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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사형 구형에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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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시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오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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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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