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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쥐면 ''입법 무덤'' 될 것"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들먹이며 원구성 협상 파행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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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진행 중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제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사위가 협상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다. 법사위가 국회 발목 잡기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민생 위기 회복·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를 옥죄던 중동 위기는 진정됐지만, 우리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당정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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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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