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주요 발언)
- "국민의힘, 이동관 방탄 정당하기로 했나"
- "윤재옥, 탄핵 트라우마? 이동관 지켜라 명령 있었나"
- "민생 법안 134개 포기하고, 이동관 지키기 하나"
- "YTN, 연합뉴스TV 매각까지 이동관 미션인 듯"
- "민주당,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쌍특검 처리하겠단 입장"
- "범죄 저지른 북한, 법 어겼다고 법 없애나"
- "남북 싸우는 게 국익인가, 평화 공존이 국익인가"
- "접경 지역 드론 전쟁 시작될 듯, 과거 평화 노력 물거품"
- "이정섭 검사 의혹, 한국 언론들 왜 보도 안 하나"
- "나를 탄핵하라던 검찰총장, 왜 입장 바꿨을까"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본회의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열렸어야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11월 30일,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도 사실은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아예 12월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를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한데 전략이라서 취재도 잘 안 된다. 그런데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상대로라면 어제 국회 본법사위 열렸어야 합니다. 법사위가 오전 10시에 예정이었고 10시에 열려서 134개 해당하는 민생 법안들을 법사위 통과해야 그게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되고 의결이 되는 수순으로 갔어야 했는데 10시 반 경이 되니까 김도읍 위원장이 원래 예정된 회의는 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한테 와서 안 될 것 같다. 여야 간 일정 합의해서 의원들 일정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말이 되냐. 국회법 위헌이라고 악을 썼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리기는 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야당 간사한테 전한 말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동관 탄핵안에 대해서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왜 법사위를 안 엽니까?
▷일개 의원의 트라우마가 상임위를 안 여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내대표인데 무슨 얘기냐면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미션이 있는 거죠. 이동관 방탄을 위해서 라면 국회를 무력화해도 좋다. 혹은 무력화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있지 않고서야 윤재옥 대표 점잖은 분인데 이렇게까지 군사 작전하듯이 국회 법사위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핵심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장악을 위해서라면 이동관 방탄정당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134개나 되는 법안들이 뭐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아동학대 관련된 그다음에 서이초사태 촉발 여름 뜨거운 날들 선생님들이 국회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위를 하셨습니까? 모범적인 엘리트다운 교사다운 집회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교권회복 법안들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싹 다 빵. 올리지를 않아요. 통과시킬 법이 없어서 오늘 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보수정당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정당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이동관 위원장 지키려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 언론장악이 이만큼 절박하다. CPBC의 김혜영의 뉴스공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YTN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개의 이슈가 있으니 KBS 저렇게 된 거고 YTN하고 연합뉴스TV가 두 개가 유진그룹하고 을지학원으로 매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핵심미션이라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한테.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만약에 다 처리가 깔끔히 되면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날 가능성 있다는 얘기가 오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내일 유진하고 을지로부터 방통위가 의견청취를 하고 원래 의견청취하고 좀 있다가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도 꾸리고 구성하고. 바로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바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하면서 내일 법률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30일과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3일처럼 될 수 있고 아예 안 할 수 있고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면.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가 더욱더 열려야 하는데.
▶오늘 제가 국회 법사위원 김영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이 날도 안할 수 있다. 예산안도 팽개치고 민생법안도 팽개치고 오로지 이동관 방탄,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의 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건데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의 뜻을 이행하라고 국회의원직을 사명으로 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혹은 정부의 미션만 받고 있다. 옳은 것이냐고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르겠지만, 처리가 다 되면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후임으로 나는 어떠냐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거고. YTN에서는 만약에 30일 전에 27일 날 의견청취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다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아예 30일 날 그러고 나서 이동관 위원장 자리를 뜨면 30일 날 탄핵할 사람이 없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KBS 경우에도 프로그램 갑자기 더라이브 프로그램 결방통보 이런 게 주말 사이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나고. 그래서 공영방송 KBS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비판은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법률적 쟁송 하든가 말든가 이런 상황이 됐고 YTN이나 연합뉴스TV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론노조 각 지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잰걸음으로 대응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률적 대응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30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또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암만 그래도 여당이 민생법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다 팽개치고 오로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비판은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사후약방문 상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이 조승래 국회과방위야당간사는 그렇게 안 된다. 심사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저도 지금부터 알아보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문법이에요. 암만 그래도 아무리 보수정당이어도 절차와 법률 혹은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살풍경한 광경은 잘 못 봤던 풍경이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결국에는 용산의 미션 아니냐. 김영배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컨대 만약에 30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면 김진표 국회의장 결심해서 예정된 본회의 열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중도사퇴하고 이런 것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건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YTN, 연합뉴스까지 처리하고 사임하고 다음 방통위원장 와서 MBC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래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지금 국회 추천목 3명 빈 상태입니다. 대통령 추천 둘만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부위원장인 이상인 위원장. 그런데 YTN보도에 따르면 이상인 위원장이 인수하려고 했던 하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게 탄로 났습니다. 이거는 이해상충입니다. 자격에서 부적격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변호인 했던 분이 심사하는 게 공정성 담보할 수 있냐는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부적격 논란이 터져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돼요. 그러면 방통위원회 0명 시대가 열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이런 식의 무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황당한 구조로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인사를 임명을 했으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방에서 모두 법률적인 쟁송을 안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말 아수라장이 된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정책 어디로 가는 건지 위기의 방송통신정책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굉장히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취재파일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상상조차할 수 없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30일인가요? 30일, 1일 양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민주당에서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취재결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산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여당의 속내는 어떻게 들여다 보고 계십니까?
