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 후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 상기시키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기억을 또 상기시켜 주시죠.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 가지고 잠깐 내렸다 다시 타고 싶다. 그런 농담 기자들을 했었는데.


▷일단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02-800-7070 두 달치 통신기록도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또 통화내역도 확보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수사지 자료로 확보한 건 이번 공수처 수사팀이 최초입니다. 엄청난 수사 성과고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을 한 거다. 공수처 박수 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법조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왜 이렇게 수사 속도가 안 났었던 거냐.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송창진 부장이 사실상 이종호 변호인이었었고 공수처의 2부장이죠. 그런데 2부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압수 수색에 상당히 속도가 나고 있다.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수사팀이 내압이 있고 외압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압은 내부에서 뭘 하면 잘 안 돼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있고 뭐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좀 달라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소위 얘기하는 이종호 변호인들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서 상당히 속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통화 기록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하면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군사 법원을 통해서 쭉 번호들 엑셀 파일로 나오는 것처럼 통신 사실 확인 기록이 정확한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장윤선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서 보면 이 기록을 넣으면 법원에서 그동안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김준일과 몇 회 통화했는지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기를 통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쫙 한번 두 달 동안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분석을 끝냈다는 얘기다, 사실은. 분석 중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법조계 안팎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는 7월 31일 VIP 격노설로 촉발된 전후 수사 외압의 과정들 그때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리고 수사 기록을 회수해 오지 않았습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외압의 실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기록을 도로 재이첩을 받아 가지고 이관 과정에서 대응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뭐가 있었는지 또 하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수사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그 단서를 확인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예전에 저희들 보도내용 보면 한 전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동선을 그리잖아요. 무슨 마인드맵 그리듯이.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를 가지고 그런 게 가능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확인이 됐다는 거고 이거는 상당한 수사 성과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02-800-7070 이 전화기가 누구 거냐, 누가 통화한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유선전화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무실이라고 하면 3층에 하나가 있고 5층에 소 집무실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3층은 주로 대수비,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곳으로 녹음 시설이 완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회의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당일은 02-700-8080이 있었던 5층 집무실 소회의실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화가 간 것이 아니냐.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7월 31일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됐던 그날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3층이 아니라 5층에서 하고 10시에는 공식회의였는데 매주 2023년 7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는데 10시에는 공식회의고 11시부터는 부서별로 오늘은 어느 팀하고 티타임을 할까? 뭐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7월 31일에는 안보실 주관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 원래는 캐주얼하게 임종득 차장 주관 하에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중간 중간에 ‘조태용 안보실장 올라와’ ‘주진우 법률비서관 올라와’ 뭐 이런 것들 아니냐. 그래서 11시 43분, 11시 십 몇 분 이렇게 계속 전화가 간 거 아니냐.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다만 11시 54분 이후로 또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02-800-7070의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종섭 장관은 당시에 행사장에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대통령실로 와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론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뭐 이후에 조만간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잖아요.

