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

(주요 발언)
- "광주 지역 현역 교체 여론 높아…존재감 나타내야"
- "검찰, 수사기관에서 인권 보호 기관으로 바뀌어야"
- "정권 눈치보는 검찰 아닌 국민 눈치봐야"
- "지난 2년, 민주당이 정권 견제 잘 못했다고 본다"
- "文정부 검찰개혁 실패 지적? 인정한다"
-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힘 떨어져선 안돼"
- "도태우 사퇴, 표면적 사과 의미 없어"
- "반복되는 5·18 망언, 군사정권 DNA 흐르고 있나"
 

오늘 김반장의 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달려서 직접 와주셨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또 일정이 맞아서 오실 수 있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경선에서 현역인 이용빈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는데 국민들께서 저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 참 갈등이 많았는데 그 갈등 잘 해소하고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선이 치열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경선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원동력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그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특히 광주 지역에서 현역 교체론이 참 높았습니다. 왜 교체론이 높았을까? 아마 존재감들을 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고 또 지역의 발전 현안들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산갑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경우가 많았는데 교체론이 높았다고 민심을 읽으신 거군요.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60가 현역 교체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경선에서 경쟁을 하신 이용빈 의원이 뭐 선관위에 재심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제 나중에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이용빈 의원과는 따로 통화나 만남을 좀 가지셨습니까?
 
▶그 만남을 갖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시 구의원 그분을 도왔던 분들과도 면담을 갖기로 했는데 아마 곧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반적인 공천 상황을 보면 마무리 국면이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이나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탈락을 하고 친명계 인사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친명 일색 공천 아니냐.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말 아마 후보님도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판을 보수 언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적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신인들과 ---로 이루어졌는데 그 경선에서 신인을 선택했던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분들이 결국은 민주당 당원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결국은 당원들과 시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비명, 친명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당원들과 시민들이 좀 존재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친명 후보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표의 마음이 아니고 시민들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반영된 시스템 공천의 결과일 뿐이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두 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 출마를 나란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조국혁신당도 있고 해서 민주당 텃밭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어온 호남 표심이 이번에 좀 갈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신당 중에서 호남 민심을 조금 얻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함께 같은 길을 갈 정당이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그래도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려면 하나의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지 이 당 저당에게 표를 나눠서 주시다 보면 서로 협의를 해야만 일을 하고 연합 전선을 펼 때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어떤 시민들의 마음이 결국은 쏠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려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우려는 있죠.


▷지민비조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군과 우군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연합군인 미국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다고 해도 우리 국군만큼 잘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몰아주시는 것이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25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총선 출마를 결심하신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선 패배 이후에 정국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오만한 태도 이걸 견제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통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검찰 개혁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지역의 해묵은 과제가 참 많은데 광산의 발전을 이루려면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박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문 내신 거나 여러 가지 보니까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내세우고 계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정권들의 행태 같은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통치 기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바뀌도록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도 바꿔주고 해서 그 힘을 저는 빼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럴까. 저는 그게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당리당략을 따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 당의 어떤 뭐 목표를 더 중시하는 것 때문에 당리당략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리당략도 없어지고 사리사략밖에는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또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끌려가든 말든 내 재선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힘이 떨어지고 그 정권 견제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야당 정치인들의 마인드부터 바꿨어야 일이 제대로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자기의 재선만 신경을 쓰고 뭐 권리당원 관리만 하는데 신경을 쓰고 이랬던 것에 결과가 시민들에게 이번에 심판을 받아서 현역 교체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당리당략에서 사리사략으로 된 측면이 있다. 왜 이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현실적이 돼 가고 꿈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비판할 때 또 젊은이들을 비판을 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일밖에는 모른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그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이 왜 도대체 큰 틀을 보지를 못하고 국익을 당의 이익조차도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는지 근본적인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반론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 실무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당시에 검찰국장을 하면서 검찰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인가? 제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검찰의 힘은 특별 수사, 직접 수사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검찰이 저 직접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고 형사부에서 국민의 인권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검찰의 참된 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윤석열 검사가 적폐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또 조국 장관을 이제 탄압하는 데 앞서면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실세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오늘의 검찰의 모습을 맞는 것이 그때 당시에 검찰 개혁을 실패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 사람들이지만 공명심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폼을 잡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있을 때 두 검사는 높은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공명심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은 성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고위직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공익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정말 이상한 시대 상황을 만나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실세 정치인이 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 센 민주당을 표방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 전 장관이 역시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 지금 외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지금 지지율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동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도 아닌 입시 스펙 비리 아니었습니까? 표창장 문제, 인턴 시간 문제.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무 잔인한 수사를 당했죠. 그런 사건에 2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어떤 무슨 내란 사범 수사하듯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있을 것이고 또 피해자에 의해서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좀 뭔가 혼나기를 바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기대심리. 그래서 저는 돌풍을 일으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떤 뭐 한 대 맞을 일을 했던 10대 맞을 일을 했던 잘못은 잘못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칭찬할 일은 아닌 일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의 표를 이렇게 분산을 시켰었을 때 민주당이 힘이 떨어지는 추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본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 거 같고.
 
