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구차한 검찰, 300번 넘는 압수수색에도 영장 기각"
- "수사 자신 없는 검찰, 부풀려서 영장 청구한 것 아닌가"
- "무죄추정 강조한 한동훈, 이재명에겐 범죄자 낙인"
- "재판 지연? 법원이 누구 봐주겠나…법원 정치에 끌어들여"
- "복귀 이재명, 민생에 집중할 때…잘 알고 있을 것"
- "가결파 징계? 이재명 강조한 건 통합"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에서 무혐의"
- "권력자만 바라보는 여당, 尹 말처럼 변화돼야"
- "尹대통령, 변화 시작은 야당 대표 만나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내일은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인데요. 구속의 고비는 넘겼지만 재판 리스크라는 시험대에 섰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 3회 법정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사위 국감에서 오갔던 발언들 음성으로 준비했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다시 수원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법사위 국감 일부분을 들어봤는데 잠깐 들어도 날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역대급 꼼수라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당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약간 검찰입장에서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낙선한 대선후보에 대해서 특히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50명이 넘는 검사가 1년 반 수사를 했는데도 지금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것도 특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 됐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상당히 서로 주장이 팽팽하다. 이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보통 검찰이 수사할 때는 명확한 하나의 범죄혐의를 가지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구속해달라고 하는 게 통상 예였고 그렇게 보자면 아무리 봐도 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부풀려서 영장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적으로 지울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를 얘기하는 게 보통 통상 수순이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탄압이라는 걸 반증해주지 않느냐 싶어요. 심지어는 홍준표 대구시장 예전에 검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형사건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 끌어도 두 달, 세 달을 넘지 않고 증거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통상적인 것인데 실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한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거는 영장 판사께서 보면 직접 증거가 없다고 영장에 적시해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거는 상당히 그동안 검찰이 무리해서 정치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으로 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영장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때도 뇌피셜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휴대폰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서 한동훈 장관 채널A 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청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관되게 만날 때마다 범죄자로 낙인도 찍고 큰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자신만만해했어요. 심지어는 국회로 와서 영장청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할 때는 140페이지까지 가져와서 읽으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결과는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결과를 정해놓고 범죄자로 유죄로 확정을 지어놓고 사실상 몰아간 거 아니냐. 토끼몰이식 수사를 했다. 그래서 뇌피셜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을 대장동 성남FC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걸 두고 재판 지연에 편 들어주는 거냐고 반박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삼권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인데 사법부가 한 결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여당이 말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보면 일반인 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여러 건 혐의가 해서 기소를 여러 건 할 때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병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병합이라고 보는 게 맞고 특히 법원에서 하는 게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법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힘에서는 1심 판결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영장도 기각되고 정치적으로 너무 검찰공화국 아니냐고 몰리니까 지금 방어용으로 이런 여러 저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될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면 여당이라면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을 강조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첫 일성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세인데 지금이야말로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 점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도 문제가 되고 국제자원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금리도 지금 문제가 있고 수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탄압이나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민생을 너무 안 챙긴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도 지금부터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생에 올인할 때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일성이 민생이고 중점 대책도 민생 대책을 여러 개를 갖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민주당 갈등이 부각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 상황, 통합이냐 갈등이냐 기로에 놓였다는 말이 많습니다. 당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침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그게 통합을 해야 한다. 지금 누구를 징계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되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보고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 징계를 놓고 친명계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당에서는 늘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데 특히 강경파라는 분들도 아직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의견은 다를 수 있고요. 국민의힘도 보면 여러 갈래 정치적 견해들이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용광로처럼 하나로 모아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도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당내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는 시점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화합, 통합 그걸 기초로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 불거졌던 법인카드 유용의혹 이거 제보자가 기자회견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일 텐데요. 지난번 대선 때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필요한 수사를 하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탕, 삼탕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자회견 한 시점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의 면모 본모습이 국민들한테 드러나니까 급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은 있는 대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처음에 서로 국감할 때 증인채택을 할 때는 어떤 사유로 무슨 건에 대해서 하자는 합의를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숨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쟁적인 요소는 증인채택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거를 어긴 셈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감감사장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정쟁을 계속 유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념을 강조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겠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큰 틀에서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여당이 오직 권력자만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정쟁 권력다툼, 자기 자리싸움에만 몰두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여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촉발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여당이 잘해야 저희들이 야당도 더 잘하죠.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실천이 돼야 할 것 같으세요.
▶국민이 하늘이고 왕이라면 국민들께서는 여당, 야당이 협치하기를 바라고 민생을 챙기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할 일은 야당대표를 불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국내정세, 경제대책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는 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먹거리 이런 걸 책임지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우선 아닌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