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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4대강 반대한 종교인 불법 사찰 ‘사실이었다’

시민행동 등 단체, 관련 문건 8개 공개 당시 종단 반대 실태·순화방안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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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환경시민 단체들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권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폈던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대강 국민소송단,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문건 8개를 공개했다. 문건은 2월 2일 녹색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을 상태로 4대강 사업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ㆍ공작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공개한 것으로 2007~2008년 작성한 것이다.

이중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방안’ 문건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3대 종단이 동시다발적으로 4대강 살리기 반대활동에 나서고 있어 순화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다. △종단별 반대활동 실태 △종단 간 연대활동 실태 및 전망 △종교계의 반대활동 원인 진단 △평가 및 순화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문건은 천주교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는 3.12 정기총회에 … 4대강 사업 반대 교단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며 “방치 시 4대강 사업 추진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각 종단 대상 설득 순화활동에 총력 경주”라고 기술했다.

종단 고위층에 대한 설득활동 확대와 반대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에 관해서도 상세히 나와 있다. △정무수석 또는 천주교 신자인 ○○○으로 15개 교구 순회방문, 더 이상의 반대활동 자제 유도 △보수단체들로 하여금 비판성향 교구청ㆍ사찰 앞 피켓시위 등 규탄 집회를 통해 종교인들의 본분 이탈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등이 상세히 기술됐다. 특히, 비판활동 주도 종교인의 개인비리ㆍ약점 등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언론보도 등으로 퇴출하는 방안 모색 등 충격적 내용도 담겨 있다.

2010년 한국 주교단은 주교회의 봄, 가을 두 차례 정기총회를 통해 각각 성명서와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를 발표, 강과 강에 깃든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타당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ㆍ환경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구성, 2월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 옆 모래밭에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 등 권역별로 미사를 봉헌해 왔고,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 앞에서 1987년 이래 23년 만에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적 연대를 펼친 천주교환경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는 “활동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직장 상사나 우호적 인물을 통해 압박하거나, 교구 사업에 문제를 삼으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 사찰 사례를 더 수집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 사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17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주범 박형준을 고발한다’ 기자 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박형준) 요청사항’이라는 표기가 포함돼 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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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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