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백장현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앵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네, 반갑습니다.


▷ 지난달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제 군대에서 지뢰 사고로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그 불구가 된다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실컷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을 이번에 명확히 긋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휴전 당시에 군사분계선을 그을 때 수백 미터 간격으로 그 흰 말뚝을 천여 개를 세웠지만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풍화돼 가지고 없어진 상태고 현재 지금 군사분계선을 이 남북 간, 또 유엔사 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GPS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합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서해의 군사분계선을 해상 경계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화약고인 서해 NLL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 2018년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로 이 되돌아가야 된다. 9·19 군사합의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에 NLL을 완충 구역으로 해서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또 이러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남북군사위원회를 갖다 설치하는 문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될 때까지는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이 남과 북을 별개의 두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과거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강조했던 것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냐면 이번처럼 계속 언론에서 북한 당국자의 험한 말들이 보도되고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또 통일 가능성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통일연구원에서 하는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2030대층에서 더 하고요. 2023년 말에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제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 현재 국력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요. 2023년, 2024년 기준으로 경제력 면에서 보면 GDP 면에서 58배 차이가 납니다. 군사력을 보면 지금 국방비에서도 2024년에 우리 남쪽의 국방비가 60조 원인데 북한은 국방비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44조 밖에 안 돼요.


▷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고 모든 번 돈을 다 국방비에 쏟아붓더라도 남쪽한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71년에 독일의 경우에도 그 에리히 호네커라는 사람이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남북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동독이 이제 서독에서 최대 경쟁에 밀려가지고 이제 수세에 취하니까 그 두 국가론을 넘어서 이 민족론을 주장했습니다. 서독은 자본주의적 민족이고 동독은 사회적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서독의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1 민족 2 국가론'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브란트 총리가 민족을 포기했다면, 그 뒤에 아마 1990년 통일 당시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그 주변국들 특히 영국의 대처 총리가 독일 통일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까. 독일 통일이라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럽의 유럽 안보에 굉장히 뭐랄까 위협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동서독이 만약에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수방관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족은 통일의 전제인 거고 민족은 그 어느 한 정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톨릭교회가 또 교회 일치를 꾸준히 강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고요. 남북관계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는 교회의 이 가치 중요성을 짚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민족화해와 일치의 가치를 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우리 한국 가톨릭이 민족 화해와 일치를 주장하는 건 정말 뭐랄까요? 우리 한국 가톨릭의 특징이고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하는 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구절 중에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구절만 이렇게 들으면 늘 눈시울이 찡해집니다. 이번에 지뢰 사건처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이 전 사회가 북한에 대한 성토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제 이걸 주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 번역자 취급을 받아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 여론에 편승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합의해서 해왔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다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가다 서다 반복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 우리 민족의 뭐랄까 발전 번영을 위해서는 저는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일처럼 민간 교류 경제 협력 이런 걸 충분히 쌓아서 밑바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을 위해서는 첫째도 교류 협력, 둘째도 교류 협력, 셋째도 교류 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톨릭의 민족화해 캠페인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집니다.


▷ 한반도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백장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