▶개인 휴대전화도 있고 02-800-7070은 유선 전화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거는. 오늘 어제 자 중앙일보 보니까 보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거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자주 뭔가 메시지를 예전에 체리따봉도 권성동 의원하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를 테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전화를 압수해서 통화 기록과 뭐 카톡, 문자 그다음에 텔레그램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내용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 사실 확인 기록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만 누구랑 통화했는지 정도만, 무슨 시간대에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무슨 내용의 대화였냐. 이것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서 내용을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증 그러면 관계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황 증거로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화한 거 아니냐고 추론을 하고 거기에 공수처가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면 아무 기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휴대전화 02-800-7070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여기에는 여러 사람 이미 청문회 나왔던 분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임종득 등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통화 내용, 구체적인 불법의 단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공수처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여전히 수사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거들을 수집해 놓고 이 수집된 증거를 특검으로 넘겨서 수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특검, 이 수사팀의 준비 내용이다. 준비 정도다. 이런 얘기가 공수처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공수처도 알고 있고 그러면 야당에서도 어쨌든 공수처가 이렇게 성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걸 기반으로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이렇게 수사 자료들을 확보하고 특검으로 넘길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트랙은 군사법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군사법원에서 또 새로운 증거들이 뭐가 나올지 어떤 증언들이 쏟아질 수 있는지 9월 3일 날 재판에는 이종섭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트랙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검이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뭐 특검안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검으로 바로 넘어가기 어렵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론 작업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여름 지나오고 올림픽 있고 이러면서 여론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역사 논쟁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별다른 논의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법에 수용을 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의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것 같진 않은 분위기로 좀 가닥이 잡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는 ‘나 이거 걸고 대표됐기 때문에 안 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진전된 것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명징하게 밝히고 있고 그러면 당 내부에 어떤 소위 친한계를 동원해서 법안을 내놓고 내부에서 토론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거고, 여전히 용산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월이나 돼야 예산 국회가 돼야 아마도 여당 쪽에서 특검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용산이 이렇게 그립이 강한 상황에서는 여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이 특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법하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입법하고 거부하고 이런 무한반복을 연말까지 계속할 수도 있고 최소 두 차례 이상 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탈표 뭐 지난번에 4표가 있었으니까 뭐 4표만 더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김용현 이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후보자인데 지금 이게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하고 김용현 임명된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인사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갑자기 돌려막기.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내용도 너무 이상하다. 막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런데 조선일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뜬금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신원식 장관 이제 장관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신원식 장관은 국방부 장관된 지 10개월이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7개월인데 교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안보실장 임기가 통칭 9개월 그러니까 벌써 네 번째 안보 실장이 바뀌는 거고 당장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해리스가 될지 뭐 트럼프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교력을 2배 이상 가동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군인 출신인 신원식 장관을 박은 것도 문제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 왜 이런 갑자기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해야만 했냐.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김용현 경호처장의 꿈이 국방부 장관이고 뭐 오늘 아침 보도된 것처럼 뭐 그 소위 얘기하는 김용현 라인을 국방 혹은 이제 장군 인사 앞두고 그런 라인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왜 이랬냐.


▷충암파와 국방파가 대결했다.

▶대결해서 충암파가 승리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군사 법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도 수사를 세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02-800-7070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고 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은 통신사실 기록 조회가 군사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발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군사 법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오히려 군사 법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있고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면서 소위 채 해병 사건에 대한 대응을 세게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대해서 명예 전역도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련을 볼 때 대통령실에서 불만족스러워서 본인의 어떤 평소에 형님이라고까지 부르는 김용현,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차지철? 이렇게 불리는. 실세 이런 분을 내려 보내서 국방을 확실히 장악하고 가자마자 할 것은 아마 군사법원 인사일 거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 판사들도 그러면 군인이니까 국방부 소속인 거예요?

▶장관이 다 하는 거예요. 국방 장관이 다하고 군 판사, 군 검사 이런 요직들 인사는 장군인사 포함해서 군 관련된 인사는 다 국방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이 9월 3일에도 있고 또 이제 그다음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0월에도 잡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군사법원에 대한 판갈이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오던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측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채 해병 사건의 대통령실이 올인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오늘 언론 보도 좀 나온 걸 보면 공수처 아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고위관계자가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좀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금 일일이 이게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지금 3번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10월 달에 주요 검사들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거를 연장해주는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도 오늘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게 연장이 돼서 수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차정현 검사 등이. 그래서 차정현 그다음에 이대환.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분이 이 사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 같다. 그리고 의지는 분명하다. 공수처 수사팀의 의지는 상당한데 이제 내부에서 상당히 틀어박고 있다가 그게 뚫려서 이제 영장 청구도 되고 바로바로 뭐 이런 수사 기록도 확보하고 그런데 여전히 수사팀이 너무 왜소하니까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준비들을 해놓고 있는 것은 맞고 또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상당히 큰 재판부가 역할을 많이 하고 뭐 재판 가보면 군 검찰이 왜 필요하냐. 안 된다. 필요 없다. 막 이러면 재판부가 ‘청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는데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 아마도 군사법원 인사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틀어막기 시작하면 군사법원에서 새롭게 뭔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번에 광복절 맞아서 윤 대통령이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으로 사실 시끌벅적했지만 소위 말하는 댓글 조작, 국정농단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거 지금 다 사면 복권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는 반대라고 얘기한 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만 할 얘기가 아니라 또 민주주의 파괴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현오 경찰청장도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전부 사실 국정농단 세력인데 이분들에게 전부 다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총선 개입했다가 문제가 돼서 유죄 받은 사람이죠.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 유명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런 사람들 싹 다 사면복권이 된 거예요. 결국 국정농단 세력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수사해서 본인들이 감옥 보낸 단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또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정치인 풀어준다고 사면복권 해 준다고 국민 통합이 됩니까? 저는 당장 내일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두 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부터 통합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법 시스템의 형해화다. 이런 참여연대 쪽 성명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굉장히 사면 항상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