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이사 황경원 신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인복지시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 개선 캠페인 영상’<사진>을 제작ㆍ배포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ㆍ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이를 공론화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적 인식 함양, 정부의 획일적ㆍ일방적 탈시설화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회는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이 설립된다는 소문만 들려도, 지역주민이 집값 하락이나 안전상 문제를 들어 반대해 시설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회는 “장애인은 지역사회 님비현상으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해 비장애인과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장애인ㆍ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이 계속되자 2011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늘리기 위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은 지원제도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회는 “고령화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ㆍ의료지원 전문시설 부재 등 지원정책이 미비하고, 장애인 가족들은 부모 사망 등 보호자 부재 시 장애인 당사자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 입소 가능한 거주시설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캠페인 영상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누리집(www.caritasseoul.or.kr)이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caritasseoul)에서 볼 수 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