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공동 주최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됐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위한 성탄미사에 참여한 한 노동자의 등에 ‘내가 김용균입니다. 불법 파견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력만 이용하고 각종 의무를 회피하려는 관행을 바꿔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정평위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거권’, ‘기후 위기’ 등의 내용을 담은 11월 정기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평위는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일부를 자회사로 외주화하고 그 사업을 하던 비정규직을 그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기 말인 지금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많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격차와 노동 유연성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교회 관련 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교구의 모습이 다른 교구에도 반영돼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 정평위는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제35조 제3항)에 근거를 두지만 우리나라는 토지가 사적 이익으로 전환해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등 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주택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사회 주택 ‘함께 꾸는 꿈(CUM)’은 좋은 실천 사례”라고 소개했다. 빈민사목위는 2020년 12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사회주택 ‘함께 꾸는 꿈(CUM)’ 부암동 1호점을 시작으로, 응봉동 2호점, 답십리 3호점, 염창동 4호점까지 사회주택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교회는 기후 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 훼손, 기존의 개발 방식, 버리는 문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후 정의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따라 일곱 개의 목표를 설정해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서 신앙인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교구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제11회 사회교리 주간(5~11일)을 맞아 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군비 축소와 재화의 공동사용을 통한 평화’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가 ‘평화 증진과 재화의 보편목적’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이 ‘군비 축소와 한반도 평화’,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상임연구원이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