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들이 탄중위 사무처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기석 신부(백종연 신부 대신 참석),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 김선명 교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한 가톨릭ㆍ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 등 4대 종단 위원이 9월 30일 “정부는 탄소중립 의지가 없다”며 사퇴했다.

백종연(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ㆍ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신부와 안홍택 목사ㆍ법만 스님ㆍ김선명 교무 등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은 이날 탄중위 사무처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교위원들은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던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은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 안이 탄중위에 제출됐는데,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었다”며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종교위원들은 “법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9월 24일 탄중위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했음에도,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특별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이 섭씨 1.5℃를 넘어설 때 인류가 겪을 재앙에 대해 경고 한 바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2℃ 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종교위원들은 또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탄중위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탄중위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안이하게 움직이며 직무유기를 해 온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기업이 실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행동해 나가면 종교계도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피정 중인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기석(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ㆍ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신부는 “우리 종교위원들은 탄소중립에 책임이 있는 산업계와 안전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할 정부가 이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며 “종교인들은 이제 또 다른 곳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처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더 확장된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가톨릭기후행동은 종교위원 사퇴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종교위원들의 결정에 마음을 담아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지난 5월 출범한 탄중위는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하여 국민과 시민사회의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개인의 실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체제의 전환을 위해 국민에게 소통을 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