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21년 12월 3일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복지와 노동, 환경은 물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했고, 교회가 눈여겨볼 사업도 늘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해 충분히 사업을 펼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교회 기관이나 신자들이 눈여겨보지 않아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다. 올해 정부의 예산안 중에 교회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했다.



복지급여 문턱 낮아져

정부는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4대 투자 방향으로 잡았다.

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이다.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 원에서 16조 1000억 원으로 늘리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을 46만 3000원에서 153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 원에서 2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 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한다. 또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및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1회)을 신규 지급하는 안도 들어 있다. 또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됐다.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40 확대했다.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하고,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로 월 100만 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사회적 약자와 환경 관련 예산 증액

당사자에게는 직접 도움이 되는 이색사업들도 눈에 띈다. 발달장애학생들의 걱정 없고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인 대구(청도, 칠곡, 고령), 광주(곡성, 구례, 담양), 경기 북부(파주, 포천, 가평) 등 9개 센터에 통학버스가 지원된다. 또 중증장애아도 경증장애아와 마찬가지로 연 최대 840시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 원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ㆍ산업ㆍ모빌리티ㆍ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또 내연자동차ㆍ석탄발전 등 재편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해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에 5000억 원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금융을 위해 7조 6000억 원을 공급하고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ㆍR&D(연구개발)ㆍ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조 5000억 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30만 6000명에게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소록도 한센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결정된 것도 관심을 끈다. 치료병동 보수 공사에 29억 원, 생활병동 개·보수 공사에 12억 원이 책정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