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북한 지뢰 도발 대응 등을 두고 안보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 발표가 사고 일주일 뒤에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뢰 도발을 계속해서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UFS 연습이 조기 종료되고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우리가 배제된 걸 알면서도 정부는 한미관계가 멀쩡하다고 한다"며 "무능한 건지 기망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결의안에 북한군에 대한 규탄을 포함해 우리나라 군에 대한 규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에 왜 우리 군에 대한 규탄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건가"라며 "그것이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유엔사와 함께 도발 현장을 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임을 확인해 TNT로 해당 지역의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