▶민주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뭐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을 규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해야 할 만한 일이고 또 국민들도 좋아할 일이고 저도 뭐 찬성하는 일이고 그건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겠죠. 다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긴 한데 조치는 저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또 5.18 관련 얘기를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에 도태우 후보가 공관위가 다시 검토를 했는데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민심 어떻게 읽으세요.
 
▶화가 많이 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광주 지역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도태우 사퇴하라. 그리고 국민의힘 사죄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일단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뭐 표면적인 사과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 사람들은 어떤 5.5공화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거든요. 전두환 시절의 5공화국 그다음에 노태우 시절의 6공화국 한 중간쯤 되는 정신 수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노태우 정권만도 못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응징도 안당하고 공천도 해주고 또 뭐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나쁜 기사를 그렇게 실어 나르고 이런 걸 보면 저 당에는 정말 군사정권 시절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주장도 총선용의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내면에 정말로 어떤 군사정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법제화를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조금 뭔가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18 관련된 이런 특별법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볼 예정입니다.
 

▷도태우 후보가 뭐 일단은 공천이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과를 조금 더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사람 자체가 근본이 못 됐는데 사과한다고 그걸 봐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도태우 후보는 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겠죠. 내가 보기에는 과거 민정당 시절로 돌아가서 공천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지 21세기 정당 사회에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태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고 있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서 출국 금지도 해제되고 호주로 출국까지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또 한동훈 검사가 정말 수사를 그렇게 수사권을 남용을 하면서 맨날 했던 것이 압수수색 출국 금지였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그걸 애써 무시를 하면서 그 해외 도피 행각을 저는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
 
▶결국은 바다 건너 도피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는 행태라고 봐야겠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뭐 재고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중대한 범죄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그게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하자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야당 대표 부인을 3년씩 저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해대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매질을 해대면서 한동훈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착수하지 않고 그런 정권이니까.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용하고 있다. 남발하고 있다.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수처도 못 믿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정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22대 국회 때 가서 아마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범죄자들을 은닉을 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문제, 한동훈의 딸 문제, 이종섭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행태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난 칼을 휘둘러 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성벽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범죄 은닉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론이 따를 것이고 그것은 아마 4월 10일 날 총선 때 국민들이 엄중하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또다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정말 200석에 가까운 표를 국민들이 민주당에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 봅니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1호 공약 어떤 걸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검찰개혁법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되 경찰이 잘못할 때에만 2차적으로 특정한 요건 하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행사를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기관으로 대신에 국민의 인권 옹호에 나서고 그런 검사가 잘 되는 인사 구조를 만드는 그런 법안 이걸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셔서 검찰 개혁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반장의 픽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이신 박균택 변호사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