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신청 현황과 계획 등을 두루 살폈습니다. 


■ 尹 "의료현장 혼란, 의사 수 부족 입증"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통계를 인용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의대와 성균관대의 사례를 들어 교원과 전임교수의 수가 매우 넉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환자 떠난 전공의에 "합당한 조치, 개혁 반드시 완수"

윤 대통령은 병원 인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면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통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