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장애인들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없애는 탈시설을 하자는 것은 결국 정부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이 불던 1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소속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현아(딤프나) 공동대표는 “전국적으로 시설마다 대기자가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이 제한된 데다, 부모들은 ‘돌봄의 과부하’에 걸린 상황에서도 시설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정을 지탱해왔다”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은 무시한 채 정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서 내놓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부모들은 지난 8월 정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관한 정책에 대해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과 가족들의 애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인권 무시 행위로 규정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도 지난 10월 이들을 향한 돌봄과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마땅한 대책 없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을 이행하는 정부를 향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부모회는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성당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모들은 이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지내려 해도 끊임없는 민원과 놀림, 핍박을 받고, 더는 살 수 없어 시설로 피난을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성인이 되어도 이성적 판단이 부족해 보호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실상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