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 구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미국 센트럴파크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 규모만큼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무작정 용산공원을 해체해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군사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시에 가장 대규모로 조성될 수 있는 녹지공원이기도 하다"며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도시민들은 전부 정신적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가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서 그런 변화기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공론화 작업이 전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용산구민, 서울시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