신 적은 있겠지만 정치 수업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정치인으로 나서려면 30년 정도 걸립니다. 시스템이 우리랑 다르죠. 공산당이란 당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10년, 당 10년, 관료 10년을 걸쳐서 정치 지도자의 첫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지도자는 나이들이 70이 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몇 년은 있어야 하고 대통령실에 가서 관료가 되려면 관료경험 몇 년 있든지 아무것도 없이 낙하산으로 뛰어들면 공식사회에서 언론인 출신들을 비웃는데 실력 발휘도 못하죠. 실력 발휘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손바닥 발바닥을 비벼서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도 실력 발휘로 살아남은 폴리널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사학위 또는 해당 분야의 석사, 박사학위 아니면 해당분야에 가서 인턴 수습 견습을 몇 년 이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아무런 자격 없이 건너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바로 기자나 언론인으로 일을 했는데 다음 날 정치권으로 건너가서 일하는 경우를 저도 왕왕 보게 되거든요. 막상 건너갔는데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는 반창고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나면 얼른 때우는 반창고, 붙였다 떼는. 언론인들을 잠깐 불러서 인지도나 명망을 이용해서 반창고로 한 번 쓰고 떼어버리는 정치권에 항상 행태가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 끝나고 살 길을 마련해 주겠지. 직장 하나 구해주겠지. 그런 게 공기업의 감사 자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치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즘을 굳건히 세우는 게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인데 정치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긍심이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널리스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취임을 했습니다. 임명 전부터 야당이나 언론단체들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 방송계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몇 가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와 준공영에 속하는 MBC사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원하거나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가 껄끄러워집니다. 시민평가단 점수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먼저 봐야 하고 두 번째 사장 밑에서 본부장으로서 국장들을 지휘할 직책이 있는데 본부장들을 누구를 앉히느냐, 그 본부장들이 어떤 사람을 보도국장, 시사 제작국장으로 앉히느냐. 그동안 미덥지 못하고 못 미덥고 미웠던 사람들은 어디로 내쫓는가도 지켜봐야 할 문제고 셋째 이사진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바꾸긴 바꾸는데 정치적으로 틀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바꿉니다. 반반에서 반이 조금 넘는 거만 가져가겠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 약점을 잡기 시작합니다. 등기이사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뭐 횡령 보직카드를 함부로 썼다 활동비내역 뒤지기 시작해서 조그만 거라도 크게 흔들면 커집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고발 고소가 이어지면서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의자로 부르면서 괴롭히는 단계로 진행될지 모르고요.
네 번째 방송에 직접 개입합니다. 나가면 안 돼,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썼더군요. 전화로 이거, 이거 이렇게 내보자고 관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정치권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쉽게 오냐. 와도 조심스럽게 빙 돌려서 혹시 그렇게 도움 되는 뭐를 만들 수 없는 걸까 말을 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쇼, 이렇게 내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 거는 저널리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발이 시작되죠. 반발이 되면 바로 아무개가 반발하면서 방송에 차질을 빗으면 고소고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노조에 대한,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괴롭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MBC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2007년, 2009년, 2012년 십 몇 로 가던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4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KBS, MBC에서 벌어지면 떠나죠. 선거철이 되거나 정치가 격해지면 국민들은 언론들마다 다 혼란스럽게 보도하니까 뭘 기준으로 삼냐면 공영방송기준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국민들한테 기준을 잡아 달라. 가짜뉴스는 뭐가 가짜뉴스인지 기준을 잘 판단하십시오. 기준이 사라졌는데 어느 것을 기준을 삼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해법을 짚어 주신다면요.
▶사실은 제일 시작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저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시작은 거기에서 불꽃은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어디 편을 들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표시를 해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죠. 그다음에 여러 학자나 전문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죠. 연대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고발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나서줘야만 해결이 되는데 내부의 저항이 공식적으로 얼마나 시작이 될 거냐는 것이 지금 으로서는 관건입니다. 그거 없이 도와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노조도 진보 노조가 있고 보수 노조, 중도 노조가 있어서 하나로 뭉쳐지기 힘들고 그다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널리즘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결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불꽃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답답해하는 처지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뜻은 바꿔 말하면 모든지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상황을 설명 듣고 보고받고 논의를 하고 논의된 거를 전파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항의성명이 나오든 백서가 나오든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윗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시민들한테 하고 모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맞물려서 공영방송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타파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취재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메인원론사가 원전현장에 취재 나오지도 않고 반대 어민들 목소리도 카메라에 담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해양방출은 지구와 바다에 대한 폭력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고 영향을 받는 주민 어업관계자 동아시아 태평양계도 모든 지역민들의 항의에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농도는 물을 탔으니까 희석됐다. 당연한 겁니다. 해양방출을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다를 얼마나 더럽히는지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냐는 건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독일은 왜 원전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는데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왜 원전 같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나. 간단합니다.
독일은 핵무기,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자기네는 전범, 전쟁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전쟁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다시 군국주의와 군사화를 통해서 세상에 떵떵거리는 옛날 지위로 돌아가고 싶은데 핵무장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옆에서는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일본을 향해서 물론 일본 주일미군이 있다는 핑계지만 북한도 미사일을 겨냥하고 중국도, 대만은 핵미사일 만들다 말았고 일본도 하나 가지려는 거죠. 그러면 다 갖는데 대한민국만 안 가질 수 있냐. 대한민국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해서 밀려났습니다만 그러면 미국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다들 갖는데 우리만 안 갖냐고 하면서 동화되어서 가질 수 있는 위치로 빨리 가고 싶은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같이 안 갖는 거로 빨리 방향을 틀자. 미국과 북한을 화해시키려는 거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한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결국 어디로 갈 건가. 국민이 결정해야죠.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안 물어보고 한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류와 맞물려서 한미일 간 핵과 관련된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김반장의 픽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