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민생토론회는 총선용?…또 경호? 끌려나간 졸업생

▷용산 대통령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대전을 찾았네요?

▶윤 대통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민생토론회', 열 두 번째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어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며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 졸업생이 소리쳤습니다.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경호처 직원들이 강성희 의원을 끌고 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 졸업생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로 끌려 나갔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졸업생들과 같은 학위복을 입고 있던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끌려나간 졸업생입니다. 


▷녹색정의당에선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녹색정의당은 곧바로 브리핑을 했고요.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 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며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연행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요.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인에 이어서 학생까지 입이 막힌 채로 쫓겨났습니다. 또 이번엔 거리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을 향한 의사 표명, 짧은 의사 표명을 듣지 못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경호상 심각했을까,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R&D 예산 삭감은 학계의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가 입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졸업식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졸업생 아니겠습니까. 여러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윤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한 것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통령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정부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봐야할 것인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논평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 지방 방문에 나서는가", 정치권 논평의 한 대목인데요. 어떤 논평인지 기억하십니까?

2022년 2월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입니다. "대통령은 지역 방문에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선거 중립을 믿겠는가"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군산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을 비판했었거든요. 관권선거 의혹을 부추긴다, 선거 개입 논란, 중립 지켜야 등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약도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선심성 정책이 다시 나온다, 대통령의 총선용 행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라는 입장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민생을 살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자제했어야 하는 거죠. 그때는 잘못됐고 전 정부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하겠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다음주 다다음주도 민생토론회 지역 순회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속속 드러나는 총선 대진표

▷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총선 대진표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국민의힘은 오늘 12명의 단수 공천자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경기·충북·충남·전남 지역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 결과입니다. 현역 의원은 4명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청양 정진석 의원이 눈에 띄고요.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 경기 안성 김학용 의원, 경기 이천 송석준 의원 등입니다. 


▷이번에도 눈에 띄는 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은 없었지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천안갑에 단수 공천 받게 됐고요. 용인병 지역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 공천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는 현역 의원도 꽤 있고요. 당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인물도 있고, 친윤 의원도 있고, 대통령실 출신도 있는데 안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 의원이 경기 하남에 신청했는데, 경선 치르게 됐고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도 현역인 홍문표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의원도 단수 공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공천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매끄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까지 이뤄진 공천과 관련한 평가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후한 점수를 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생각보다 정교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중진들의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했다는 겁니다. 중진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여의도에 오래 머무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즉 기득권을 오래 누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진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는 이슈를 선점한 거죠. 조해진, 김태호 의원 등에게 지역구 재조정을 요구했고 받아들였죠. 


▷그럼에도 별다른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낙동강 벨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PK 지역이 언제부터 보수정당에게 험지였느냐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너무 많이 이겨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PK 지역 40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의석은 7석에 불과하거든요. 180석을 얻은 선거에서도 7석에 불과했습니다. 33석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조금 넓혀서 보면 전반적인 당의 조직적인 파워가 더 세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겉으로 보기엔 현역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험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험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떄문에 중진 의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얻었기 때문에 정교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많다보니 여러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언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민주당 공천 상황은 잠시 후에 고민정 의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③ '의료대란' 우려

▷끝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죠.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등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실무의 핵심 인력입니다.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빅5 병원뿐 아니라, 큰 병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으니 다른 병원에서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련병원 22곳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진료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하게 되고요.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료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가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는 추후 고발을 취하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더 강하고 선명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불안한 건 환자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 분이 환자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에요. 뇌 질환이라 간단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겨우 서울대병원에 입원 날짜와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의사 파업이 2월 20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모든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수술, 시술, 입원 모두 무기한 연기됨을 공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환자나 환자 가족은 지금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