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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저항과 부담 이유로 흔들리는 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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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멈추는 일이 없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섯 가지 성장을 언급하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다섯 가지 성장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에 대한 극복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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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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