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뉴스 Q레이션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① 尹 기자회견 D-1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정브리핑을 겸해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정부의 4대 개혁, 연금과 의료, 노동, 교육 그리고 저출생 대응까지 요즘은 4+1로 부르죠. 이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나온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소식 짚어보죠.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됩니다. 형식은 지난 5월 있었던 기자회견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했고,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거든요. 22분 가량 생중계를 통해 담화를 발표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약 7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때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4+1 개혁에 대해 구상과 진행 경과, 그간의 성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엔 연금개혁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정부에서 너무 많은 방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논의해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또 그러다보니 국회 논의는 단순히 모수개혁, 보험요율을 어떻게 할 건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구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이런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매우 중요한 이슈고 시급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더 궁금해하는 이슈가 분명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주제에 제한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질의응답만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많진 않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이런 모습도 내일 기자회견을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함께 예상해보죠. 청취자분들도 댓글 통해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하다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급한 현안이죠. 기자들이 이걸 정치 분야에서 질문을 해야하나, 사회 분야에서 해야 하나 헷갈릴 정도인데, 바로 의료대란입니다. 이와 관련된 당정 갈등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한 견해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부분도 질의가 나올 수 있고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부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 인사 문제도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대통령실, 한동훈 유예 안에 "증원하지 말자는 얘기"

▷이어서 국회로 가보죠.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네요?

▶이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법 자체라기보다 여러 정치적 맥락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요약하면 의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일부 아주 일부이지만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서 여당에서는 통과가 필요하다고 한 측면이 있고요. 바뀐 측면이 원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썼었거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사 등 직역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법이다 이런 취지였어요. 다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오히려 여당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등은 오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뒤 코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긴 한데, 오늘 대통령실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26일에 기자들 앞에 와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현재 응급실 상황이 어떻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어제도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랬는데, 여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년은 증원한 채로 가되, 그 이듬해는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에요. 이른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안 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 대표의 페이스북이 또 불을 지핍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여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은 다시 불쾌해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 번 기자들에게 설명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길게 의료개혁에 대해서만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026학년도 유예하자는 대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이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단 칼에 거절한 셈이네요. 두 차례나 걸쳐서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했는데도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쏠림과 격차를 해소한다고 표현합니다. 필수의료에 사람이 없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한 필수 선결 기본 조건으로 의대 증원 확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논리는, 의료개혁 모두 동의하지 않나, 그러면 그 선결 과제는 의대 증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은 왜 못 받아들이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 지금 전공의 집단행동 봐라, 의사들은 정부가 절대 못 이긴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때, 매년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의료개혁이 현실화되려면 이 고비 넘겨야 한다"는 고위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정부는 힘들게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당이 흔드는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갑자기 잡힌 브리핑이 한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지시는 있었다고 해요. 이틀 전에 브리핑한 내용을 또 한 셈이고, 추가된 건, 한동훈 대표의 안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모레,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도 추석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예사롭지 않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5차 갈등, 의료 대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