▶예산안도 딱히 꼭 이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마지막 국회가 12월 8일이에요. 예정된 국회는. 이때 본회의가 다 끝나는데 12월 8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1, 2월 국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4월 10일에 총선 있는데 내년 1월은 사실상 지금부터도 총선국면입니다. 국회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말부터 다 지역구에 가 있습니다. 섭외도 안 됩니다. 어려워요. 지금 보면 어찌됐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결과를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본회의에 소극적이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방기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가 잘 양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 지금 여론전에 나서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상으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계속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쌍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지난봄부터 있었어요. 패스트트랙 태운 게 4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가 나올 때마다 대체로 과반 이상이 해야 한다는 건데 어제 발표된 YTN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쌍특검 추진 적절하다. 59, 적절하지 않다. 28. 그러니까 긍정답변이 부정답변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특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1400만 개미들이 그냥 공매도 전면금지가 아니라 불법공매도 그리고 사실은 투명한 주식거래시장 이런 걸 요구하고 지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엄단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입장에서 가장 엄단해야 할 것이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겁니다.
이 의혹사건이 있다면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넘겨서야 되겠느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사건 있었을 때 싸고 돌 거나 무마하려고 했을 때 그 정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또 양평고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지금까지도 왜 강상면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한반도 긴장까지 고조되는 와중에 황금마차 타고 만찬하실 때냐는 비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9. 19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북한이 아예 파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대치하겠다고 으름장 놨는데 정부의 결정을 두고 안보정상화로 볼 수 있는 거냐. 안전판을 제거한 악수 아니냐고 의견이 갈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안보정상화에 들어섰다고 주장을 했는데 접경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정상화인지 아니면 안보불안인지 일촉즉발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는지 조선일보 기자들이 접경지역 취재를 먼저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1면 머리로 써도 늦지 않는다. 이거를 안보정상화로 봐야 합니까? 정상화라는 말이 너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도 초토화시킬 겁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갑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북한이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실패했습니다. 만리경1호. 성능이 미약하다. 3m로 뭘 보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는 미국 정찰위성을 보면 5cm까지도 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돌려서 여기 뭐 있는지 핸드폰에서 뭘 보고 있는지 메시지가 뭔지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판단, 식별이 가능, 감청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3m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갑자기 중대위협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정찰위성 쏘고 나서 군에서 발표할 때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9. 19군사합의 중에 1조 3항, 9. 19군사합의가 비행금지조항을 둔건데 재래식무기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이 많으니까 이거 좀 내려놓고 접경지역에서만큼은 삐라 쏘고 대북확성기 전단 살포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관리합시다. 4. 17 판문점 선언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개항에 대해서 합의한 건데 우리가 먼저 깬 건 처음이에요. 남북간 합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가드를 내리고 이런 겁니다.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많이 저지르니까 법을 없애겠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법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군사정찰위성을 하늘에 쐈는데 왜 육지에서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9. 19군사합의 재래식 관련을 이 합의 중의 원포인트로 1조 3항만 없애는 것이냐.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북한이 싹 다 어길 거라고 나서는데 물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UN안보리제재의 위반이므로 아무리 지적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엉뚱하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냐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군사지역 안보불안이 심각해지고 더군다나 김포를 서울로 하는데 서울 전체가 수도 서울이 접경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접경지역의 안보불안이 전체로 수도 서울이 안보 불안 생기면 경제가 주식이 주가가 괜찮을까요? 이런 거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북한이 위반을 여러 건 했지만 예전보다 이 합의가 있기 전보다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모두 3600번을 합의를 어겼다는 건데 포문을 열고 이런 것까지 다 쳐서 3600가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정자 표시로 너 몇 번 어겼다고 따질 일인지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없애고 평화정착과 화해모드로 가는 것이 핵심의제이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웃국가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평화롭게 상호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고 당장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에서 드론전쟁 시작될 거다. 우리 먼저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 전단 살포 충돌의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위험의 시작, 위협의 확대, 안보딜레마의 본격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국지전 가능성이 더 커졌고 결국 내년 총선 앞두고 안보불안이 선거의 중대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고 긴장을 고조시킨 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둘 수만은 없지 않냐는 목소리도 짚어보긴 해야 하거든요.
