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등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서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용 후보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가 공동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사회 전반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는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가톨릭교회는 동성혼과 성(性)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및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용 후보자가 2023년 최초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생활동반자 관계에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 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또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성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속하게 합법화와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많은 걱정과 우려 잘 알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평등부가 먼저 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