▶북한이 잘못한 건 한두 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잘못한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 핵무기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핵 갖다놓고 같이 군비경쟁하면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예산 다 당겨서 군비경쟁 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국방력 세계 6위 국가예요. 국방비를 북한 GDP 이상으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면 뭐로 이길까라고 고민한 끝에 핵무기 개발 한 겁니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고 30년입니다. 30년간 꾸준히 핵무기만 한 겁니다. 이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쟤네들이 저러니까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군사긴장을 고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잘 사는지 당신도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도 잘 살아야 하고 우리도 평화도 필요하고 당신도 평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9. 19합의가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거라서 윤석열 정부가 더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 업적을 지우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싫겠죠. 전 정권에서 좋게 평가하고 전 정권의 업무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 업적이라는 것들 지우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할 거야. 힘에 의한 평화 지켜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1년 6개월 지났는데 힘에 의한 평화로 뭐가 지켜졌습니까? 위험만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9. 19군사합의가 2018년에 있었지만 그에 앞서 2005년에 우리가 9. 19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6자 회담, 남,북,미,중,일,러 6개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건지 한 건데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모든 핵무기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단기적 비핵화, 핵무기 불공격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북미 간 신뢰구축 이런 등 다 일장춘몽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평화적인 노력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까지 정전협정 70주년 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없는 것이냐. 계속 전쟁과 대립만 할 것이냐.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책무입니다. 그런 과제에서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대결만 하고 ‘받고 빠르게 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니면 전환의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섭 차장 검사가 처남의 마약수사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처남의 아내가 폭로한 겁니다.
▶저는 그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이 충격적인 내용을 충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주류언론이 더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지어 오늘 검찰에서 일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처남댁을 불러서 소환조사한다. 참고인 자격인데 이러니까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태도. 검찰에 대해서 묵과하는 태도 이대로 좋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은 수원지검 2차장검사인데 이전의 이 분의 별명이 재계의 저승사자. 그런데 재벌로부터 접대를 받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 집합금지 됐는데 가족들 데리고 강원도 고급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검찰이 이원석 총장이 나와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대표처럼 일제 샴푸 쓰고 가족이 소고기랑 초밥 이런 사람이 탄핵대상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장을 바꾼 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특히 마약과 관련해서 처남이 마약사범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인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수사관이 6번 바뀌고 SD카드 사라지고 이거 소변, 모발, 오염됐으니까 안 받는다. 증거를 경찰이 안 받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했다는 건데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지난 2월 6일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마약을 한 겁니다. 그 전에도 마약을 안 정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마약을 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하고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하고 통화하더니 경찰을 바꿔줬는데 출동한 형사가 통화를 마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마약신고인데 임의동행도 간이시약 검사도 안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선균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마약수사 여러 단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검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게 일종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범으로 보이는데 신고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건 누가 신고한 건지, 수서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약카트리지도 투약의 증거를 임의제출 했지만 경찰이 반려합니다. 남편의 모발까지 갖다 줬는데 오염가능성 있어서 안 돼요. 카트리지 본인 동의 없이 주시면 절도예요. 안 돼요, 도로 가져가세요. 증거 제출 거절합니다. 이러면서 5월 말이 돼서야 세 달이 넘어서 없어졌을 때 모발, 소변 임의제출하고 6월 달에 불송치 결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는데 누가 여기에 개입했을까.
▷검찰이 이 검사를 대기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대전고검 검사직무 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찰이어서 탄핵하려고 한다고 역공하고 보수언론 동원해서 총공격했지만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증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김의겸 의원 인터뷰를 했더니 제보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 부잣집에 왜 사위가 검사사위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한편의 영화, 드라마 같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래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공직에 있는 평범한 공무원들이 예컨대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검사,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압수수색부터 합니다. 바로 구속합니다. 그런데 검찰, 검사, 판사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묵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취재파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아까 장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였고요. 전화면접 방식이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